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친재벌정책과 벌어지는 《량극화》

리명박의 집권공약가운데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철저히 실행되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친재벌공약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2010년 2월 리명박이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의 2년간 리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친재벌, 부자공약은 재빨리 리행된 반면 서민복지공약실행은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은 남조선 주요재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로부터 많은 선거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기업규제완화, 세금삭감 등 친재벌공약들을 수두룩이 내놓았다.

권력을 잡은 후에는 친기업환경, 친기업《정권》을 표방하며 재벌들에게 수많은 특혜와 특전을 주었다.

리명박이 2009년 3월 공포한 《출자총액제한제》페지가 그 대표적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재벌들이 군사파쑈독재자들의 비호밑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독점하고 무리한 경영활동을 벌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남조선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이 입는 피해는 막대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강한 요구로 재벌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개인들이 중요기업들의 주권소유에 대한 투자를 정해진 한도까지만 하게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라는것이 나오게 되였다.

하지만 리명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는 구실밑에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버렸다. 2009년 7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악하여 산업자본이 소유할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의결권지분한도(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몫의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하여 재벌들이 무제한도로 자금을 뽑아쓸수 있게도 만들었다.

《실용정부》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를 주면서도 로동관련법들은 더욱 악랄하게 개정하여 재벌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만들었다.

리명박은 《비정규직관련법》을 개악하여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구실로 마구 해고하도록 만들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는것을 통해 《로동시장유연화정책》을 실시하여 재벌기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로동력을 헐값으로 착취할수 있는 법적공간을 마련해주었다.

결과 막대한 부가 재벌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부유층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서민계층은 극빈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에서는 2009년에만 하여도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무려 14. 5배이상으로서 1997년의 5. 7배에 비해 훨씬 벌어졌으며 같은 기간에 빈곤층은 11％에서 19％로 늘어났다고 한다.

리명박《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빈부차이에 대해 2011년 7월 남조선신문 《국민뉴스》는 《생지옥 <대한민국> 만든 천벌받을 리명박<정권>이 심화시켜놓은 량극화는 사상류례가 없다.

가진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가난한 서민대중은 빚만 산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결코 헛소리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상위 소득계층 20％의 1인당 평균소득이 5 800만원이던것이 리명박집권 2년차인 2009년에는 55％가 증가한 9 000만원으로 껑충 뛰였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계층 20％의 서민계층은 오히려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역주행 곤두박질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바에 따르면 10대재벌총수 친인척주식평가금액은 2007년 4월 20조 3 700억원이던것이 올해 무려 2배 반이 넘는 50조 6 860억원으로 늘어났다. 갈구리가 아니라 굴착기로 돈뭉치를 퍼담은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폭로했다.

특히 재벌기업우두머리들의 가족이 1인당 년간 벌어들인 돈은 약 1 11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4개의 최부유재벌기업 4개 가족이 1년동안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1조원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업들에서 일하고있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은 한해에 재벌가족들의 몇백만분의 1밖에 안되는 로임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2011년 2월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싸이트에는 《수도권계급표》라는 도표가 올라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다.

계급표에는 서울에서 평당 남조선돈 1 000만원에서 3 000만원까지의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부자들이 8개 부류로 나누어 올라있었는데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조선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와 사회량극화를 표를 통해 볼수 있었다.》고 했다면서 《<현대판계급표>는 사회의 부의 량극화현상을 꼬집어 비판하는 계급표가 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니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썩어빠진 사회를 과연 누가 신뢰하며 리명박이 《친서민공약》을 실행하리라고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