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리명박이 《대통령선거》에서 떠들어온 《경제발전》공약의 허위성과 실현불가능성은 빚문제 하나만 놓고도 알수 있다.

빚은 현금이나 재산상으로 남에게 물어야 할 부채로서 일반적으로 대상의 경제상태를 가늠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산더미같은 빚에 짓눌려 허덕이고있다.

우선 남조선의 가정세대들이 진 빚(가계부채)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이 집권한 첫해인 2008년 남조선의 가정세대들이 진 빚은 5 476억 US$였는데 2011년에는 근 1조US$로 2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 남조선주민가정들의 평균실질소득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0. 2％ 상승한데 비해 빚을 지는 속도는 5. 7％로 증가하는 등 소득에 비해 빚이 훨씬 빨리 늘어나 남조선에서는 가정들이 진 빚이 아무리 물고물어도 끝날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최근에는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리자만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정부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2010년말 남조선에서는 원금상환없이 리자만 내는 사람들의 비률이 78.4％에 달했다.

리명박이 집권한 후 《국가》채무도 급격히 불어났다. 남조선의 《국가》채무는 2008년에 벌써 3 083억US$에 달하였다. 그것이 2010년에는 3 415억US$로 늘어났으며 2011년말에는 4 000억US$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공공기업들이 진 빚에 대한 지불보증 등으로 남조선당국이 간접적으로 지고있는 채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남조선당국이 진 《국가》채무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것은 이것을 다 갚자면 남조선주민 1인당 1만 6 000US$정도씩 물어도 모자란다는 사실만 들어도 충분하다.

《실용정부》가 다른 나라나 외국의 다국적기업체들에 진 빚인 대외채무 또한 엄청난바 2010년에는 대외채무가 3 599억 8 500만US$로서 전해에 비해 근 146억US$나 증가했다.

더구나 당장 갚아야 할 외채만 해도 굉장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물어주면 남조선경제가 거덜날 정도이라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경제와 민생이 멍들고있다. 민생회복잔치가 아니라 돈더미상을 놓고 빚잔치를 하고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이 상상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실용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에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다 그러하듯이 남조선에서도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과 가정들은 얻어지는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가정생활을 유지할수 없다. 그래서 할수없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자가 붙은 자금을 대출받을수밖에 없다. 지나친 금융대출로 벌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무분별한 은행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있다.

하지만 리명박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의 타격을 피하고 경제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해오던 은행금리를 더욱더 떨구었으며 제한없는 대출을 하게 하였다.

결과 어렵게 된 기업활동과 생활형편으로 인한 중소기업들과 개인, 가정들의 은행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으며 암담한 경제현실로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전환되게 된것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은 《경제살리기공약》을 실행한다면서 외국으로부터 수백억US$의 자금을 꾸어다 시장에 투입하였지만 효과가 없어 그것도 빚으로 되고말았다.

천문학적규모로 늘어난 빚더미는 남조선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경제형편이 개선되려면 기업투자와 함께 민간소비가 증대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세대들이 년간소득의 1. 4배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있고 해마다 막대한 리자를 물어야 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은행들이 《무제한한 대출로 인한 부정적영향을 없앤다.》는 리유로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있기때문에 민간소비가 심히 침체되고있다.

결국 민간소비가 침체되는데 따라 기업리윤이 감소되고 리윤이 감소되자 기업들의 투자까지 줄어드는 련쇄반응이 일어나면서 경제위기수습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것이다.

또한 이 빚더미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실용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규제완화책동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면서 2008년말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전체 가정부채의 약 50％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런데 수요를 타산하지 않고 마구 집들을 짓다나니 공급이 과잉되는 바람에 팔리지 않는 주택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미 팔렸던 주택은 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금융기관들은 대출한 3 000억US$이상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자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대출자금을 빌린 가정들과 개인들은 그들대로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결국 이것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로 변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가계부채를 두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남조선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가계부채》라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에 짓눌린 남조선》,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새로운 뢰관으로 되고있다.》고 경고하였다.

옛말에 《빚진 종》이라는 속담이 있다.

빚진 사람은 자연히 종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빠지게 됨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개인이나 가정이 빚을 진다면 곧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빚을 진다면 경제는 물론 나라까지 망한다는것은 엄연한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