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국민 속인 대가 치르는 MB, 이제라도 참회를》

 

지난 2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역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된것과 관련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스》회사의 실소유주로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소송비용 등 100억원대 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리명박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2심재판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350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뢰물죄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때보다 뢰물액이 8억여원, 횡령액이 6억여원 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다스》를 소유한 사실을 20년이상 속이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대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뢰물까지 받아챙기고도 국민앞에 한번도 사죄하지 않았으니 그 죄값은 17년형량으로도 모자란다. 이제라도 참회를 촉구한다.

재판부는 이날 리명박이 《다스》실소유주로서 252억원을 비자금 등으로 횡령한 사실과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 대납시키는 등 93억원을 뢰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설립때부터 자금을 대고 핵심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기적으로 회사운영상황을 보고받으며 20년가까이 비자금을 빼내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 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지내다 《대통령》에까지 올랐으나 《다스》실소유주추궁에 발뺌으로 일관하며 온 국민을 속였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측근과 친척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가 《다스》실소유주임을 털어놓았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뿐만아니라 재판부도 밝혔듯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채 범행을 <다스>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직원 등의 허위진술탓으로 돌렸다.》니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량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애초부터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옥중수사를 거부하고 1심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2심에선 증인을 대거신청하는 등 정치투쟁과 법정투쟁사이에서 오락가락했으나 결국 법의 단죄는 피하지 못했다.

그의 재임시절 정보원 원장은 정보기관은 물론 민간인까지 동원한 대글공작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고 야당 및 언론탄압공작을 꾸민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경찰청장 역시 경찰조직을 동원해 대글공작을 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재임중 저지른 죄가 형량으로 계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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