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만과 협잡의 왕초 

□ 《보호》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기만과 협잡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범죄적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군이야말로 기만과 협잡의 왕초이다.

미군은 그 누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해마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빼앗아내고있다.

원래 《방위비분담금》문제는 미국이 1945년 9월 남조선강점이후부터 남조선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오다가 1978년에 이를 군사차관으로 전환한데 이어 그해 남조선에 창설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유지비에 대한 공동부담을 남조선당국에 강요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그후 1987년에 미국은 군사차관마저 중지하고 대신 남조선의 《경제력발전》에 맞게 남조선미국《련합전투력증강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늘일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1989년 7월에 있은 제21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여 그해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정식으로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매해 여러차례의 협상을 벌려놓고 해당 년도의 《방위비분담금》규모를 결정하군 하였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실로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남조선이 부담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용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임대료 및 유지비,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지원비를 제외한 직접지원비를 말한다. 직접지원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인건비, 미군사시설건설비, 남조선미국《련합방위력증강사업》비용, 미군전쟁예비물자관리비 등 7개 분야에서 현금과 현물로 이루어지며 그 비률은 현재 약 8：2정도로 되고있다.

그리고 사용관리권은 현금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제침략군에게 있으며 현물은 주로 남조선당국이 관리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미제침략군에게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을 년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1989년  4 500만US＄

1990년  1억 2 000만US＄

1991년  1억 5 000만US＄

1992년  1억 8 000만US＄

1993년  2억 2 200만US＄

1994년  2억 6 000만US＄

1995년  3억US＄

1996년  3억 3 000만US＄

1997년  3억 6 300만US＄

1998년  3억 1 400만US＄

1999년  3억 3 900만US＄

2000년  3억 3 910만US＄

2001년  4억 4 400만US＄

2002년  4억 7 200만US＄

2003년  6억 2 000만US＄

2004년  6억 2 000만US＄

2005년  6억 4 800만US＄

2006년  6억 8 040만US＄

2007년  7억 6 368만US＄

우에서 밝혀진 수자들은 미제침략군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남조선에서 빨아내고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에 달하고있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를 다른 나라에 두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사용기간이 설정되고 사용료가 지불되는것이 하나의 통례로 되고있다.

미제가 지난 시기 필리핀에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 나라에 년간 10여억US＄씩 물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미제는 남조선에서만은 불평등한 《협정》들을 통하여 남조선땅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수 있도록 해놓고 《보호》의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유지비》를 빼앗아내고있다.

여기에 남조선강점 미군이 남조선의 땅과 건물 등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얻는 리득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난것이다.

현실적으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근 1억평에 달하는 땅을 돈 한푼 안들이고 저들의 군사기지로 사용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차지하고있는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9 000만US＄에 달한다. 또한 미제침략군이 무료로 사용하고있는 훈련장비용은 년간 1 100여만US＄,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년간 1억 3 800만US＄이다. 미제침략군은 1997년 한해에만도 21억 9 500만US＄에 달하는 간접군사비를 빨아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전기세와 물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특혜를 보장받고있다. 그 액수를 조목조목 따진다면 무려 수십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해마다 남조선당국으로부터 짜내는 전쟁연습비도 실로 막대하다.

남조선의 《련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미제가 1994년부터 남조선당국에 전쟁연습비를 계속 요구하였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미제침략군은 군사연습비용을 통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모두 850만US＄이상을 짜냈다고 한다.

미군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것으로 인하여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도 가슴터지는노릇인데 전쟁연습비용까지 우리 민족에게 들씌우고있으니 과연 이를 어떻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그것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걷어낸 자금을 현지은행에 예금해두고 리자를 받아먹는 범죄적만행까지 일삼고있는 사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2002년부터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명목으로 받아낸 자금가운데서 7천억원은 미국은행에, 남조선당국의 요구로 하여 미군시설위치를 변경하면서 제공받은 《군사시설건설비》 1천억원은 남조선은행에 각각 예금해놓고있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리자수익금》을 얻거나 다른 용도에 돌려쓰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예금해놓은 돈으로 《리자》를 받아먹었거나 《부동산투자》 등의 불법행위까지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을 할 때마다 분담금《부족》에 대하여 떠들면서 계속 분담금증액을 강요해왔으며 지어는 저들의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그 결과 남조선당국은 미군의 강도적요구에 굽어들어 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고스란히 섬겨바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006년보다 451억원이나 더 늘어난 7 225억원의 지불을 약속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남조선과 미국은행들에 남아돌아가고있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이 떠들어온 《방위비분담금》부족이란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긁어내기 위한 기만과 협잡행위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은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이라느니, 《앞으로 기지건설에 사용될것》이라느니 하면서 변명을 해댔다. 하지만 남조선의 여론들은 2007년 1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벨이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이전에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사실과 결부시켜볼 때 미군이 애초부터 해당 기지이전을 요구한측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련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하고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거액의 돈을 축적해온것이 확실하다고 개탄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없다고 떠들던 미군이 8억US＄이상의 막대한 돈을 은행기관에 예금해놓고 리득을 보고있다.》, 《<정부>는 혈세를 눈먼 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축적액을 즉각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7－2008년 방위비분담금협정》의 《국회비준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28일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174차 금요집회》를 가진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이 리자에 의한 세금이 우리 <정부>에 한푼도 징수되지 않고 리자가 그대로 미국방성으로 입금되여 주일미군운영이나 이라크전쟁에 쓰이는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이후 <한국>측과 벌린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수백억원씩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방위비분담금>증액이 없으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미국,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이 벌리는 전쟁운영비를 <한국>에서 조달하겠다는것이였음이 드러난 사건이였다. 더이상 우리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가 미국이 벌리는 전쟁놀음에 사용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강력히 항의하였다.

하지만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저들이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복구비용》도 남조선당국에 전적으로 떠넘기고있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이 《방위비분담금》에 의해 마련된다는것과 그것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내는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은 최근년간에도 남조선당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늘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제는 《방위비분담금》을 단순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가 아니라 미군의 역할을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적범위로 확대하여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고있으며 미군주둔이 남조선의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막대한 리익을 안겨주는 한편 미군장비현대화 등으로 미군주둔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면서 분담금규모를 저들이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산출하는가 하면 남조선의 부담비률도 50％로 높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종한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3년까지 7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섬겨바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미군이 3년가족동반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그 비용은 물론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제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그것도 주인이 아닌 한갖 불청객이, 더구나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것이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과 피해밖에 없는 침략군이 그 무슨 《보호》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빨아내여 저들의 《방위비》로 충당하려는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도전이며 우롱이다. 침략군의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여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기만적인 술책은 더이상 우리 겨레에게 통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기만과 협잡의 왕초인 미제침략군의 교활한 속심을 언제나 정확히 꿰뚫어보고 미군의 범죄적만행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