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 1980년대 국내외정세와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 

조국통일3대헌장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있다.

1980년대가 시작되던 시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운동앞에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유신》독재자가 사살된 이후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남조선의 군부독재《정권》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을 가차없이 탄압해나섰다.

특히 1980년 5월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의 군부독재《정권》은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의 항쟁자들을 땅크와 대포,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그들은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 놈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리고 봉기진압에 나선 공수특전대원들에게 환각제까지 먹여 젊은이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어린이와 늙은이, 지어는 임신부들까지도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이리하여 광주에서는 근 며칠사이에만도 5 000여명이 죽고 1만 4 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빚어져 광주시가 말그대로 《피의 목욕탕》, 《망령만이 배회하는 죽음의 도시》로 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비록 좌절되였지만 이를 계기로 온 남녘땅에 휘몰아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거세찬 폭풍은 미국과 남조선군부독재세력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남조선군부독재《정권》은 나날이 높아가는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를 가로막아보려고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서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른바 《민족이질화론》이라는것을 내들고 통일의 불가능성과 료원성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 《민족이질화론》은 한마디로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민족이질화》현상이 생겼다는 전제밑에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정통성》을 고수하고 복귀하는 성질의것이므로 《민족의 이질화》현상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궤변이다. 말하자면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에로의 지향이 뚜렷해지고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굳어져 민족이 《이질화》되였기때문에 통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통일을 한다고 해도 민족의 공통성이 회복된 먼 앞날에 가서나 할수 있다는 반통일론리이다.

물론 나라의 분렬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생긴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것만큼 통일문제를 내세우고 그 해결을 위한 실제적조치를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것으로서 단일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통일문제를 론의할 때마다 이 궤변을 내들고 영구분렬을 합리화해나섰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욱 동결되고 첨예한 대결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이 조성되였다.

당시의 이러한 정세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리념과 사회제도를 초월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것을 급선무로 제기하고있었다.

다시말하여 7. 4북남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조국통일방도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범한 통찰력으로 당시의 정세와 통일운동의 요구를 꿰뚫어보시고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도를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총적으로 조국통일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룩해야 하는가 즉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설계도이다.

이 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자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련방제라고 하면 하나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 및 자치주가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 련합하여 하나의 중앙련합기구를 형성하고 주권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련방제라는 이러한 특수한 국가형태는 그 력사적기원에 있어서 인종 및 민족의 차이성과 여러가지의 모순을 초월하려는 지향과 노력의 산물로서 민족구성의 다양성과 민족문화의 복잡성을 지니고있는 다민족국가들에서 형성되여온 국가류형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십여개의 련방국가들이 존재하고있으며 그것들은 대체로 복잡한 민족구성을 이루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련방국가는 의례히 동일한 제도에 기초한 각이한 민족이나 국가들의 결합으로 되여있었을뿐 서로 다른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한 실례는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조국통일방도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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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공명정대성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무엇보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공정하게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민족분렬의 첫 시기 제시된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인 북남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방안이나 1960년대에 제시된 과도적인 북남련방제방안들은 다 단일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수립을 전제로 한것이였다.

그런데 해방후 오늘까지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왔다. 이것이 점차 고착되고 굳어지게 된 조건에서 단일체제에 기초한 통일국가수립은 비현실적인것으로 되였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오직 북과 남에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으로부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지역의 상반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문제삼지 않고 인정용납하는 통일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통일방안만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빨리 그리고 확신성있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전개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방안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한쪽을 다른쪽에 연장 혹은 용해시킬것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상반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련방국가를 창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이어오면서 한강토에서 살아오는 과정에 형성되고 굳어진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을 중시하시고 그것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근본요인으로 보시였으며 이 민족적공통성을 최대공약수로 하여 순조롭게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방도를 밝혀주신것이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이 합리적인것으로 되자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뿐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북과 남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야 한다. 그래야 계급적리해관계를 달리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다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도 더 광범히 불러일으킬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구조와 형태, 련방정부의 기구와 구성, 운영방식, 련방정부와 지역정부의 법적지위, 권한과 의무, 련방국가의 성격과 국호에 이르기까지 련방의 조직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서 북과 남의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권을 가질수 없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민족통일정부의 대내외정책도 전민족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과 쁠럭불가담, 평화애호적인것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지역자치정부의 활동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 원칙에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 즉 통일국가의 활동방향과 목표, 통일된 후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도 전민족적통일국가로서의 성격에 맞게,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공명정대하게 반영하고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다음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한 나라안에 함께 존재할수 있는 가능성과 그 실현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이다.

통일방안이 참말로 현실성있는것으로 되자면 그의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여야 하며 동시에 가능성을 현실화할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기되고있는 통일문제의 간고성, 복잡성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는 힘겨운 투쟁을 동반한다. 한편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로 분렬된 민족의 통일문제로서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실제적가능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 되지 않으면 옳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할수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국가와 사회제도의 호상관계, 민족적리익과 계급적리익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 련방형성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사실상 한 나라안에서 사회주의사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다는것은 홍콩의 중국귀속과 그 이후사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97년 7월 1일 자본주의적인 홍콩이 사회주의적인 중국에 귀속되였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에 귀속된 후에도 자본주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였다. 홍콩은 중국에 귀속되기 전까지 유지되여오던 정치체제, 경제체계, 행정기구들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되여오던 홍콩의 지위가 그대로 보존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이 통일지향적립장에 선다면 얼마든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을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현실성이 도출된다. 동시에 전민족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 민족대통일전선의 결성,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등 련방형성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필수적조건들도 충분히 타산하고있다.

이와 같이 련방형성의 가능성과 그 실현조건들을 충분히 타산한것으로 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능히 실현할수 있는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으로 국내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가장 공명정대하며 현실성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한사코 반대해나서고있다. 더우기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연장해보겠다고 공공연히 획책해나서고있다.

특히 현 집권세력들은 남조선《국무총리》를 내세워 《국회대정부질문》이라는데서 그 무슨 《통일헌법》을 준비하고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이른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입에 올리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철두철미 저들의 분렬주의적립장을 은페하기 위한 기만적인것으로서 통일의 실제적가능성을 외면한 론의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것은 통일의 《중간단계》에서 《남북련합》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통일의 《최종단계》에서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일국가》 즉 《단일제도에 기초한 통일정부》를 세운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련합》이란 국제적협약기구인 《국가련합》과 같은것으로서 이것은 《두개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합법화하는것이다. 그리고 《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수립에 관한 주장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것이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어느측에도 접수될수 없는것이며 접수될수 없는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까지 빚어내게 될것이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6. 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을 들고나온것은 철두철미 분렬주의적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책동의 재현이다.

우리 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실증되였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철두철미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적리념에 따라 통일방도를 새롭게 밝히고 민족을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눈앞에 펼쳐질 통일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감격에 넘쳐 바라보며 온 겨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강령》으로 찬탄하였다.

특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 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홰불》, 《뜨거운 통일념원과 애국심의 결정체》라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으며 해외동포들도 련방국가창설방안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련방제통일방안을 적극 환영하였다. 세계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위원회》들을 결성하고 우리 인민의 련방제통일을 지지성원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제반 사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민족의 통일헌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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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⑤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⑦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⑧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⑨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옳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⑩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