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도 예산안심사를 둘러싼 괴뢰여야당의 대립 심화

지난 12일과 13일 괴뢰언론 《파이낸셜뉴스》, 《동아일보》 등이 전한데 의하면 래년도 예산안심사를 둘러싼 괴뢰여야당의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괴뢰《국민의 힘》은 야당이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있다.》,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자기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경고해나섰다.

반면에 야당은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기만예산은 철저히 검증하여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연구개발예산을 증액하며 특히 검찰과 정보원, 경찰을 비롯한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증조직을 무어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있다.

또한 괴뢰《국민의 힘》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한것에 반발하여 윤석열역도에게 《거부권》행사를 요구하고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해나섰으며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등 대립상황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때문에 언론, 전문가들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대립이 첨예한만큼 법정기간내에 통과가 어려울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정국에는 여야가 래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고있어 예산안처리합의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연구개발예산증액과 검찰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사정기관예산감액 등 주요쟁점을 놓고 치렬하게 맞붙을것으로 보인다.》고 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