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한국사회 불공정하다>는 60%응답에 담긴 뜻》

 

지난 5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한국사회 불공정하다>는 60%응답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이 창간 74주년을 맞아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59%)는 응답이 《공정하다》(32%)는 응답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현 당국의 출범후 불공정개선여부에 대해선 공정해졌다(35%)는 답변이 불공정해졌다(29%)보다 많았다. 불공정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시민다수가 느끼고있다는 뜻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공정은 사회 전분야에 뻗어있다.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5%,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71%, 대중소기업관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5%, 취업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달했다.

《보상, 성공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한 결과는 암울하다. 《본인노력, 능력》을 꼽은 비률은 27%에 그친 반면 《부모 등 배경이나 외부압력》(33%),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19%), 《웃사람의 편견, 감정》(11%) 등 외적요인을 꼽은 비률이 63%에 달했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수 없다고 체념하는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창의성이 꽃필리 만무하다. 공정은 정의실현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활력, 번영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문제를 앞장서 해소해야 할 정치권은 정파적태도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공정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공정에 관한 사회적합의와 추진력형성은 어려워진다. 적어도 공정앞에서는 내편, 네편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 결의가 있어야 사회가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수 있다. 제도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아예 서보지도 못하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러모로 공정문제에 대한 근본적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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