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포식성먹세기정권

 

족벌도적의 왕쥐

 

지금 남쪽의 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글들가운데는 《실용》통치권의 악정과 폭행, 실정과 오발, 역정과 탈선, 부정과 부패 등 망국적페풍에 관해 온갖 야유와 조소를 퍼붓는 해학적인것이 수두룩하다.

가령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부정부패가 계속 나온다고 하여 《양파정부》라든가 파헤치면 헤칠수록 썩은 비리만이 덧쌓여있다고해서 시궁창정권이라는 오명이 붙은 해학적인 글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는것도 그 하나의 례라 할것이다.

《실용정권》의 그간 부정부패행위를 파헤쳐보면 력대 《정권》들의 부정부패행위들이 무색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실용정권》의 집권후 리명박의 형 리상득이 관여한 부산저축은행사건, 처형로비의혹사건, 아들의 부정입직사건, 처사촌의 《국회의원선거》 수십억원 검은돈사건, 사돈의 효성그룹비자금조성사건,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사촌동서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뢰물을 얻어먹은 사건, 처사촌언니가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300만US$의 돈을 받아먹은 사기사건을 비롯하여 《대통령》친인척부정부패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 각계를 격분시켰으니 말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의 친형 리상득의 보좌관이 SLS그룹으로부터 3억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리국철SLS그룹사건이 또 터져 커다란 물의를 빚어냈다. 이처럼 《실용정권》의 친인척들이 뒤고방에서 굴러다니는 회색돈을 도적질해낸 검은돈줄이 현 《정권》의 안방에까지 잇닿아있다는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명에게 집중되는 《제왕적대통령제》밑에서는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를 낳는것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공과 사의 구별이 없는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사회풍토의 특성으로 해서 통치권자의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친인척에게 이어짐으로써 높은 사람의 권세를 빌려 행세하는 《호가호위》가 근절될수 없는것이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사건은 터지면 소리만 요란할뿐 법적, 제도적인 처벌이 약한데다 그나마 통치권을 의식하여 슬그머니 사면해주는 일이 반복되다나니 족벌형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고있다. 백성들에게는 승냥이처럼 포악한 검찰이 《실용》의 통치권앞에서는 시녀노릇을 하기때문이다.

원래 집권전부터 부동산투기로 뭉치돈을 그러모아 비난의 대상이 되여온 리명박에게는 집권후에도 권력형부정부패행위로 인한 뒤소문이 끊길새 없었다. 깨끗한 돈(white money)은 땀흘려 일을 해서 얻어진 돈 즉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지하나 뒤고방으로 굴러다니는 돈은 검은돈(black money) 혹은 회색돈(grey money)이라고도 하는데 검은돈은 횡재가 있는 곳이면 땅이든 건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어디든지 굴러다닌다.

검은돈과 회색돈이 근로에 의한 깨끗한 돈을 계속 구축하는 부조리한 병페가 증폭확산되는 한 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백성들은 굶주릴수밖에 없는것이다.

《실용》정권이 지금까지 축재한 돈은 깨끗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말그대로 지하에서 비밀리에 굴러든 검은돈이다.

부산저축은행사건만 놓고봐도 그렇다.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은행직원들과 감사원, 금융감독의 전, 현직 주요인물들이 은행에 예금된 막대한 자금을 불법대출과 장부위조, 뢰물수수, 재산은닉의 방법으로 사취한 특대형금융부정부패사건이다. 검찰의 수사에 의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은행에 예금되였던 돈으로 부동산매입 등 각종 투기행위를 벌려 적지 않은 비밀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저들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정계, 관료계, 법조계에 많은 돈을 뢰물로 뿌리였다고 한다.

더우기 이들은 저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자 안면관계에 있는 고위층인물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돈을 찾아가게 하고 대다수 부산지역 일반계층의 돈은 차압당하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수사결과 이 부정부패사건에는 은행업자들과 금융감독기관들뿐아니라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부》관료들 지어 청와대의 주요인물들까지 합하여 무려 40여명의 고위인물들이 련루되여 있다는것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진석, 민정수석비서관 권재진, 국토해양부 1차관 정창수와 감사원의 감사위원 은진수 등 리명박의 측근인물들도 다수 가담되여있었다고 한다. 보다는 취임초 《내 임기중에는 측근비리가 없다.》고 공언한바 있는 리명박의 친형인 리상득이 개입한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자기 당 성원들을 모두 《국회》청문회에 내보내겠으니 《한나라당》도 련루된 여권인물을 무조건 내보내라고 요구해나섰다.

그런데 리명박의 침을 맞은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그 무슨 《포로교환》같다느니, 《전형적인 여론몰이》라느니 하면서 사건을 유야무야해치우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러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법적대응》으로 《허위폭로를 일삼는 야당》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가 하면 심지어 저들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야당의원을 저격수에 비유하면서 《저격수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어마어마한 협박까지 가하였다.

그야말로 도적이 제 먼저 몽둥이를 들고 큰길에 나선 격이라고 해야 적중하겠는지.

이렇듯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칼 빼들고 으르렁거렸으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는 없는것이다.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불법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당시 특정인물의 선거비용으로 쓰여졌다는것이 들통났는데 모름지기 그가운데서 약차한 뭉테기돈이 리명박이의 안주머니에 굴러들어갔을것이라는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리명박이 마이더스처럼 자신의 손길이 닿는대로 어떤 물건이든지 금으로 바꾸어놓는 요술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대통령년봉》으로 1년동안에 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늘일수 있겠는가.

《대통령》당선후 《집 한채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한 약속은 줴버리고 오히려 재산을 턱없이 더 늘였으니 사회 각계의 비난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일보》(2010년 12월 10일부)가 《임기말에 더 심해진 친인척, 측근비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 정권도 임기말 친인척, 측근비리로 파국을 맞았던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라고 지난해에 청와대가 잇달은 측근비리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가운데 《실용정권》의 리명박은 족벌도적의 왕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놓고야말았다.

그것이 바로 내곡동사저부지매입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리명박이 퇴임후 자기가 거주할 집터를 아들의 이름으로 몰래 구입한 사건이다.

리명박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게 되자 그사이 긁어모은 엄청난 돈으로 퇴임후 쓰고살 제 집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냈던것이다. 그러다가 사회여론으로부터 사저부지에 대한 고가매입의혹이 터져나오자 서둘러 전면 재검토소동을 벌리면서 발뺌하려 하였으며 나중에는 원래 제가 살던 집에 그냥 눌러있겠다고 하면서 졸개들을 내세워 사건을 없었던것처럼 무마시켜버렸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리명박은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감출수 없었다. 그것은 집권자의 서울 강남구 론현동사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6억 2 000만원이나 낮게 정해진데도 문제가 있지만 내곡동사저론난으로 물러난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란자가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집권자가 내곡동을 직접 돌아보고 승인하였으니 땅을 샀지 자기 마음대로 한것이 아니라고 밝혀 여실히 드러나게 되였다. 이처럼 악재가 계속 겹치는통에 집권자의 국정지지도는 20％계선으로 떨어졌고 여권내부에서는 청와대전면개편론까지 일게 되였던것이다.

예로부터 《불의로 취한 재물은 끓는 물에 뿌려지는 눈과 같고 뜻밖에 얻어진 땅은 물살에 밀리는 모래와 같다. 그것은 흡사 아침에 피는 구름,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전해지고있다.

현 집권세력의 특대형부정축재는 깨끗한 근로소득이 아니고 거무칙칙한 불로소득이기에 썩어빠진 부패사회가 척결되고 민주정의사회가 구현되는 날에는 부정과 비리로 갈구리질한 그 모든 재물이 그야말로 끓는 물에 뿌려지는 눈과 같이 녹아나고말것이다.

그때에는 현 집권세력의 운명도 물살에 밀리는 모래와 같은 신세를 면할수 없을것이다.

 

 

측근비리의 검은돈줄

 

최근 이남의 민간에선 돈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게 한다는 《유전사귀신》이라는 말이 통용되고있다. 그만큼 돈만 있으면 못하는짓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 북악산소굴에 틀어박혀 《권력형비리척결》이요, 《공정한 사회분위기조성》이요 하고 기염을 토하는 현 집권세력 역시 그 돈의 마력에 끌려 측근비리의 검은돈줄을 쥐고 부정축재의 호황을 누리고있다는것이 공정한 세론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2011년초에 드러난 함바집로비의혹사건만 보아도 그렇다.

원래 이 사건은 2010년 10월 자금횡령죄로 구속기소된 중개업자가 검찰의 조사과정에 지난 시기 함바집운영권알선을 독점하기 위해 뢰물을 제공하였던 관련인물들을 폭로한것이 발단이 되여 일어난것이다.

청와대 감찰팀장과 치안비서관, 전, 현직 경찰고위인물 50여명, 현직 여야《국회》의원 10여명, 광역자치단체장 등 수십여명이 이 사건에 말려들어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감찰팀장은 사건련루혐의자가 제기되자 약삭바르게 즉석에서 자진사퇴했다.

문제는 검은돈을 굴린자들중 《실용정권》의 측근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는 바로 그 점이다.

찍어말하면 리명박이 코를 맞대고 지내는 청와대측근들의 검은 돈줄로 회색돈을 뭉테기로 빨아 사복을 채웠다는데 문제의 방점이 있다는것이다.

비단 함바집로비의혹사건만이 아니다.

청와대대변인, 경제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소속 행정관 2명 등 청와대족속들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십만US$의 뢰물과 음주, 성접대를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술집에서 란동을 부려 사회적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홍보기획비서관 등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것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였다.

이자들이 다 청와대의 검은돈줄과 련결된 부정비리의 하수인들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과 참여련대를 비롯한 야당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를 떠들던 《실용정부》의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바빠맞은 《실용》통치자들은 이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차단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죄지은자 제발 저리듯 뒤가 켕기우는데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 《실용》통치권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김영삼때의 극심한 통치위기를 몰아왔던 《한보특혜비리사건》처럼 집권종반기에 집권층의 부정부패가 더욱 우심해지면 그로 하여 집권자의 통치력이 급속히 악화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언론들은 현 《정권》도 이전 《정권》들과 다를바 없는 《집권 4년 권력약화의 레임덕증후군》에 빠져들고있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안에서까지 《측근비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을 보니 이제는 레임덕이 시작된것 같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참새가 방아간을 그냥 지나지 못한다고 부정축재의 횡재에 재미를 붙인 청와대측근들이 이 먹을알있는 함바집로비의혹사건에 개입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그 검은돈이 그만 목구멍에 가시처럼 박힐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물물교환의 불합리성으로부터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돈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도 《실용정부》와 같이 돈을 한갖 개인의 향락과 치부의 수단으로만 악용하고있는자들이 있다는것을 알면 아마 우리 선조들이 랭소와 경악을 금할수 없을것이다.

 

 

돈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돈을 낳다

 

2010년 9월말 이남에서는 검찰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끝났다.

당시의 특검수사는 9번째 특검수사로서 1989년부터 20여년간 전, 현직검사 100여명이 경상남도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뢰물과 성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4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이 55일동안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사건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결과 특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뢰물을 받고 사건신고를 깔아뭉개는 등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한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현직부장검사 2명, 일반검사 1명과 정보루설자로서 30여차례에 걸쳐 뢰물과 성접대를 받은 고등검찰청의 전직수사관, 뢰물제공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9명만을 범죄자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시효기간내에는 뢰물행위가 없었으며 자기와 관련한 사건진정서를 묵살해치운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리유를 들어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결국 최대의 검찰부정부패사건으로 주목되여온 이번 특검은 9명의 목을 떼는것으로 막을 내림으로써 룡두사미격의 특검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것은 돈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돈을 낳는 현 《정권》의 부패정치에서 비롯된것이라는게 내외세론의 일치한 견해이다.

특검수사가 룡두사미격이 된것은 바로 현 《정권》이 《정권》수족인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했기때문이다.

앞에서는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 등 《3대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정부패척결바람을 일으키는것처럼 가장하고 뒤에서는 그런짓을 했으니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낯가죽이 곰의 발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작자들이다.

원래 이 사건은 MBC의 PD수첩팀이 《실용정권》의 MBC탄압에 반감을 품고 경상남도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폭로한것이 발단이 되여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에 겁이 난 리명박은 핵심권력인 검찰이 흔들리면 집권후반기 통치안정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데로부터 어떻게 하나 사건을 유야무야해치우려고 교활하게 작간해왔다. 현 집권세력은 겉으로는 《한나라당》에 야당의 특검도입요구를 제꺽 받아물게 하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각계의 반발을 잠재우게 하고는 돌아앉아서는 《특검법》에 시효가 남아있는 대상에 한해서만 수사하도록 한정해놓음으로써 특검이 검찰의 부정부패뿌리를 완전히 들추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과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모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최근년간 뢰물과 성접대를 받은자들에 한하여 수사를 하다나니 검찰자체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내오고 10명의 검사를 형식상 징계처리하는데 머무르게 되였다.

그러니 최고통치권력이 검찰의 검은 뒤돈을 숨겨 살려낸셈인데 그 대가로 약차한 검은돈상납이 반드시 있었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바로 이런것이 권력이 돈을 낳고 돈이 권력을 낳는 《실용》의 부패정치의 생동한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실용》의 부패정치는 족벌형부정축재는 물론 청와대측근들의 검은 뒤돈거래와 거의 모든 권력형부정부패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있어 문제가 심각한것이다.

사실 《실용정권》은 취임후 비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부정축재한 측근인물들을 적극 비호두둔하면서 이들을 청와대와 행정부의 주요요직들에 올려앉혔는가 하면 심지어 사면권람용과 집행유예 등의 수법으로 구속된 부정부패공무원 10명중 6명을 풀어주기까지 했었다.

남쪽의 언론들이 공무원부정부패는 《썩은 정치풍토속에서 돋아난 악페》라고 비웃고있는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리백화점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웃물이 흐리면 아래물도 흐린다.》는 대칭적인 뜻도 담겨져있다.

현 집권세력들이 부정부패의 왕초이다보니 그밑의 고위공직자들도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좀도적들로 명성을 떨치고있다.

《실용정권》집권후 공무원들속에서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굉장히 우심해졌다. 집권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수십명의 고위공직자들과 4만여명의 일반공무원들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가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먹은 사실과 《국무총리》실 차장이 기업들로부터 수만US$를 받아먹은 사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고위 및 중하층공무원들이 허위문서조작, 인사청탁, 계약위조, 각종 산하단체회의참가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정리득금을 챙긴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또 2009년초에는 전 국세청 청장 한상률이 전임청장에게 3만US$어치의 뢰물을 섬긴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데 이어 3명의 청와대 행정관들이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를 받다가 경찰에 현장체포되였으며 중반기에 와서는 서울시,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한 여러 도, 시, 구청직원들속에서 가족들을 불구자 및 《복지자금》지불대상자로 허위등록하여 수십만US$의 《복지자금》을 횡령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다.

《실용정권》집권 1년 남짓한 기간에 공무원들이 받은 뢰물과 음주접대건수는 1인당 평균 6.3회, 받아먹은 돈의 액수는 1인당 평균 2 340US$, 섬겨바친 뢰물과 음주접대건수는 1인당 평균 3.9회, 제공한 돈의 액수는 1인당 평균 890US$에 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부정부패행위로 철직된 공직자들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뢰물과 음주접대로,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으로 철직된 경우가 많았다는것이다.

철직된 공직자들가운데서 뢰물과 음주접대가 937명으로 제일 많았고 공금횡령과 류용이 351명, 직권람용이 64명, 문서위조가 20명이였다고 한다.

보조금관리도 엉망진창이다. 한해에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면서 제대로 쓰였는지, 얼마나 떼먹었는지 파악조차 하고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보조금횡령사건 216건을 적발하고 46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검찰에 적발된 보조금횡령금액은 약 270억원에 달하는데 채 집계되지 못한것까지 포함하면 350억원이 넘을것이라고 했다.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돈빼먹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것이다.

실례로 서울시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26억 5 900만원을 가족명의로 빼돌렸다가 적발되였다고 하며 또 충청남도 홍성군청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업체와 짜고들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7억여원의 예산을 빼돌렸다는것이다. 여기에는 홍성군 전체 공무원의 16％에 달하는 108명이 말려들었다고 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언론들은 《뢰물폭탄이 도처에서 튀고있다.》, 《말그대로 비리백화점이다.》라고 개탄, 비평하고있는데 이를 어찌 나무람하겠는가.

이렇게 웃물, 아래물 할것없이 온통 썩은 구정물이 되고 사회전체가 오물, 비리백화점으로 된 근원은 현 집권세력들이 추구하는 《실용주의》가 사회전반에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있기때문이다.

쥐박이는 취임후 《실용》을 만병통치의 약처럼 내세우면서 《성장위주》, 《리윤추구》에만 매달렸다. 그때문에 많은 사람들속에서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조장확대된것이다.

2008년 9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0만US$를 벌수만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17.7％에 달했다고 하며 개인적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뢰물행위를 해도 좋다는 응답자는 자그만치 20％를 넘는것으로 집계되였다. 또 2009년초 서울, 경기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동료경찰관의 부정부패를 알아도 묵인하겠다고 대답하여 사회 각계를 경악케 하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살인, 절도 등 강력범죄사건은 무려 30만 4 000여건으로서 2010년 상반기에 비해 18.5％나 증가한 사실들은 이를 뚜렷이 실증해준다.

사실들은 《실용정부》가 아무리 《부정부패척결》이요, 《공정한 사회》요 하고 떠들어대도 황금만능의 이남사회에서는 웃물, 아래물이 다 흐려 구정물이 될수밖에 없으며 부정부패를 절대로 근절할수 없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바람난 도박군들

 

현 《정권》의 집권후 《실용》의 바람을 타고 극성스레 만연되고있는 도박풍조 또한 사회적인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공식발표에 따르면 10여년전만 해도 도박중독자가 170만명이던것이 《실용정권》의 집권 2년만에 395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경마, 카지노, 빠찡꼬 등 2만 1 000여개에 달하는 성인용도박장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평균 3 000만US$정도의 돈을 탕진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아닐수 없다.

전체적인 도박중독률은 9.5％로서 서방국가들의 평균도박중독률 4％, 세계적인 도박소굴인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도박중독률 6.4％보다도 훨씬 높다고 한다.

《실용정권》의 집권후 도박이 극성스레 늘어난 원인은 딴데 있는것이 아니다.

《실용》통치권이 겉으로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요, 《도박과의 전쟁》이요 하고 크게 떠들지만 실지로는 성인오락업체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주었기때문에 도박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오락영업을 관리, 통제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같은 관련부서들이 오락업체들로부터 뢰물을 받고 기업등록을 무질서하게 해준것으로 하여 도박을 노린 성인오락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것이다.

결과 전체 오락산업에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용정권》의 집권 첫해에 벌써 88.6％로 증가하였다.

언론매체들이 이남을 도박에 필요한 시간, 상대, 장소, 자금의 4대조건을 모두 갖춘 도박왕국으로 떠민것은 통치권의 규제완화조치때문이라고 지탄평가한것은 결코 물의가 아니다.

또한 《실용정권》은 주민들의 도박중독이 《선진국병》이라고 하면서 도박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기구들을 제대로 내오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투하하지 않았다. 통치권자들은 현행《법》에서 도박중독의 예방, 치료와 관련한 자금을 《정부》와 오락업체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해놓고도 자금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외면하다싶이 하였다.

결국 도박에 대한 사회적관리, 감독체계가 서있지 않은것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함정에 빠지고있으며 결과 도박중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사상, 정신적변질과 타락도 문제이다.

《실용정권》이 집권후 진보적인 내용의 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을 방해하면서 퇴페적이고 렵기적인 작품창작에만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결과 황금만능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찬미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리하여 사회의 구석구석마다에 그를 본딴 변태적인 생활풍조가 더욱 만연되게 된것이다.

더우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과 《실용정권》의 부정적인 《강부자경제》정책과 《서민죽이기》정책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으로 살길을 찾아보려는 악몽에 빠져 도박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격언이 있다.

《실용정권》하에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낚겠다는것만치나 어리석은 일이며 이같은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긴것은 고양이에게 푸주간을 맡긴것과 무엇이 다른가.

구조적으로 부패한 사회체제가 존속하는 한 《실용》특권족속들의 부정축재행위는 절대로 근절될수 없는것이다.

통치권자의 횡포무도한 권력람용과 파렴치한 부정축재, 정, 경, 관의 합동부패구조에 따른 각종 뢰물행위와 정치적음모, 그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페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면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를 할수 있는 참신한 민주정권창출이 필수불가결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