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추천 언제까지 미룰건가》

 

지난 7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추천 언제까지 미룰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달째 출범이 지연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가 여당의 일방추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락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되면 <공수처>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개정에 나설수밖에 없다.》고 했다. 《래년초 <공수처>출범》목표에 따라 정기《국회》중 관련절차를 일방 강행할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지난 1월 공포된 《<공수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7월 15일 출범해야 했지만 《공수처》출범은 3개월째 미뤄지고있다. 립법불비를 틈탄 《국민의힘》의 보이코트때문이다. 《공수처설치법》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과 야당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한 《공수처》 처장추천위원 등 7명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명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락점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돼있다. 그런데 유일한 야당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출범은 멈춰서있다. 《국회》의 공공연한 법위반이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유효한 수단인지, 권력의 비리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수 있을지, 정치적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견해가 다를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처리한 법이라면 야당도 그안에서 다퉈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에 낸 《공수처법》위헌확인 심판청구결과를 지켜보자고 고집하고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은 족족 《헌재》의 사전판단을 받아야 한다는것인가.

정치권의 자기 역할부정이자 정치의 사법화를 자초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여당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처장추천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뒤늦게 《우리도 사람을 고르고있다.》며 시간을 버는건 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가볍고 졸렬한 처신이다.

《공수처》설치는 형사사법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실험의 일부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모름지기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하는것이 옳다. 《공수처》출범이 확정된 터에 여당이 《공수처》출범을 일방 강행할수밖에 없도록 내모는건 야당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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