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1월 24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공민의 신성한 의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공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례외없이 정확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적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를 담아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인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신성한 의무로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질서수립에 기초적으로 작용하는 법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공포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공통적인 행동준칙, 의무성을 띠는 행위규범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지니는 법준수의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과 공민적자각에 기초한 의무성이다.

사회주의법이 철저하게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법이고 그 집행이 본질에 있어서 법에 반영된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실현하는 활동인 조건에서 근로대중은 이 법이 정확히 집행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자신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여있는 법을 지키는것은 응당하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라고 규정하고있다.

모든 법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헌법에 이렇게 규정하여놓음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법들에도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것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실례로 민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되여있으며 사회주의상업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되고있다.

결국 사회주의법을 잘 지키는것은 자기자신의 리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공화국공민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무로 된다.

누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우리의 사회주의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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