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이 없어진 중소기업

리명박의 선거공약에는 《중소기업성장》공약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다.

남조선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있으며 남조선국민총생산액의 과반수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의 대부분(88％)도 중소기업들에서 일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경제구조상 재벌기업들에 명줄이 잡혀있는 중소기업들은 언제 한번 허리를 펴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공약을 내놓는가 하는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관건적요인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리명박이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출세한 인물이고 재산도 적지 않은것을 약점으로 본 선거경쟁자들은 리명박이 집권하면 대기업에 리롭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경제정책을 취할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은 중소기업들에 추파를 던지는 공약들을 람발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 및 금융지원을 실현하고 중소기업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법적규제들을 해제하며 혁신중소기업을 5만개 새로 만들어 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중소기업지원》공약이 바로 그것이였다.

허나 이것은 겉치레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지원》을 떠들던 리명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과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결국 리명박의 집권후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였다.

리명박이 《대통령》이 된 직후인 2008년 상반기에만도 남조선에서는 5 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파산되였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으로 련이어 부도상태(빚을 물지 못하여 파산상태에 직면한것)에 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09년초부터 2010년 1월사이에는 2 54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거나 구조조정(경제불황으로 기업의 인원이나 생산을 축소하는것)에 들어갔으며 4만 730여개나 되는 기업이 자기 자본의 400~5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채를 걸머진 《신용불량기업》으로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원유, 동,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원자재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70％가 심각한 원료난, 자재난으로 생산물의 량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과 남조선의 중소기업부문은 무리파산과 극심한 경영난으로 붕괴직전에 놓이게 되였다.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나락에서 헤매이다나니 남조선의 대학졸업생들과 청년들속에서 중소기업에 입직하는것을 꺼리거나 천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게 되였다.

《실용정부》패당의 반공화국, 반통일정책으로 인한 북남관계악화에 의해서도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나고있다.

사실 북남경제협력에 참가하는 남조선의 기업체들은 절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과 민족의 대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대범한 조치와 아량속에 남조선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적은 투자로 많은 리득을 얻고있었다.

하지만 《흡수통일》을 본질적목표로 삼고있는 리명박패당은 악랄한 대결정책, 반통일정책으로 경제협력사업을 한사코 막아나섰다.

리명박일당은 고의적인 도발로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과 《천안》함사건 등을 일으켜놓고는 이를 구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과 북남간의 교류와 래왕, 경제협력을 막아나섰다.

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고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있다.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남조선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중단으로 1 17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몰락직전에 있으며 3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생계를 잃거나 위협을 받고있다.》고 폭로했다.

2011년초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던 중소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확인한데 의하더라도 조사에 참가한 중소기업들모두가 평균 남조선돈으로 38억 7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도 재벌들을 위한 당국의 고환률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

2011년 4월 남조선의 중소기업중앙회가 261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2분기 환률 및 수출여건 조사》결과 지속적인 환률하락으로 86.4％의 중소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있다고 대답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0. 3％나 되였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막심한 생활상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2011년 5월 22일 남조선의 어느 한 직업소개회사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 6％가 《나는 근로빈곤층》이라고 대답했다. 남조선에서 근로빈곤층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과반수가 초보적인 생활도 꾸려나갈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전적으로 《실용정부》에 책임이 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한다고 사실 리명박은 중소기업지원과 경영활동개선을 말로만 떠들고 실지로는 권력을 차지한 직후부터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내세우며 대기업들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 및 법적조치들만 련이어 취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라는것을 놓고보아도 리명박의 《중소기업공약》실행의 기만성을 알수 있다.

《실용정부》패거리들은 이 《법안》이 《경제를 잘되게 하는것》이라고 극구 추어올리면서 이전 《정권》에서 잘못되였던 《세금정책을 바로잡아 기업들을 편히 하는 법안》이라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과 재산관련부분의 세금만을 줄이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과 재산이 없거나 많지 못한 중소기업들과 일반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것이 거의나 없다.

결국 《종합부동산세개편안》으로 리득을 볼것은 부자들과 대기업뿐이다.

2012년 1월 29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은 《종합부동산세개편안》으로 제일 큰 리득을 본것은 리명박이라고 하면서 개편안시행으로 그는 이전보다 무려 9분의 1이나 세금을 적게 내게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리명박이 들고나온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라는것이 《경제살리기》의 미명아래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리익을 주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한것이다.

리명박의 로골적인 친재벌경제정책에 기고만장한 남조선의 재벌들은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전문하던 분야까지 모조리 독차지하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대재벌들은 중소기업들에 주던 부분품생산물량들을 저들의 새끼회사들에서 만들게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하는가 하면 중소회사들의 전통적기업령역으로 되여있는 상품의 도매와 판매시장까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휩쓸어버리고있다.

지금 리명박일당의 반중소기업정책에 격분한 남조선의 중소기업인들은 올해의 《총선》과 《대선》에서 현 당국을 단호히 심판할것이라고 벼르고있다.

허황하고 기만적인 《중소기업공약》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롱락하는 실용패당이 남아있는 한 남조선에서 파산의 함정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