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에 제물로 바쳐진 남조선경제

남조선인터네트에 력대 권력자들의 《경제치적》을 두고 《밥가마이야기》라는 글이 퍼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리승만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마를 하나 장만했는데 박정희가 농사지어 해놓은 밥을 최규하가 먹으려고 뚜껑을 열다가 손만 데였고 전두환이 가로채가지고 깨끗이 비웠다. 남은 누룽지를 로태우가 물을 부어 다 퍼먹었고 김영삼은 남은게 없나 하고 박박 긁다가 가마에 구멍이 나자 엿과 바꿔먹었다. 리명박은 선임자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어 사온 고장난 전기밥가마를 고친다고 하면서 장작불우에 올려놓고 신나게 부채질하다가 다 망가뜨렸다는것이다.

외세가 없으면 순간도 존재할수 없는 남조선경제의 취약상과 그를 더욱더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있는 리명박의 사대매국근성에 대한 신랄한 야유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리명박은 왜 이런 조소를 받게 되였는가.

리명박의 선거공약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출을 늘이는 방법으로 침체에 빠진 남조선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는 외세에 예속될대로 예속된 남조선경제를 종속의 올가미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반인민적공약이였다.

사실 남조선경제의 외세에 의한 예속성은 심각한 정도를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국민총소득》대비 수출, 수입비률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2002년 71. 6％에서 2008년 117. 7％로 증가했다. 또한 2009년에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작성한 주요 자본주의나라 경제지표에 의하더라도 이 비률은 남조선이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외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성이 심각하다는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화는 더 심하다. 1990년대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119억US$, 주식투자가 256억US$였지만 10년후에는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1 196억US$, 주식투자는 2 480억US$로서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

이중 대부분이 미국자본인데 직접투자의 경우 1962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의 32％를 미국자본이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남조선에는 진정한 자기 기업이라고는 거의나 없다.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주요재벌기업들의 총지분률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47. 4％, 포스코(제강기업) 49. 8％, SK텔레콤(전자기업) 47. 5％, KT(통신기업) 47. 1％가, 금융기업의 경우 국민은행 82. 3％, 신한금융지주 58. 1％, 삼성화재 57. 2％, 하나금융지주 78. 3％ 등으로 주요기업들의 지분이 50％안팎에, 많게는 80％ 이상이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에게 예속된 실정이다.

그런데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예속성과 기형성이 사대매국적인 《한미동맹관계우선》을 내들고 미국에 모든것을 섬겨바치기 위한 리명박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더욱 심각해졌다.

원래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7년 6월 이미 진행되였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외국독점자본들에 얽매여있는 남조선이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실지로 당시 가조인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조항이 미국은 7개정도에 불과한 반면 남조선은 무려 55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협상내용에 불리한것이 들어있다고 트집을 걸다가 남조선에 리명박《정권》이 들어서자 재협상을 강박해나섰다.

이는 남조선인민의 불같은 항거를 촉발시켰으며 각계층은 경제적예속을 심화시키고 불평등만 강요하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한결같이 배격해나섰다.

리명박에게 조금이라도 민족적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미국의 횡포한 요구를 단호히 물리쳐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대미굴종, 친미숭배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리명박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대미수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몽땅 받아들였다.

결국 2010년 12월 진행된 제3차 재협상에서 미국의 강도적주장이 그대로 담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문》이 발표되게 되였다.

3차재협상에서 미국은 남조선산 자동차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5년이후에야 관세를 철페하며 미국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는다고 제기될 경우에는 남조선산 자동차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수 있다는 불평등조항을 새로 첨부하였다. 그대신 남조선당국은 2014년으로 정해졌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철페시기를 2016년까지 연장할수 있게 되였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에 아무런 리득도 없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철페기간의 2년연장을 리명박에게 던져준 대신 자동차수입관세철페후에도 남조선산 자동차의 미국시장판매를 철저히 봉쇄할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파산위기에 처한 저들의 자동차업계를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 협상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하는것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재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리명박에게 감사를 주고싶다고까지 말한 하나의 사실만 보고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으로 남조선은 국내총생산액의 10％, 총수출의 13％, 제조업일자리의 35％를 맡고있는 자동차수출 등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이에 대해 《문제는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발효되면서 경제예속성이 더욱 심각해질것이라는 점이다. 한가지 실례로 남조선의 자동차업체들은 해마다 리윤의 80％이상을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독점업체들에 기술이전비, 특허비, 부속품대금으로 바치고있다. 즉 자동차 100대를 팔아야 겨우 두대분의 자금이 남조선자동차업체들에 차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니 자동차분야에서의 미국의 <양보>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이다.》라고 폭로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재협상을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대미퍼주기협상,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굴욕외교의 결정판, 《한일합방》이후 최고의 굴욕협상이라고 규탄배격하면서 그의 《국회비준》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패들은 2011년 11월 22일 경찰들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날치기의 방법으로 이를 강압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 15일 정식 《발효》시켰다.

지금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강제발효에 격분한 남조선의 야당들과 인민들은 4월《총선》에서 리명박패당을 심판하고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이를 전면 재협상하겠다고 벼르고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리명박패당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수출주도형경제를 계속 지탱하자면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력설하면서 일본과 유럽동맹과도 이러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을 계속 내밀고있다.

예속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만이 아니라 비굴한 리명박의 외자구걸행위에 의해서도 외국자본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예속성, 종속성, 허약성은 더욱 심해지고있다.

리명박이 집권후 미국행각때마다 《대통령》이라는 체면까지 집어던지고 자기를 남조선이라는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불러달라며 돈구걸을 하는가 하면 일본에 가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과거불문》을 떠들며 외자동냥쪽박을 내밀어 세상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리명박은 《외국인투자를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기간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결과 지금 외국독점자본들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 특히 은행업분야에서 주식의 60％이상을 보유하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으로 해마다 수십억US$이상을 빨아들이고있다.

친미사대, 외세숭배를 체질화하고 미국이 없으면 남조선경제의 활로가 없다는 예속경제의식이 꽉 들어찬 《실용정부》패당이 있는 한 남조선경제는 외국독점자본의 올가미에 철저히 매인 수치스러운 노예경제로 더욱 전락되고 남조선의 경제주권은 여지없이 유린, 롱락당하리라는것이 리명박의 집권 4년간 남조선인민들이 깨달은 쓰라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