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9일 《우리 민족끼리》

 

《<국민의힘>, <공수처>출범 언제까지 발목 잡을건가》

 

지난 5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국민의힘>, <공수처>출범 언제까지 발목 잡을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이 법정시한을 넘겨 석달째 지연되고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처장 추천위원추천을 계속 미루고있기때문이다.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지도부가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것처럼 말을 던져놓고 실제로는 지연책을 쓰고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출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이미 여당은 야당이 추천을 미룰 경우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등의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지연전술을 거두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것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 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내부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다수가 《공수처》출범을 지지하는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열달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처장인선에조차 손을 못대고있다. 법정출범시한이 7월 15일이였지만 《국민의힘》이 야당교섭단체몫인 처장추천위원 2명의 추천을 미루고있는 탓에 아직 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을 지켜본뒤 추천에 응할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바꿔서라도 처장추천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압박하자 그제서야 김종인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있다.》며 《우리도 곧 추천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보름가까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당대표의 공언을 빈말로 만들면서까지 출범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는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김종인위원장발언 하루전날 《공수처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리락연대표는 5일 《<공수처>설치 등의 처리를 늦출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공수처법》이 바뀌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2명의 추천권까지 내려놔야 한다. 그런만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목잡기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말 《공수처》의 정치적중립성을 걱정하는것이라면 법의 틀안에서 추천권을 활용하는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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