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만적인 군사기지반환놀음

최근에 남조선강점 미군이 벌려놓은 군사기지반환놀음은 남녘겨레를 기만하는 또 하나의 범죄적만행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당국과의 제33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그 무슨 《련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미제는 저들이 사용하고있던 기지들중 4 000여만평을 점차 남조선당국에 반환하고 대신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개편, 확대하는데 필요한 오산, 평택, 포항 등지의 75만평의 땅을 새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미제가 마치도 선심이나 쓰는것처럼 돌려주는 그 4 000여만평의 땅이란 과연 어떤 땅인가.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에게서 돌려받은 땅은 《다시 찾은 옥토》가 아니라 미군조차도 더이상 버티고 살기 힘든 상태에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가진 땅이였다. 다시말하여 그 대부분이 쓰지 않고 내버려두어 완전히 황무지로 변모되여버린 땅, 미제침략군에 의해 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온갖 독성물질로 오염될대로 오염된 쓰지 못할 땅이였다.

때문에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련합토지관리계획》을 놓고 《알맹이는 다 빠진 얼뜨기반환계획》, 《납득하기 어렵고 오만함까지 드러낸 흥정》이라는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연방 터져나왔다. 또한 남조선의 신문과 방송들까지도 노란자위땅은 한평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 미군기지용땅을 또다시 사들이고 새땅을 공짜로 섬겨바치려 하는 당국의 굴욕적인 자세를 신랄하게 폭로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2007년 4월 이른바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남조선에 단계별로 넘겨주기로 되여있는 59개의 군사기지들가운데서 14개를 먼저 넘겨주었다.

원래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에 의하면 미군기지반환절차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사이에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절차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검증절차를 거친 후 관련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여있다.

하지만 미제가 남조선당국에 반환한 미군기지들은 정화작업에 아예 착수하지도 않았거나 미국에 의해 공동검증이 거부된것들이다. 그야말로 살림집지역으로는 고사하고 도로로도 사용하기 힘든 《죽음의 땅》이나 다름없는것들이다.

그러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넘겨준 군사기지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미군이 반환한 군사기지들은 그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환경오염상태가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것들이다. 그것들은 전반적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심히 오염되여있으며 미군자신이 《오염퇴치기준》으로 정한 기름탕크나 불발탄과 같은 단순오물마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것들이다.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카일》, 파주의 《캠프 에드워드》기지들의 지하수에는 각각 488mm, 240mm의 기름띠가 떠있고 춘천과 파주지구 기지들의 기름성분오염은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며 파주의 《캠프 페이지》기지는 1급발암성물질인 벤졸오염이 기준치의 40배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춘천미군기지와 이 지역의 토양오염도는 무려 TPH 50 552㎎/㎏에 달한다.

TPH는 각종 유독성기름에 의한 토양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그 수치가 10 000㎎/㎏을 넘으면 주변의 흙이 시꺼멓게 되고 20 000㎎/㎏을 넘으면 토양에서 휘발성냄새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춘천기지의 토양오염도는 그 몇배에 달하고있으니 남조선주민들이 이를 두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춘천기지뿐이 아니다.

부분적인 조사에 의하더라도 반환된 미군기지들의 토양오염도는 보통 TPH수치가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고있으며 납, 아연, 카드미움을 비롯한 중금속의 오염도도 100배이상에 달하고있다.

매향리사격장의 경우도 그 실태는 마찬가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2008년 1월 16일부)에 의하면 미제침략군이 오랜 기간 사용하다가 남조선당국에 반환한 매향리사격장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 아연, 구리, 니켈 등의 중금속들이 모두 기준치를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측에 반환한 미군기지들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른 땅들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미제침략군에게서 넘겨받은 14개의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상태를 퇴치하는데만도 3년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5억US＄이상의 자금이 든다고 하면서 59개 기지를 모두 이런 식으로 넘겨받을 경우 남조선은 120억US＄이상에 달하는 환경오염퇴치비용부담을 걸머지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비단 반환된 미군기지들에서만이 아니라 반환되여야 할 기지들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2007년 4월 13일부)는 이렇게 전하였다.

《<캠프 그리브스> 등 14개 오염된 미군기지반환문제가 론난인 가운데 오는 6월경 반환받게 될 8개 미군기지들의 오염상태는 더욱 심각한것으로 드러났다.

… 오염이 가장 심한 의정부 카일기지는 지하수우에 떠있는 기름두께가 무려 488cm로 오염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건물 두층 높이에 가까운 기름이 쌓인것이다.

이 기지의 토양오염농도는 기름성분이 TPH가 기준치(500㎎/㎏)의 23배 수준인 1만 1 546㎎/㎏, 오염량은 11만 443m3를 기록했다.…》

룡산미군기지의 경우를 놓고보자.

남조선당국이 2008년까지 반환받기로 되여있던 룡산미군기지의 토지 78만여평가운데 그 60％가 심히 오염되였으며 이를 원상회복하는데만도 30억US＄가 들것이라고 한다.

 미군기지들에서의 이러한 환경오염실태와 관련하여 당시 남조선잡지 《시사져널》은 이렇게 전하였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반환했거나 반환할 예정인 미군기지가운데 환경오염실태가 밝혀진 곳은 29곳이다.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미군기지는 59곳인데 <환경부>가 <국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한것을 계기로 론난이 커지고있다.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55배, 지하수오염이 기준치의 200배에 달하는 곳도 있는 등 13곳은 토양오염이, 8곳은 지하수오염이 심각한것으로 조사되였기때문이다.》

그러면서 잡지는 남조선의 《환경부》가 《반환기지 환경치유협상경과보고서》에서 《29개 기지의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려면 최대 1 205억원정도가 소요될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환경부》의 이 계산법은 잘못된것이며 정화비용이 적어도 《환경부》가 계산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하였다.

환경오염상태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군사기지들을 그대로 넘겨주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은 남녘겨레들로 하여금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미군이 환경오염된 기지를 그대로 반환한 필리핀의 수비크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주변의 주민 1 000여명이 페암이나 백혈병에 걸려 죽었으며 지금도 난치병환자들과 기형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국회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미군에 환경정화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놓고 남조선각계의 항의와 규탄이 비발치듯 하자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라는자는 오히려 《미국이 수십년동안 만든 시설물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환경오염정화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미국《안보정책구상회의》에 나온 미국대표라는자도 미군기지환경복구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요구를 오만하게 일축하면서 정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조선주둔 미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수십년동안이나 남의 땅을 가로타고앉아 온갖 범죄적만행을 다 저지르고도 모자라 이제 와서는 그 오물처리까지 남조선측에 통채로 떠맡기고있으니 이러한 미군의 처사야말로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오만과 강권, 범죄의 극단이 아닐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내오고 미군기지가 새로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과 련대하여 미군기지반환과 신설, 확장반대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온 민족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벌려놓은 기만적인 기지반환놀음이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이 땅에 새로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극악한 범죄적책동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미군기지철페, 미군철수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