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5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리명박<정권> 정보원의 공작으로 드러난 <전교조>비합법화》

 

지난 13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전교조법외로조통보》가 보수집권시기 정보원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모략임을 까밝힌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법외로조화가 박근혜《정부》이전 리명박(MB)《정부》때부터 정보원의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 진행된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3일 정보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리명박《정부》 정보원의 《전교조불법단체화》청와대보고를 시작으로 보수단체와 행정부처를 동원한 집요한 《전교조비합법화공작》의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문서로 확인하고 보니 모골이 송연하다.

당국에 의한 로조파괴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리명박《정부》당시 원세훈 정보원 원장은 2010년 1월 《해직자 로조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규약을 리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어 보수학부모단체에 《전교조》에 대한 비판여론조성을 부탁하고 3월엔 고용로동부가 이 단체의 요청대로 《전교조》에 조합원자격부여와 관련된 규약시정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정보원은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해 2년간 1억 7 000여만원을 지급하며 《전방위 <전교조> 흠집내기》에 나선다. 온갖 중상모략과 여론조작으로 강경이미지를 덧씌워 《반<전교조>정서》를 만드는 일을 정보기관이 벌린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고용로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통보했다. 리명박, 박근혜 등 두개《정권》의 3년반에 걸친 공작이 완성된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전교조법외로조화》를 《긴 프로세스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은 리유가 바로 이것이였다.

해직자 9명이 포함되여있다는 리유로 조합원 6만명의 《전교조》를 《법》밖으로 밀어버린 일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처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어느 나라도 해고자의 로조가입을 법으로 막지 않았다.

현 당국의 《10대 초불개혁과제》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것이 교원로조재합법화이다.

박근혜《정부》가 법외로조로 선언한뒤 해고된 《전교조》전임교사 34명이 아직도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명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4명도 래년 정년퇴직을 앞두고있다. 최근에는 해직교원의 로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진 《교원로조법개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교조》의 법외로조조치가 추악한 공작의 결과물임이 확인됐다.

현 당국과 정치권은 《전교조》에 씌워진 법외로조의 굴레를 주저없이 벗기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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