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히는 미래들
시장화되고있는 교육
오늘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반동적교육정책에 의해 신성한 교육마당이 치부의 수단으로, 생존경쟁의 각축전장으로 변해가 사회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은 《대통령선거》때 《창의적교육확대》요, 《맞춤형장학제도》요, 《사교육감축》이요 하면서 근로대중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올라서고 짓밟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시장경쟁원리로 교육을 운영할 때 질을 높이고 그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강제적으로 밀고나갔다.
그 첫단계로 《고교다양화》(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률형사립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를 내오는 제도), 《일제고사》(학생들의 학업성적평가시험제도), 《교원평가제도》(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 《수월성교육》(특정부문의 재능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등 교육부문을 시장화하는 보수정책들을 실현해나갔다.
또한 2008년 4월 《학교자률화》방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각급 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없애버렸으며 대학교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관여와 지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리명박은 교육의 자유화를 떠들던 나머지 보통교육부문의 교과서가격까지 시장화시켰다. 즉 이전에 《정부》가 결정하던 교과서값을 출판업자가 시장가격대로 결정하게 하였던것이다.
이밖에도 리명박은 《영어공교육완성》이요, 《대학입학시험3단계자률화》요 하면서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한 반동정책들을 계속 강행해나갔다.
결과 남조선에서는 교육마당이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고 돈만을 쫓는 마당으로 화해가고있으며 학생들은 곧은 량심과 옳바른 성품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으로 육성되고있다.
리명박의 교육의 시장화정책의 강행은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가져오고있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립학교들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은 학교설립과 운영주최자에 따라 《국립》(국가가 세운 학교), 《공립》(지방자치단체들이 세운 학교), 사립(개인이나 단체들이 세운 학교)으로 구분되여있다.
남조선당국자의 《교육자률화정책》으로 교육이 시장화되면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외국어전문, 예능전문, 기초과목전문, 특수기능전문 등의 사립고등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있는데 그 수는 매달 수십개에 달한다. 이런 학교들은 《국립》 및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우대 및 특혜조건들을 내걸고있으며 여기에 현혹된 학생들이 쏠리면서 수많은 《국립》 및 《공립》학교들이 페교되고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페교된 초등학교만도 수백개에 달했다고 한다.
교육의 시장화는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천문학적증대를 가져와 남조선가정들에 막대한 해를 주고있다.
오래전부터 사교육비는 남조선에서 풀수 없는 난문제로 제기되여왔으며 력대 남조선당국자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공교육에 대한 력대 당국의 무관심으로 남조선에서의 공교육은 질과 수준이 낮았으며 여기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의 심리를 리용하여 방과후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원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사립학원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들에 대한 복습, 예습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기능과 기술, 전문지식들, 지어는 대학입학시험만을 전적으로 련습시키는 학원들까지 나타나게 되였다.
이러한 사립학원수는 남조선적으로 수만개에 달한다.
결과 남조선에서는 사립학원을 다녀야 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에도 진학하고 좋은 직업도 얻을수 있다는 관념이 사회에 일반화되고있으며 너도나도 자식들을 탁아소, 유치원때부터 학원에 보내는것이 풍조로 되고있다.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것이다. 이는 돈이 없는 대다수 근로대중에게 커다란 가정적, 심리적부담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육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주민가정들은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을 꾸준히 요구하여나섰다.
리명박도 《대선》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되였다. 교육의 시장화로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등한것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2011년 2월 《공교육 두배, 사교육비 절반공약도 락제점을 받았다. 리대통령취임후 3년동안 년평균 사교육비는 21조 1 357억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20조 400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어공교육을 확립하겠다면서 각종 대책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영어사교육비는 월평균 1인당 2007년 6만 8 000원에서 2010년 8만원으로 뛰였다.》고 폭로했다.
남조선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도 몰아오고있다.
이는 가정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비교대조를 통해 알수 있는바 2011년 5월 남조선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유층가정의 사교육비는 평민가정의 5배를 넘는다고 한다.
결국 돈으로 모든것이 움직이는 남조선에서 돈있고 권세있는 부유특권층의 자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는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실용정부》의 반동적교육정책강행을 반대하여 떨쳐나서고있다.
리명박의 집권전반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률이 겨우 5. 4％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이 분노와 규탄을 잘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반대는 2010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분출하였는데 이때 서울과 경기도 등 6개 지역에서 진보적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였다. 남조선인구의 45％, 전체 초, 중, 고등학교수의 52％, 학생수의 57％를 차지하는 지역의 교육감들이 현 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당선되였다는것은 리명박의 교육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된다.
교육을 시장화하고 아이들을 생존경쟁과 개인리기의 그릇된 길로 내모는 리명박의 반동적교육공약은 당장 페기되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