주체100(2011)년 8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정치상식

중요산업국유화


  우리 공화국에서는 1946년에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주체35(1946)년 8월 1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 공포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이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먼저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예속시키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이 모든것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법령은 일본국가와 일본법인 및 개인의 소유 또는 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는것을 법문화하였다.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를 국유화하는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적완전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토대로 되는 경제의 골간을 민족의 소유로, 전체 인민의 소유로 만들게 되였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당시 1 0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수중에 장악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일제와 친일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국유화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에 애국적인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는 국유화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하였다. 그것은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민족자본가들의 애국애족의 량심과 생산활동을 귀중히 여겼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중요산업국유화이후 애국적인 민족자본가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업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적극 세워주었다. 
  국유화대상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무상몰수원칙을 적용하여 단번에 몰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로동자들이 주인이 되여 공장, 기업소들에 조직한 공장위원회를 통하여 벌리도록 하였으며 몰수투쟁과 함께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거둔 성과들을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공포하여 공고화하는 방법으로 국유화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는 우리 공화국의 중요산업분야에서 착취와 예속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민주주의적완전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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