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번진 라임사건, 끝까지 파헤쳐야》

 

지난 19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번진 라임사건, 끝까지 파헤쳐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있다.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출신 야당정치인을 통해 로비(막후교섭)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판매를 재개하기 위하여 검사장출신의 야당유력정치인에게 수억원을 건네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3명에게 1천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들중 1명은 이후 라임사건수사팀에 합류했다고도 적었다. 김 전 회장의 서신에는 검찰이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여당출신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끌어들이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한 내용도 들어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쏠리고있는 의혹은 단순한 부패와 비위혐의정도가 아니기때문이다. 한쪽은 캐고 다른 한쪽은 덮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나아가 검찰이 사건핵심인물에게 다가가 《보석》을 미끼로 여권유력정치인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의혹도 떨칠수 없다.

이쯤 되면 검찰발 《국기문란사건》이다. 여야의 정치적인 리해득실을 떠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제기된 의혹중에 조금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을 《권력형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웨치던 야당도 의혹해소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단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꽤 구체적이다. 막연한 막후교섭대상명단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교섭했는지 그 개요가 선명하다. 향응제공의 시간과 장소도 어느 정도 특정되여있다. 조사하면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물론 김봉현 전 회장은 사기사건의 핵심인물이다. 구속된 그의 궁색한 처지를 생각하면 폭로리면에 당연히 있을 개인적인 리해타산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다. 사기사건혐의자의 세치 혀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덮어놓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것이 먼저다.

문제는 이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것이 검찰자신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에 대해 <여권인사비위>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관할하고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대답은 《검사출신 야당정치인관련의혹은 수사중이고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의혹은 확인된바 없다.》이다.

대답치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김 전 회장의 폭로 하루전까지 똑같이 검찰이 수사중인 여권인사관련의혹은 련일 언론에 오르내리고있었던 반면 야당정치인관련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바가 없었다.

접대의혹을 받고있는 당사자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여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법무부가 검토하고있는것처럼 특별수사팀을 꾸리는것도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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