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족과 통일
○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의 독창적리론
(2008. 4. 14)
나: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김정일선집》 제14권 343~344페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하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나라의 통일을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의 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론자들은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선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하여 이남의 친미사대적집권세력은 한사코 반대하고 비판하며 부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남의 집권세력의 반통일론에 대하여서는 도서 《반통일론비판》(진상사 1996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였습니다. 여기서는 《운동가》, 《사상가》로 알려진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체의 조국통일론에 대한 외곡비판에 대하여서만 론의해보려고 합니다.
나: 이남의 ML론자들의 주장도 각양각색이고 그 갈래가 복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외곡부정하는 대표적인것들을 례로 들어 분석해주시지요.
주: 주체의 조국통일론을 외곡부정하는데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은 다같이 민족통일문제를 사회주의변혁문제로, 로동자계급의 정권창출문제로 고찰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선상에서 대하고있는 《계급투쟁결정론》적립장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통일 후변혁이냐, 선변혁 후통일이냐 하는 그 순차와 전개방식에서 나타나고있을뿐입니다. 여기서는 통일의 본의와 민족분단의 근원에 대한 외곡, 민족대단결과 련방제통일방식에 대한 외곡, 조국통일과 이남변혁운동의 상호관계문제에 관한 외곡에 대해서만 분석적으로 비판해보려고 합니다.
나: 먼저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요약해주었으면 합니다.
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341~342페지)
조국통일의 본의는 두개 측면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이남의 식민지예속성을 청산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라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민족통일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계급적요구를 성취하는 문제이거나 일방이 타방을 먹고 먹히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생겨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립을 반대하는 애국투쟁이며 남과 북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여건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두가지 내용을 안고있는 통일문제의 본의를 옳바르게 인식할 때 민족통일은 곧 민족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는 민족통일국가, 전민족의 단합으로 이루어지는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됩니다.
나: 그러면 조국통일의 본의를 외곡하는 ML론자들의 주장은 어떤것입니까?
주: 《통일민주민중변혁론》을 주장하는 리론가들은 조국통일의 본질을 사회주의혁명의 일환인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으로 봅니다. 그들은 《통일 그것은 … 당면의 사회주의혁명의 발판으로서의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리론을 비평하고있습니다.
《민중권력중심론》을 주장하는 리론가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계급투쟁결정론》적립장을 상실한 《주관주의, 개량주의》적견해라고 외곡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민중스스로가 이남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론의는 《민중적원칙》에서 벗어나는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민중의 통일열망을 높이려고 하는것을 《자유주의정치세력의 리용수단》으로 보면서 《개량주의》라고 주장하고 통일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벌리되 로동자운동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민중권력중심론》의 주장은 로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의 립장에서 조국통일문제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통일론리는 《주관주의》 또는 《개량주의》라는것입니다.
《통일민주민중변혁론》과 《민중권력중심론》은 통일문제의 론의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일문제를 사회주의혁명문제로, 로동자계급의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대하여야 한다는데서는 립장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론의는 계급투쟁 지상주의적립장과 사회주의혁명이 최우선이라는 좌경적립장이 자리잡고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 애국애족의 립장보다 협소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내세운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계급해방혁명의 시각에서 고찰하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계급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의 차이를 바로 식별해보지 못한것이며 민족적단합문제와 계급해방혁명문제를 혼돈하고 민족의 재결합문제와 로동자계급의 력사적사명문제를 식별해보지 못한것입니다.
민족의 자주권실현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우리 조국의 분단현실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계급투쟁만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통일운동도 이남사회변혁운동도 제대로 전개할수 없게 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본질을 계급해방운동과 일치시키는것은 반동적집권세력의 《적화통일》근거에 물을 대주는 격으로 됩니다.
한편 조국통일문제를 독재청산, 사회의 민주화로만 고찰하는것은 민족분렬의 첫째가는 세력인 미제의 침략성을 인식할수 없게 하고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외면하게 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조국통일의 본질은 계급해방문제나 사회의 민주화실현의 문제로만 볼수 없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의 실현문제인것입니다.
나: 조국통일의 본의에 대한 그러한 리해는 민족분단의 근원에 관한 그릇된 리해와도 련관되여있다고 봅니다.
주: 이남의 ML론자들은 민족분단의 요인문제를 《내인론》과 《절충론》의 견지에서 고찰하고있습니다. 내인론자들은 민족분단이 남과 북사이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하며 절충론자들은 남과 북의 두 체제의 대결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민족분단의 근원이 우리 민족의 민족적단결심이 결여된데 있고 민족적주체성이 없는데 있는것처럼 론리를 전개하고있습니다.
《내인론》이나 《절충론》이나 본질에 있어서 민족분단의 근본적책임이 미제라는것을 부인하고 친미사대적집단의 민족분렬책동에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주장이며 민족분단의 근원을 외곡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김정일선집》 제14권 424페지)
우리 민족분단의 근원은 미제의 이남강점에 있으며 민족분단이 지속되게 된것은 분렬하여 통치하는 미제의 상투적수법에 근거한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친미사대적인 이남지배층의 분렬책동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대립과 갈등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며 민족적단결심과 주체성이 결여된데서 비롯된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리념과 체제를 가진것이나 반세기가 지나도록 분단상황이 지속되고있는것은 미제의 이남강점과 친미사대적지배층의 분렬책동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분단의 비극은 랭전시대의 산물이며 전후 렬강세력의 리해관계에 따라 조선문제가 처리된 결과입니다.
민족분단의 근원에 관한 ML론자들의 주장은 저들의 《계급투쟁결정론》적 조국통일론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결국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대한 민족의 주체적시각까지 흐리게 하는 지극히 해롭고 위험한 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조국통일3대헌장에서 민족대단결과 련방제통일방식문제를 놓고도 이남의 ML론자들은 부당한 주장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이남의 ML론자들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리론을 《개량주의》적인것으로 매도하며 련방제통일방식은 《북의 사회주의력량으로 남의 민주력량을 흡수》하자는 론리라고 비판하고있습니다.
나: 먼저 민족대단결에 관한 주체적견해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주십시오.
주: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 6일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집대성되여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민족대단결의 옳바른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전민족에게 복무하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설하는것이며 범민족통일국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민족사의 쓰라린 교훈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주었습니다. 민족애와 자주정신은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 재산의 유무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이 단결할수 있게 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됩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는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의 중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의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는것,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것,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 접촉과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는것,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것 등으로 명시되여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통일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앞당길수 있게 하는 독창적이고 정당한 정치강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자주성에 대한 민족의 본성적요구로 일관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강령입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운명을 념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단결하여 통일운동의 주체로 결집되게 하는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또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최근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합될뿐아니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련합강령입니다. 통일을 위한 투쟁의 현시점에서만 단결하는것이 아니라 통일된 다음에도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련합강령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입니다.
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사들도 그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구성원인 이남의 ML론자들이 그것을 비판한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외곡된 주장은 어떤것인지요.
주: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관한 주체적견해를 《우경》적이고 《개량주의》적인것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조국통일문제는 계급해방문제, 로동자정권수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그것을 이룩한다는것은 《우경》이며 《개량주의》라는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좌경적견해입니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리념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민족적성격에 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하고있으며 민족구성원의 각이한 요구와 지향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복종시킬데 대한 사상에 기초하고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에는 남과 북, 해외에 사는 각계각층 민족구성원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이며 사활적인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여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리념은 주체세력과 사대매국세력, 통일세력과 분렬세력, 민주력량과 독재력량과의 치렬한 투쟁을 전제로 하고있는 리념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이 실현되면 사실상 조국통일위업이 실현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리론을 《우경》으로, 《개량주의》로 비판하는 주장은 《계급투쟁결정론》적립장에서 통일문제를 대하는 좌경적견해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의 형성과 공고발전을 가로막으며 각계 민중을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결집시킬수 없게 하는 기회주의적주장입니다.
나: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이남의 ML론자들의 리론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면 합니다.
주: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남과 북이 련합하여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김정일선집》제14권 344페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련방국창설방안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또한 체제나 리념보다 민족의 통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자주성의 실현을 최우선시하고있으며 자주적인 민족련방국이라는 본질적성격을 뚜렷이 내세우는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데서도 력사적사실과 민족적감정,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는 민족사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남과 북의 민족, 민중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정치리념인 민주주의리념을 살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국가가 자주적인 민족국가임을 특징짓고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한다는 련방공화국의 존재방식과 특성규정은 기성의 중립국이나 기성의 중립화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독창적이고도 민족주체적인 중립화규정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지침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밝혀진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통일방식입니다.
그리고 련방공화국이 시행하여야 할 시정방침으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시정방침은 우리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남과 북의 온 민족의 근본적리익과 요구에 맞는 전략적방침을 명시하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서로 다른 리념과 체제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률형련방중립국의 독창적인 헌장으로서 자주적인 정치,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도모, 남북의 경제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 근로민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계통적증진, 민족련합군의 조직과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민족보위,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조정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등이 명시되여있습니다. 오늘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물론 온 지구촌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ML론자들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주: 그들은 통일국가창립방식문제를 《계급모순순환론》으로 외곡하고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수 없으며 이남에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혁명을 하여야 통일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이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까지 이루어져야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와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남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전에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는것은 《북의 사회주의력량으로 남의 민주력량을 흡수하자는 론리》라고 외곡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있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는 통일을 할수 없다는 《통일불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본질과 현실적가능성,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외면하는 궤변이며 친미사대적집권세력이 주장하고있는 《적화통일론리》를 근거지어주고 그들의 《두개 국가》의 론리를 긍정하는 궤변이며 통일주체세력내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극히 해로운 반통일론입니다.
련방제방식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입니다. 3대원칙에 기초하여 제시된 련방제방식은 하나의 민족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체제,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련방제통일방식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하여 통일할수 있게 하는 민족주체적통일방도이며 우리 조국의 분단실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창조적인 통일국가수립방식입니다. 련방제방식에 의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것은 《적화통일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두개 정부, 두개 체제를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수립방식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저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는것,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여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그 기본내용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조국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확립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