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패스트트랙 의원>기소, <국회>폭력 뿌리뽑을 마지막기회다》

 

지난 1월 2일 남조선언론《경향신문》에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당시 일어났던 폭력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것과 관련하여 파렴치한 구실을 늘어놓으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자한당》패거리들을 규탄하고 이자들에게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울것을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의원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박근혜국정롱단》같은 대형수사도 3개월만에 마무리했던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지체된 수사였다. 검찰은 수사규모가 방대해서 시일이 걸렸다고 하지만 군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록 《늑장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한당》대표 황교안, 전 원내대표 라경원을 기소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만 하다.

《국회선진화법》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자한당》이 반발하고 나선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교안은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라경원은 《명백한 정치보복성기소이자 <정권>눈치보기식 <하명기소>》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관련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하더니 자기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자대를 들이대고있다.

이런 오만과 이률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때 누구한테 적용되는것인가.

《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든 초유의 사태였다.

온 시민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야당죽이기》를 운운하며 또다시 정치적탄압으로 몰아가고있다. 《자한당》의원들이 기소된것은 야당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기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의원들이 기소된데 대해 《기계적균형맞추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있다. 여당의 립장에선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데 대해 방어적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수 있다.

검찰은 《(야당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구제를 한건 맞지 않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다. 이번 기소는 《국회선진화법》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자 《국회》폭력을 뿌리뽑을 절호의 기회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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