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21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과 경제발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데서 정신로동이 주도적역할을 하고있으며 지적재부가 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는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오늘날 지적자원은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산업의 기초로 되고있기때문에 누구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지적소유권이란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며 지적소유권제도는 지적재산의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재산은 크게 물질적재부(유형재산)와 정신적재부(무형재산)로 구분하는데 지적재산은 인간의 지적로동에 의한 창조물인 정신적재부를 의미한다.

지적소유권은 바로 정신적재부에 대한 권리로서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자나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과 발명, 상표, 원산지명, 공업도안 등에 대하여 그 창조자가 가지는 권리인 공업소유권으로 구분한다.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으로서 발명권 또는 특허권으로 보호된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기술경제적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밝혀진 사회적으로 공인된 일정한 규격의 표식이다. 상표권은 상품생산자 혹은 경영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상표권소유자의 허가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공업도안은 공업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제품의 외형을 모양, 장식, 색갈 혹은 이러한것들의 결합으로써 새롭게 미학적으로 구성하여 묘사한 도안이다.

원산지명은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질적특성을 가지는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의 지리적명칭을 밝힌것이다.

만일 사람들속에서 창조되는 지적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작품이나 기술, 상표나 도안 등과 같은것이 그 창조자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리용되는 경우 창조자에게 응당한 보상이 차례지지 않게 되며 나아가서 새로운것을 창조하려는 창조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한다.

어느 한 나라의 회사에서 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벼품종을 새로 육종하였을 때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당시 그 성과는 대단한것이였는데 그에 대한 기술적자료가 신문과 방송, 잡지들에 널리 소개되였다.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기술을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뒤늦게야 회사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여 법적보호를 받기 위하여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특허행정기관들에 특허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술적자료가 이미 다 공개되였기때문에 특허신청은 부결되였다.

그리하여 고심어린 노력으로 개발한 새로운 벼품종육종기술은 회사와 자기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없었으며 회사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적소유권과 그 보호에 대해 잘 알고 경영활동에 능숙하게 활용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발명총국 실장 량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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