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검언유착의혹>에서 <세월>호 수사방해가 떠오르는 리유》

 

지난 22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채널A》기자와 현직검사장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있는 검찰총장 윤석렬의 행태를 신랄히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널A》기자와 현직검사장의 《검언유착의혹》수사를 둘러싼 윤석렬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를 립증한 단서를 확보하고 《채널A》기자에 대해 구속령장청구, 검사장은 피의자로 소환하려 했으나 대검(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같은 증거를 놓고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대검은 안된다고 했다니 상식적으로 리해하기 힘든 일이다.

윤석렬총장은 초기부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제지하고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바 있다. 의혹에 련루된 현직검사장은 윤총장의 최측근이다. 이후 시민단체가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게 됐다. 그런데 수사팀이 령장청구를 건의하자 이번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집단토론방식으로 《수사자문단》에 물어보기로 했다. 언제 검찰이 령장청구를 놓고 이처럼 번잡한 절차를 거친적이 있었던가.

대검은 이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부장회의에선 결론을 못내고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자문단회부도 윤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것이다.

이 수사의 관건은 《채널A》기자가 실제로 검사장과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협잡을 했는지 밝히는것이다. 수사팀이 그 물증(물질적증거)을 확보했다면 령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1차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고비때마다 왜 이렇게 수사의 발목을 잡는 조치를 련발하는것인가.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 《세월》호수사팀은 침몰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호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령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체제하의 대검 부장회의에선 《령장청구불가》의견을 내놓았다. 정장을 처벌하면 초동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부각될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령장청구의견을 냈던 일선 수사지휘부는 좌천됐다. 이후 불구속기소된 해경 123호 정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검의 결정은 그때의 《세월》호수사방해장면을 련상케 한다.

수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의심살만한 대목이 없어야 한다. 윤총장은 과거 《나는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다.

그가 충성해야 할건 사람도 조직도 아닌 진실이다.

되돌이
감 상 글 쓰 기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20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