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1월 3일 《우리 민족끼리》

 

《국민은 검찰특권을 더 이상 용인할수 없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국민주권련대가 《국민은 검찰특권을 더 이상 용인할수 없다》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횡포를 부리고있다.

검찰은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있다. 기소독점권 등은 널리 알려진 권력인데 이밖에도 크고작은 특권을 은근슬쩍 대대로 누려오고있다.

행정 각 부에 소속된 여러 청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대우를 받고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관행적으로 장관급대우를 받고있다. 이는 과도한 특권이다.

검사는 행정부 외청소속 공무원일뿐인데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있으며 이에 따라 초임검사가 일반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합격 5급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되는 특혜며 혈세랑비다.

검찰청내 일반행정직 3급이상 고위공무원비률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대하다.

례를 들어 법무부 교정직은 전체 1만 6 069명의 공무원중 26명으로 0. 16%인데 검찰은 전체 8 508명중 43명으로 0. 5%나 된다.

1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역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과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이 난 사례로 보면 결코 깨끗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또 42명의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차관급례우를 받으며 기사 달린 승용차를 제공받는다.

불필요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만들어 고위직검사를 량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로 인한 구치소행정인력과 예산소모도 상당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대접을 받는 특별한 리유는 없다.

이런 제도와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적페의 무기로 쓰이는 검찰에게 더 이상 특권을 줄 리유가 없다.

무엇보다 적페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검찰특권을 박탈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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