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빈말이 된 《국민생활개선》공약

 

《국민생활개선》은 리명박이 《대통령선거》때 늘 외웠던 단골공약중의 하나이다. 리명박은 인민들을 괴롭히는 높은 물가와 교육비, 세금과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서민들이 실지 몸으로 느낄수 있게 획기적인 《국민생활개선》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더더욱 한심해지고있으며 잘사는 부자는 더욱 잘살고 못사는 절대다수 인민들은 더욱 못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증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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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탄에 빠진 민생

 

《강부자정권》의 《친서민정책》

 

리명박이 《대통령선거》때 내놓은 선거공약들에는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이전보다 30% 절약하도록 하며 생활보조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늘여 서민들이 살림걱정을 모르도록 하겠다는것과 같은 이른바 《친서민공약》들도 있었다.

리명박은 자주 《서민》의 간판을 내걸고 재래시장에 나가 물건들을 사고 지짐을 사먹는 놀음을 벌렸는가 하면 복지예산을 늘여 빈민세대들에 일자리를 주고 낮은 리자로 장기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안에 서민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온다 하면서 《서민공약》을 실천하듯이 생색을 내였다. 자기는 《서민출신》이라느니, 《서민정책을 펼쳐왔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느니 등의 낯간지러운 소리도 자주 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의 《서민공약》은 인민을 속여 권력을 쥐기 위해 꾸며낸 낯 두꺼운 사기공약이였다.

남조선에서 서민계층은 월평균소득이 남조선 전체 주민의 평균소득의 50%이하인 빈곤층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쪽방, 판자집 등 집아닌 집에서 살거나 임대주택에서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최저생계비조차 얻지 못하여 종교자선단체들의 얼마 안되는 지원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연명해가고있다. 더구나 남조선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금도 빌려주지 않아 생활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리명박이 집권한 후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2010년 하순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에 빈곤층세대수는 305만 8 000세대로서 인구수로 볼 때에는 700여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중 완전실업상태에 있는 세대수가 63%, 하루품팔이로 살아가는 세대는 14%, 나머지는 일정한 직업을 가졌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였다. 특히 《실용정부》가 친재벌, 부자정책에 매달린데다가 세계금융위기까지 들이닥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령세상공인들이 무리로 파산몰락해 2009년 한해동안에만도 13만 4 725세대 (하루에 약 37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였다고 한다. 2010년에는 매달 3만~7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파산되여 빈곤층으로 되였는가 하면 2011년에 들어와서도 어려운 생활처지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되였다.

심각한것은 빈곤계층속에서 대학졸업생들과 로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세대주가 대학졸업생인 빈민세대가 2006년 9. 1%에서 2009년에는 11. 7%로 늘어났으며 세대주가 60대이상인 빈민세대수도 2006년 35. 1%에서 2009년에는 42. 6%로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대학졸업생들과 로인들속에서 빈민세대가 늘어나고 있는것은 경제형편의 악화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서도 일자리에 쉽게 취직할수 없는것과 함께 서민계층생활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로인세대들이 남보다 먼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빈곤계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것은 리명박이 입으로는 《서민공약실현》을 떠들면서 실지는 반서민정책을 마구 강행하여온데 그 원인이 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의 대도시들에서 《뉴타운정책》을 실현한다며 서민들의 집을 빼앗아 한지로 내쫓다못해 불태워죽인것도 《실용정부》이며 《비정규직개정법》을 비롯한 각종 반로동자악법들을 만들어내여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빈곤자로 만든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국회》의원들까지도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생활전쟁을 치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리명박이 말해온 《서민공약》이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짓밟고 특권족속들과 자기들의 배만 불려온 서민배반정책, 특권층위주의 정책인것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서민 못살게 하는 서민<대통령>도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명박은 서민들을 찾아가고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이는것이 <서민정책>인것으로 착각하고있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농수산물시장 아주머니를 껴안고 또 논두렁에 앉아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것으로 <서민대통령>이 되는것은 아니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리명박의 기만적인 서민정책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이대로는 더이상 못살겠다》, 《서민들을 우롱하는 <서민정책>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분노의 목소리들을 터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거리로 떨쳐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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