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립경제와 예속경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습니다.》 　 김  정  일

 

 

자립적민족경제와 식민지예속경제

 

자립적민족경제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경제이다.

북의 경제는 바로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이다. 나는 지난 기간 각 도에 있는 공장과 기업소들을 수없이 돌아보면서 이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공장과 기업소마다 CNC화된 설비들로 꾸려지고 자체의 기술과 자원에 의하여 운영되고있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가보니 원료장입과 용해, 조괴, 출하 등 강철생산공정전반을 종합지령실에서 한사람의 지령원이 맡아 조종되고있었고 사별장에서는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힘들게 하던 일을 몇명의 로동자들이 기계만 감시하면서 흥겹게 일하고있었다.

하여 황철의 로동계급은 유해로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있었다.

광석은 옆봉우리인 은률광산에서 꽝꽝 보내오고있었다.

나는 굴지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150년이상 쓰고도 남을 무산광산의 광석을 관수송을 통하여 보장받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나는 이남에서 철광석을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가 남의 나라에서 100% 사다 쓰고있는 사실과 대비해보면서 과연 이북은 부자의 나라이며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선 막강한 나라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또 요사이 소식을 들으니 이 굴지의 기업소에서 고속환원법에 의한 우리 식의 새로운 비콕스제철법을 완성함으로써 무진장한 갈탄을 100% 리용하여 철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것이다.

북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생활력은 자체의 자원과 로력, 기술로 건설한 대기념비적인 서해갑문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항구문화도시 남포시와 황해남도 은률군을 련결해놓은 서해갑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대자연건설구상에 의하여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넓은 도로에는 자동차길이 아득히 뻗어있고 은률군쪽에는 100ｍ 길이에 1 200t의 무게를 가진 회전이음다리, 5만t급의 수송능력의 배가 오갈수 있는 갑실이 설치돼있다.

이 거창한 갑문을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한것은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것인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내가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갑문공사는 보통 몇십년씩 걸렸고 어떤것들은 한세대씩 걸렸거나 지어는 다음세대에 가서 끝낸것도 있다고 했다. 유럽의 한 갑문은 언제의 길이가 900ｍ이고 강의 깊이도 평균 10여ｍ밖에 안되지만 14년이 걸려서야 겨우 완공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해갑문과 같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야 했던 거창한 공사,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공사를 이북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해냈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였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서해갑문은 40억US$를 들였을것이라고 평했는데 실은 그보다 많은 투자액이라고 안내원은 설명했다.

최근 1∼2년사이에 북에서는 제철공업분야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여 무진장한 자체의 원료로 주체철을 꽝꽝 뽑아내고있다.

철이자 국력이고 쌀이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주체비날론솜을, 남흥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주체비료를 폭포처럼 생산하고있다.

이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가스화대상건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도 비료가 쏟아져나올것이다. 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일용품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현대화된 기계설비들에서 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세계를 놀래운 인공지구위성들의 발사와 두차례의 지하핵시험, 신형중단거리미싸일발사 등을 련속 단행한 북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또 북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다.

최근 알려진것만 하여도 마그네사이트는 40억ｔ, 유연탄은 160억ｔ, 무연탄은 45억ｔ, 철광석은 50억ｔ, 석탄은 200억ｔ, 석회석은 1 000억ｔ이나 되며 천연우라니움은 세계매장량보다 더 많다고 한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기계설비들에서 무진장한 원료, 연료기지에 의거하여 자체의 최첨단과학기술로 운영되고있는 이북의 경제야말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표본인것이다.

이 위대한 경제적힘이 있기에 북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제국주의렬강들의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남의 경제형편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에게 철저히 얽어매인 예속경제이며 거품경제이다.

이남경제의 예속성은 우선 외국자본에 의거하여 운영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응당 계약대로 리자를 어김없이 물어주어야 하고 또 상환기간이 되면 원금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남기업체들은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리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리자에 리자가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있다.

1992년말에 대외채무가 570억US$이던것이 16년이 지난 2008년 3월에 와서는 무려 3 806억 6 000만US$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남의 인구 한사람당 7 613US$의 외국빚을 지고 살아가고있는셈이다.

이남경제의 예속성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1960년대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도태된 공장들을 끌어들여 건설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질수밖에 없다. 지난 2002년에 57%이던 대외의존도가 2007년에는 70%로, 2008년에는 84%로 높아졌다.

이남경제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하여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세계시장이 침체되는 등 대외경제조건이 악화될 때마다 만성적인 위기를 겪고있는데 1970년대 국제원유파동으로 터진 두차례의 경제위기와 1990년대말 동남아시아나라들의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위기 등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남경제의 예속성은 원료, 연료, 자재 등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남에서는 공업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중요원료, 연료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는데 철광석 100%, 콕스탄 100%, 원유 100%를 차지하고있다.

지어 령호남 등 곡창지대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알곡자급률은 25%정도밖에 안되여 해마다 많은 알곡을 미국, 중국, 오스트랄리아에서 사들여오고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남경제의 예속성은 제품의 판로도 외국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남은 국민총생산액의 46%가 수출에 의거하고있는데 세계경제위기로 하여 수출실적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2009년의 수출실적만 보더라도 1월에는 －34. 8%, 2월에는 －19. 4%, 3월에는 －17. 8%, 4월에는 －22. 6%, 5월에는 －28. 5%로서 전해 11월이후 계속 감소하고있다.

이것은 주요수출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여전히 대형은행들과 대기업들이 줄지어 파산몰락되고 실업률이 10%대로 치닫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는데로부터 오는 식민지경제구조의 결과이다.

이러한 수출부진현상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언제 가도 개선될수가 없다.

경제운영을 위한 자본과 설비도, 자원과 기술 지어 판로까지도 모두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이남경제야말로 철두철미한 예속경제인것이다.

이남의 경제가 철저히 예속경제라는것은 그 무슨 위성이라는것을 만들어보려다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데서 똑똑히 알수 있다.

공화국에서 자체의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를 단번에 궤도에 진입시킨데 극도로 당황망조한 이남당국자들은 2009년 8월에 남의 기술을 빌려서라도 위성을 발사해보려고 전라남도 고흥군의 어느 한 섬에서 《나로》호라는 위성발사시험을 벌렸다.

《나로》는 이 섬의 이름이다. 그들은 위성을 발사한다고 날자까지 찍어가며 무려 7차례나 발표했으나 기술부족으로 발사하지 못하였다.

8번째로 진행된 정식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대기권속에서 추락하면서 타다 남은 위성잔해는 오스트랄리아의 어느 한 지역에 떨어졌다.

그들은 2002년부터 위성을 만들기 위한 놀음에 달라붙었는데 자립적경제토대가 없는데로부터 마치 생쥐가 소대가리를 맡아놓은것처럼 아름차고도 난감하였다.

결국 이 분야에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에 빌붙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상전이라고 해도 결코 인공지구위성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이남에 넘겨줄리는 만무하였다.

상전으로부터 차거운 랭대를 받은 이남당국자들은 이번에는 어느 한 나라에 빌붙었다. 때마침 새형의 다계단로케트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던 이 나라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나라는 이남의 요구대로 운반로케트의 기본핵심인 1단계추진체제작과 함께 위성발사체계프로그람작성과 발사대설계까지 맡아나섰다.

그러나 이 나라는 1단계추진체를 자기 령토에서 제작하는 한편 이남기술진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교수는 《그 나라의 처사는 물건은 주되 기술은 주지 않겠다는 뜻이였다. 》고 평하였다.

이러한 내막을 안고있는 이남의 위성이 발사를 앞둔 시기에 언론들은 《〈나로〉호는 외국산, 기술독립은 아직 먼길》,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7년만에 개발일정을 끝내고 발사를 앞두고있으나 국적론난에 휩싸였다. 〈나로〉호의 표면상국적은 〈한국〉이지만 사실상의 국적은 외국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고 보도했다.

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남당국은 남의 기술을 빌어 몸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위성발사에서 실패해 세계의 면전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이 위성은 발사되여 3분 35초경에 계획하였던 위성보호덮개의 분리부터가 실패하였으며 연료 총소비시간인 9분이 다되도록 제1우주속도인 초당 8km에 이르지 못하고 6. 2km수준에 머무는 등 궤도진입에 필요한 초보적인 기술적작동부터가 수행되지 않았다. 이 위성이 실패하자 해외동포들은 《우주에 오른 북, 땅속에 처박힌 남》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을 찬양하고 이남을 비난하였다.

특히 유럽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남이 위성발사에서 실패한것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대비하면서 선군에 의해 마련된 우리 나라의 국력과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더욱 확고히 인정하게 되였다. 경제계에 몸담고있었던 나는 이남에서 제아무리 안깐힘을 써봐도 자립적민족경제가 없는 한 그 언제 가도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발사는 자체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