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3월 28일 《우리 민족끼리》

 

《룡산미군기지에 미대사관제공은 조공이다》

 

지난 23일 남조선의 《룡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룡산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대사관의 룡산기지이전을 반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룡산기지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주<한>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남영동 주민쎈터앞 룡산동 1가 1-5일원 9만 7 259㎡를 주《한》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2005년 《한》미당국이 체결한 《미국대사관 청사이전에 관한 량해각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부지는 7만 9 000㎡이지만 어느새 슬금슬금 1만 8 259㎡ 더 늘어났다. 늘어난 부지는 미국대사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로확장은 대사관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것이므로 당연히 미국측 부지를 떼여서 해결해야 함에도 공원조성부지를 떼여서 해결하는 등 주객전도가 따로 없다.

현재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은 1980년부터 국제개발처활동이 사라지면서 무상사용근거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미국측은 아직까지 단 한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았다. 또한 미국측은 룡산기지내의 대사관직원숙소 등을 운영하고있는데 이는 《한미SOFA》의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불법이며 이 또한 단 한푼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현재의 《미국대사관 청사이전에 관한 량해각서》는 미국측이 불법적으로 무상사용했던 건물과 부지의 임대료문제는 덮어놓고 도로확장 등 특혜만 주고있기에 반드시 재협상되여야 한다.

룡산공원은 일제강점과 분렬 등으로 인해 110여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민족의 아픈 력사가 서려있는 곳이다.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룡산공원은 이와 같은 력사적맥락에 기초하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수 있는 민족, 생태, 평화공원이 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이 룡산공원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면 룡산공원이 민족공원인지 미국공원인지 알수 없으며 누더기공원이 되고야 말것이다.

룡산공원은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수 있는 민족공원, 서울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자연속에서 휴식할수 있는 생태공원, 분렬과 대결로 점철된 민족사를 뛰여넘어 평화를 되새길수 있는 평화공원이 되여야 한다.

우리 룡산주민들은 미국측의 미국대사관 임대료문제, 도로확장 등 특혜가 넘치는 미국대사관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재협상되여야 하며 룡산기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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