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1월 1일 《우리 민족끼리》

 

《정정순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특권타파계기 삼길》

 

지난 10월 29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정정순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특권타파계기 삼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정의원은 4. 15《총선》에서 회계부정, 불법정치자금수수, 자원봉사자명단류출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정의원은 검찰의 8차례 출석요구를 회피했을뿐아니라 민주당지도부의 자진출석권고도 무시했다. 애초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정감사》 등을 리유로 본회의가 미뤄진 끝에 이날에야 표결에 부쳐졌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잘못된 관행을 깬것은 의미가 크다.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범죄혐의마저 특권을 악용해 감싸온 구태와 분명하게 결별하기 바란다.

의원체포동의안이 가결된건 력대 14번째이자 19대《국회》임기중이던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련합(현 더불어민주당)》 박기춘의원이후 5년여만이다. 이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60여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페기됐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장치다. 하지만 주로 의원개인의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리용돼온것이 사실이다. 지난 20대《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문종, 렴동열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최경환, 리우현의원체포동의안은 《국회》회기만료로 페기됐다. 반복돼선 안될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회》는 이제 불체포특권행사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174석 거대여당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뒤에도 《선거법》공소시효만료일 이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해 동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국민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7개 정당가운데 유일하게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속내는 혹시라도 부결됐을 경우 정치적책임을 모두 민주당에 돌리며 정치공세를 펴기 위한것이였음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당당하지 못한 자세다. 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을 타파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일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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