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심상정 <리해충돌방지법>발의, 정기<국회> 통과를》

 

지난 9월 29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심상정 <리해충돌방지법>발의, 정기<국회> 통과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사적리해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공직자의 리해충돌방지 및 륜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민주당은 <리해충돌방지법>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법제정론의가 거대정당들의 정치적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또다시 흐지부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2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직무관련자와 사적리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관련직무 제척, 기피, 회피, 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활동제한 등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리해충돌방지법안》과 세부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뿐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자는 기본목적은 동일하다.

《리해충돌방지법》제정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두 거대정당은 최근 가족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의원을 비롯해 윤창현, 리상직, 김홍걸의원 등이 리해충돌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지도부가 법제정의사를 밝혔다. 또 소속의원들이 잇따라 관련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는데는 여전히 주저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도입엔 찬성하지만 후유증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립장을 내놨다.

이런 뜨뜨미지근한 태도는 의원전체의 리해가 걸린 문제에는 여야 가릴것없이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부른다.

실제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리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8년동안 《국회》는 여론이 들끓으면 법안을 제정할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지난 20대《국회》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 등 무려 6건의 《리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론의조차 하지 않고 페기했다.

이번에도 빈말로 끝낸다면 국민들에게 《초록은 동색》이라는 사실만 보여줄뿐이다. 《국회》는 당장 《정부》안과 심대표 발의안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리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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