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4월 8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차별을 당장 멈춰라!》

 

지난 3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선언문이 실리였다.

국제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태여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는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절규이다.

일본정부는 2010년 《고등학교 수업료무상화》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이어 2019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정책에서 또다시 조선학교 유치원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할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페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력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로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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