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31일 《우리 민족끼리》

 

《<윤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규명 필요하다》

 

지난 26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윤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규명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때 이뤄진 언론사 사주들과의 회동과 《옵티머스사건》무혐의처분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윤총장은 《조선일보》 방상훈사장과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데 대해 《상대방동의가 없으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던 사건과 관련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것은 리해충돌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사주일가가 련루된 고 장자연씨사건을 비롯해 여러 고발사건의 당사자였고 홍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부정사건》피의자인 리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척관계다. 검사륜리강령은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자와 교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추장관이 《검사륜리강령위배의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중》이라고 한만큼 만남의 성격과 적절성여부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2018년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처리된것에 대해서도 윤총장은 《부장검사 전결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투자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것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사건을 무혐의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 등이 윤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중대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추장관은 또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사건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씨의 진술이 감찰결과 사실로 확인되고있다.》고 했다. 이 사안역시 보고루락, 은페의혹에 대해 감찰과수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감찰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 여럿이다. 추장관과 윤총장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일부 시선도 있는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차원에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되돌이
감 상 글 쓰 기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21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