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목적을 노린 《부자감세정책》을 강력히 단죄규탄

지난 13일 괴뢰언론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이 전한데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정치적목적을 노린 《부자감세정책》을 또다시 추구하고있어 각계의 규탄여론이 높아가고있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크게 높여 세금납부대상을 줄이며 《상속세》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야당을 비롯한 각계는 《주식양도세》를 내야 할 대주주의 기준을 높이는것이 《부자감세》로 락인되여 본래대로 유지되였으나 윤석열역적패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꺼내들었다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상속세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마다 가업상속공제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는 들리지 않는가.》고 분노를 터쳤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보편적인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며 여야합의로 2025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것에도 정면배치된다.》, 《가뜩이나 세금수입부족에 허덕이면서 또 하나의 부자감세를 만드는것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수 없다.》, 《세금수입부족의 상당한 부분이 부자감세때문인데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단죄하였다.

계속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웨치면서 실제로는 세금수입기반을 허무는 이률배반적행태를 반복하고있다.》고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전방위적감세론을 펼치는 모양새이다.》, 《겉으로는 <민생>, 속으로는 <표심>, 일자리와 근로소득 등 본질에서는 손을 떼고 금융자산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있다.》고 준절히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