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공정경제3법>과 <기업친화로동법>의 거래를 우려한다》

 

지난 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공정경제3법>과 <기업친화로동법>의 거래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밀고온 《공정경제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에 대해 《내 생각과 같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로사관계, <로동법>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며 《정부》, 여당에 역제안했다. 재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루전만 해도 《공정경제3법》은 《여야협치모델 1호》가 될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김위원장의 발언으로 난관이 조성됐다.

물론 김위원장은 《<로동관계법>개정제안이 <공정경제3법>처리와 련계된것이 아니》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경제3법>뿐만이 아니고 로사관계, <로동법>관계도 함께 개편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말을 종합해보면 량자간 련계의사가 분명해보인다. 아직 김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어려운 단계다. 하지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늘어나 걱정》이라는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벌기업의 목소리를 방관할수는 없었을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두 제도를 《국회》에서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 재벌은 재벌대로 《정권》에 저항하고 로동계는 로동계대로 《정권》에 저항하면서 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정국운영을 펼칠수 있는 《꽃놀이패》가 될수 있을것이라는 정치적계산도 읽힌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이 재벌단체의 푸념처럼 《기업부담을 늘이는 법》이라거나 《자유시장경제를 외곡시키는 법안》이 아니라는것이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람용방지》 등이 분명하다. 《공정경제3법》의 핵심내용도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는것이지 무슨 《좌파적경제정책》이나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법안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으로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의결권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삼성, 현대 등 재벌대기업은 총수의 편법지배를 방지하기 어렵다.

반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20년 넘게 자본위주로 개편된 《로동관계법》은 4차산업혁명과 악성전염병사태를 거치며 로동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진적인 개혁이 절실한 분야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오히려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체계를 손질해 로동시장유연성을 제고하는 기업친화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할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하자면 《공정경제3법》은 기업의 팔을 비트는 법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필요적조치인데 반해 김위원장이 제안한 《로동관계법》개정의 방향은 로동자의 목을 조르는 개악이다. 둘사이에는 아무런 등가성이 없고 다만 하나를 주고 열을 받아내려는 치졸한 거래술이 있을뿐이다.

협치가 《국회》의 본령도 아니고 모든것을 합의에 기초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것은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의 뜻도 아니다. 혹여나 김위원장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 《<로동법>을 주고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키자》는 얄팍한 계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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