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지난 10월 27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규정한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리헌, 임정혁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두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수 없어 대승적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보수일색인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공수처》출범을 지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라임, 옵티머스특검》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선택이라는 의구심을 털수 없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출신인 임정혁변호사는 《전국공무원로조》 등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해온 강성보수성향의 법조인이다. 리헌변호사는 한술 더 떠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리헌변호사는 27일에도 언론인터뷰에서 《과도한 검찰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드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헌론》을 고수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상 류례없는 권력으로 친정부인사가 독재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은 허수아비가 아닌 위헌성을 해소할수 있는 인물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헌변호사는 박근혜집권시절 《새누리당》추천으로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특조위》활동방해론난에 휩싸여 사퇴한바 있다. 그는 《당시 나는 특조위를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말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립장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특조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사퇴하고 석달뒤 《법률구조공단》 리사장에 임명되여 《특조위해체에 힘쓴덕에 임명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였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의 인물을 추천하고 민주당에 《<라임, 옵티머스특검>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건 온당치 않다.

추천위원 7명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후보를 확정할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활용해 비토권을 행사하며 민주당과 《특검》협상을 하려는 노림수라고 볼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걸 막으려 한다면 리헌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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