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족과 통일

 

○ 《비핵, 개방, 3 000》의 문제점

(2008. 7. 7)

리명박《정권》은 100일이 지나도록 이북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대결해왔다.

리명박《정권》은 6. 15남북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무시하고 김대중《정권》과 로무현《정권》이 이룩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해왔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북에서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다. 그러면 리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 000》의 문제점은 무엇일가?

우선 핵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코리아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코리아반도에서 핵문제가 대두된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쓰면서 핵으로 이북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이북이 거기에 대하여 핵억제력을 대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것이다. 도적이 칼을 가지고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칼을 준비하든지 그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로골적으로 이북을 침략하겠다고 해마다 핵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데 그냥 당하고있으란 말인가? 꼬쏘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보더라도 미국은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전쟁경제(War Economy)체제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지금 미국은 8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겨나고있으며 포드, 지엠 등 자동차산업도 사양길에 들어서고있다.

6. 25전쟁때처럼 어디선가 또 전쟁터를 찾고있다.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있다. 만약에 이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무장으로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으면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이북의 핵은 이러한 전쟁억제력으로 불가피하게 준비된것이기에 이북의 《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문제와 련결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남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는지 동시에 검증하자는것이 6자회담이 선언한 9. 19조치의 내용이다. 리명박《정부》는 이 9. 19조치마저 무시하는것 같다.

다음으로 《개방》문제이다. 리명박《정부》는 지난 10년동안 김대중《정권》과 로무현《정권》이 해놓은것마저 막아나서면서 개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리명박《정권》이 이북의 《개방》을 바라는것은 결국 이북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지난 력사가 증명하듯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0년대말, 90년대초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쏘련이 붕괴되였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는 생존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 같으면 몇번 망했겠지만 이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내였다. 그것은 지도자와 당, 군대, 민중이 하나로 뭉쳐 그들이 스스로 택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였기때문이다. 미국도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경제제재를 한다, 군사적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재는 다 동원했지만 이북의 주체사회주의를 고립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리명박《정권》이 감히 이북을 《개방》시키겠다는것은 한마디로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개방》시켜 무엇하겠다는것이냐? 이남처럼 만들겠다는것이냐? 그들은 이남사회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여러 면에서 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사회라고 이북은 보고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의 초불집회를 통한 간단한 뜻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막아나서는 《정권》이 개방적인가?

사회주의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회인지 알기나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치우는 개방주의자로서 리명박《정권》이 왜 이북에는 개방적이지 못하는가? 미국의 미친 소를 개방하는것이 진정한 개방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것이다. 조국통일에 개방을 해야 진정한 개방이 될것이다. 사회변혁을 지향한다거나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보안법》에 걸어 가두고 사회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이 개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초불시위를 지도하는 시민운동가들마저 배후운운하며 잡아가두는자들이 개방을 말할수 있는가?

또한 《개방》을 이야기하는것은 련방제안에도 반하는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와 사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서로 리익이 되게 공존하자고 그동안 력대 이남의 《정권》들이 노력을 하여 최소한도 그 정도의 《련방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이 갑자기 개방을 들고나온것은 결국 체제통일을 하자는것이고 그것은 결국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을 하자는것이다.

다음으로 《3 000》이라는 괴상한 수자의 약속이다. 이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이북의 국민소득을 3 000US$로 올려주겠다는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무식의 소치이다. 이북의 국민소득이 US$로 따져서 얼마인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혀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북은 집단주의경제가 실시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 이남의 자본주의사회와 많이 다르다. 개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이남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월급을 받거나 한달 장사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빠트값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내고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을 낸다. 그리고 생활비와 세금도 낸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집도 나라에서 지어 분배한다. 곡식도 나라에서 세대별로 분배한다. 교육은 11년의무교육제이고 대학도 장학제로 공부만 잘하면 전면장학금으로 다닌다. 의료비도 무료이다. 이러한 이북의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자대로 이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가? 나도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북에서는 쌀을 포함한 곡식을 모두 정부에서 각 세대별로 배급하여왔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정부가 100% 배급을 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이나 곧 회복될것이라 한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유럽사회주의와 쏘련의 붕괴로 시장을 잃었고 자연재해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있을뿐이다.

우에 지적한바와 같이 리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놓은 《비핵, 개방, 3 000》이란 황당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지극히 위험한 대북대결정책이다. 이것은 부쉬정권이 지난 7년간 《악의 축》정책을 포기하고 결국 화해정책으로 나올수밖에 없었던 경험마저 무시하는 아주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다. 지금 리명박《정권》이 참으로 《실용정권》이 되려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여 이북과 손잡고 이북의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철도를 개통시키고 서해평화어로지역을 만들어 서로 리익이 되게 하는 일뿐이다.

리명박《정권》이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그 타결책은 바로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북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동족인 이북과 손잡는 일뿐이다. 그것이 바로 실용이다.

리명박《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