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4월 5일 《우리 민족끼리》

 

《로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3월 30일 민중공동행동이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협상에서 수백% 인상한 금액인 5~6조원을 강요해온 미국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로동자 5천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넘게 쌓아놓고있는 미국은 《정부》가 남《한》로동자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로동자 수천명을 길거리로 내모는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 로동자들을 볼모로 잡는것이다.

미국이 우리 로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협상에서 벌어질수 있단말인가. 우리가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 한푼도 줄수 없다.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협상에서는 있을수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지속해왔다. 터무니없는 인상액뿐만아니라 그 인상의 근거로 이미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한》미군순환배치, 미군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등의 새로운 항목추가를 요구하여왔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행태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 새판을 짜고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것이다. 주《한》미군을 세계패권전략수행에 활용하고 그에 필요한 돈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강요를 이어가고있다.

현 《정부》는 미국에 볼모로 잡힌 로동자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 남《한》의 《로동법》에 따라 로동자의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내에서 근본해법은 없다.

현 《정부》는 협상의 큰틀에서 미국의 강요를 버티여내고있지만 이미 많은것을 내여주고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10%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있고 미국산무기구입확대를 약속하고 미군기지정화비용청구를 포기하였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저 남《한》로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것이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새판을 짜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첫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페지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남《한》이 주《한》미군에 기지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년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의 징수와 우리 로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행정협정》개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감축, 철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우리가 돈을 받아도 모자랄판에 인상이 웬말이냐.》, 《돈뜯기용 주<한>미군 필요없다.》, 《단 한푼도 줄수 없으니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는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다.

오직 미국의 리익을 위해 남《한》의 혈세를 강탈하는 미끼로 쓰이는 주《한》미군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이고있는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군 나가라》는 공론을 본격적으로 모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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