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6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로동단체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악놀음을 단죄규탄하는 성명 발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정안을 발의한것과 관련하여 지난 14일 《한국로동조합총련맹(한국로총)》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예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 작업환경표준적용 및 예방감지와 관련한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 해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형량을 낮춰주는것이다.

결국 개정안대로 하면 경영자측은 형식상의 안전예방조치만 취해놓으면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엄벌을 면할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조치의 명분하에 로동자들을 무제한하게 착취할수 있지만 로동자들은 명색에 불과한 안전조치하에서 더욱 가혹한 로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정안발의와 관련하여 《한국로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정권》과 《윤핵관(윤석열측 핵심관계자)》, 경영계의 삼각편대가 로동자의 목숨을 팔아 배를 불리우겠다는 《정경유착》에 포문을 연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해진 작업환경표준은 20개 작업에만 존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일부 작업 등으로 작업환경표준적용을 축소하여 립법취지를 퇴색시키고있다고 까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작업현장들에 설치하는 통신시설은 CCTV 등으로서 명확한 법적판단이 없는것들이고 그마저도 현재 기업측이 반강제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있으나 산업재해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로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악용되고있으며 재해가 발생하여도 로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영책임자처벌면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도 로동현장의 대표적인 안전보건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있지만 광주 화정동의 아빠트붕괴사고에서처럼 일부 기업들은 인증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뿐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에는 소홀하여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여왔다, 그런데 또다른 인증을 추가하는것은 경영책임자의 형을 낮추거나 면제하려는 구실을 만들어줄뿐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리 만무하다고 비판하였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정안은 로동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것으로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며 《한국로총》은 법개악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성명을 통하여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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