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4월 2일 《우리 민족끼리》

 

《로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지난 3월 27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박하고있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행위를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지연을 리유로 오는 4월 1일부터 9천여명의 남《한》인직원중 절반을 강제무급휴직에 처하겠다고 한다. 돈이 없다는것이다.

주《한》미군은 남《한》인로동자들이 로동조합차원의 《출근투쟁》을 하는것도 막았다. 무급휴직기간에 비급여, 비업무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주《한》미군의 이런 조치는 남《한》인로동자를 볼모로 삼아 우리측에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한》미는 여러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미국이 내놓은 인상폭이 어처구니없이 높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은 남《한》인로동자인건비항목이라도 우선 합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남《한》인로동자임금이야 몇%수준의 인상일테니 이를 먼저 합의하면 수배에 달하는 자신들의 인상요구가 멋적어질것을 우려한것이다.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지속해왔다.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이미 1조원을 넘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제안은 6조원이 넘는다. 단번에 몇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건 어떤 협상에서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요구는 별다른 근거도 없다. 그동안 《한》미당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주《한》미군주둔비용의 50%선이라는 공감을 이뤄왔다. 물론 이는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왔던 토지나 시설, 《지원단》 등의 비용은 제외한것이다. 이런 항목들까지 포함하면 주둔비용의 90%에 달할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4~5배의 금액을 요구한다는건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활동전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뜻이 된다. 주《한》미군과 역내에서 활동하는 미군이 남《한》의 용병임을 자처하지 않는 한 나올수 없는 요구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적지배권확립을 위한 군대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해 각지에 배치된 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을 낼 리유가 없다. 이런 활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한미행정협정)》와도 아무런 관련도 없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 협상에 남《한》인로동자의 생존권을 끌어들이는건 정말 치졸한 행태다. 우리가 준 《방위비분담금》중 미군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비용도 상당하다. 줄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로동자들을 해고한다는건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미군에 대한 반감은 높아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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