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야당몫 <공수처장>추천위원 선임, 또다른 꼼수가 돼서는 안된다》

 

지난 2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야당몫 <공수처장>추천위원 선임, 또다른 꼼수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몫은 두자리다. 여당몫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몫으로 각각 1명이 할당되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7명중 6인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지명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몫 추천위원선임을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서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가운데 《공수처》는 처장후보추천도 못하고 표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더이상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립장을 밝혀왔다. 야당몫 추천위원 2명을 《국회》몫으로 돌리겠다는 압박이다. 여당이 제시한 시한인 26일에야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선임했다.

이제 후보추천절차라도 시작될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부하던 추천위원을 이제 와서 추천하는 의도가 분명하기때문이다.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상 야당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추천을 무한정 막을수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선임단계에서 시간을 끌만큼 끌었으니 여당에 《법개정》명분을 주기전에 추천위원회에서의 지연전술로 이행하는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선임하는 추천위원들의 면면만 봐도 불안감은 커진다. 임정혁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출신으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에서 력대 최대규모인 총 462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한 인물이다. 리헌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새누리당》 추천몫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세월》호진상규명방해의 대표적인물로 꼽힌다. 5. 18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지만원을 위원으로 지명했던 과거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달라진것인지 알수 없다.

누구를 선임하는지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추천위원회운영을 바라는지 드러난다. 《국민의힘》이 선임하려는 추천위원 각각이 그동안 보여온 시각과 기준이 공정한 《공수처장》후보추천에 부합할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쓸데없는 리념론쟁에 최적화된 인사들을 내세웠다.

애초에 야당몫 2명에게 사실상의 《비토권》을 준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의 《공수처장》선임에 있다. 《공수처》출범을 무기한 연기시켜 사실상 《공수처법》자체를 무력화시킬 권한을 준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여론을 아랑곳 않고 《공수처》를 지연시켜왔다. 공정한 《공수처장》선임을 위해 준 야당몫의 권한을 선임절차자체를 무산시키는데 쓴다면 이 또한 꼼수일뿐이다. 앞으로 보게 될 추천위원회의 모습이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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