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공수처>와 <특검>련계, 명분 없다》

 

지난 22일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공수처>와 <특검>련계, 명분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임-옵티머스의혹》이 전방위로 번져가고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특검》과 동시에 출범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야당몫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개정을 추진하고있다. 여당이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자 야당으로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주원내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공수처》발족과 《특검》은 아무 련관이 없다. 특히 이번에 론난이 된 수사검사를 상대로 한 《향응의혹》은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수처》출범의 정당성을 더해준다. 시기상으로도 그렇다. 《특검법》안을 협상하고 임명하는 과정은 빨라도 2개월가량 걸릴수 있다. 그동안 정쟁은 더 격화될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동안 또다시 《공수처》출범을 미루자는데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것이다.

《공수처》문제는 그 본질과 떨어져 지나치게 정쟁의 대상이 되여왔다.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수처》는 그렇지 못할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장 검찰총장과 주요간부들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반면 《공수처》 처장의 임명은 야당몫 추천위원 2명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검찰은 응원하면서 《공수처》는 《백안시》하는건 리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저 《그동안 반대해왔으니》 계속 반대한다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위원선임을 미루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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