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강부자경제와 벼랑끝민생

 

빛바랜 《경제살리기》간판

 

《실용》통치자들이 《대선》유세를 벌리면서 제일 입이 닳도록 떠든것은 《경제살리기》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도 구원하겠다는것이다. 《실용》의 《경제살리기》간판은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었고 리명박이 청와대의 문패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 와서 그처럼 현란하던 《경제살리기》간판은 빛이 바랬고 민생을 구원하겠다던 공약은 물건너갔다는것이 언론계와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근 《실용정권》은 각종 경제안정대책들을 내놓고있지만 경제형편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고있다.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출이 신장되여야 한다. 시장－가치관계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상태는 해당 단위 경제의 건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치로 된다. 수출주도형의 경제에 있어서 수출과 무역형편이 어떤가 하는것은 말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적인 명줄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이남경제의 명줄인 수출은 원의 환률이 떨어져 악영향을 미치고있는 상황이다.

2011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경기부양과 지진피해수습을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푼것으로 하여 딸라와 엔의 류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딸라에 비한 원의 환률이 2011년 4월 4일 당시 년초에 비해 40원정도 떨어졌다.

결과 인위적인 환률상승조작으로 수출을 늘이던 기업들이 녹아나게 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원의 환률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올해 내세운 경제목표를 달성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진단하고있다.

《실용정권》은 현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수출주도형경제를 계속 지탱하자면 이남을 동북아의 《자유무역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2010년에 유럽동맹의 27개 성원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문에 국내총생산액의 10％, 총수출의 13％, 제조업일자리의 35％를 맡고있는 자동차수출 등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였을뿐아니라 이남이 미국과 유럽동맹의 상품시장으로 더욱더 전락되게 되였다.

대중국수출의존도도 2009년의 23.9％로부터 25.1％로 높아지고 대일무역적자 역시 2009년보다 26％이상 더 늘어나는 등 무역구조의 편파성과 기형성도 한층 심화되였다.

2010년에 유럽을 휩쓴 재정위기와 《천안》함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의 영향으로 한때 금융시장들에서 환률이 폭등하고 주가가 4~12％ 폭락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난것도 경제의 대외적예속성이 심화된데서 끼쳐진 후환이라고 볼수 있다.

《실용정권》은 적자예산을 메꾼다면서 국채를 람발한 결과 《국가》채무액이 2009년보다 11.6％나 증가한 3 481억 7 400만US$로 늘고 재정적자가 무려 261억 7 400만US$에 달하는 등 재정파탄의 위기까지 몰아왔다.

전반적인 기업들의 부채도 2009년말보다 5％이상 늘어나 매월 평균 12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고 현대그룹과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58개 대기업들까지 채무비률이 300％이상 높아져 구조조정을 당하고있는 엄혹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무리로 파산되는것은 정말로 치명적이다.

중소기업은 고용로동자수가 1 000명미만의 기업이지만 전체 기업의 99％(300만개)와 취업자수의 88％(1 200만명)를 차지하고있다.

《실용정권》은 집권후 첫해인 2008년에 중소건설 및 조선회사들을 비롯하여 그 전해(1 507개)보다 69.3％ 더 많은 2 551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되였는데 이것은 매월 평균 213개의 기업이 파산된것으로 된다.

경영이 한계에 부딪치고있는 3 100개의 중소기업들속에서 파산위험이 높아가고있으며 1만 8 000개 기업들이 조업단축 또는 완전한 휴업상태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무데기로 파산되는것은 《실용정권》이 대기업위주경제정책에 매달리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기때문이다.중소기업파산으로 경제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실업자와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특히 자영업자수는 2008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만도 600만 3 000명에서 577만 9 000명으로 무려 22만 4 000명이나 감소되였다.

물가는 경제의 체온계와 같다. 물가불안이 지속되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해 론할수 없다.

《실용정권》은 2008년말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확대 및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매달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통화량이 지난 시기에 비해 16％이상이나 늘어나게 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였다. 한편 최근 여러가지 원인으로 국제곡물가격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있다.

2011년 1월만 놓고보더라도 도매물가와 소매물가가 각각 6.2％, 4.1％ 뛰여올랐고 특히 주요생활필수품가격은 5~25％나 폭등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월 12일 남새와 과일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10％, 연료, 농축산물가격은 10~35％이상, 원유, 철광석, 밀을 비롯한 수입물가는 12.7％로 폭등하여 주민들속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오늘 이남의 주민들속에서는 경제파탄, 민생도탄을 몰아온 리명박《실용》통치자들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이 주민들속에서 리승만집권시기에 등장하였던 《더는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울분과 항거의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오고있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세요》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지의 비럭질은 더욱 아니다. 이것은 전도가 양양한 이남의 이름있는 녀영화문학작가의 유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영화 한편을 관람하기는 즐거운 일이다. 머리쉼을 하고 닫긴 마음을 열고 문화적소양도 높이고. 그래서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영화대본, 영화문학 한편을 창작하기는 쉽지 않다. 뼈를 깎고 살점을 저미는 고심이 있어야 한다. 머리를 썩이고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을 겪으면서 영화의 실효성있는 주제를 찾아 살려내고 줄거리와 짜임새를 그럴듯 하게 짜맞추고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살리고 형상의 옷을 입히기 위해 주옥같은 언어와 문장을 고르고 다듬는 뼈심을 들이지 않고는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의 열매를 맺을수 없는것이 영화각본, 영화문학인것이다.

영화를 보는 관람자들이 자막에 나오는 배우들의 이름보다 영화문학을 창작한 작가의 이름에 더 주목하는것이라든지 배우들과 연출가의 이름앞에 창작가, 지은이의 명함을 제일 첫자리에 올려 소개하는것도 그만큼 누구보다도 아끼고 존대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존대하여야 할 이름있는 영화문학작가가 한술의 먹다 남은 밥이 그리워 유서를 남기고 굶어서 숨졌다는 비보는 그야말로 세상이 생긴이래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충격이 아닐수 없다. 아무리 민생이 벼랑끝에 다달은 엄혹한 상황이라지만 현실이 이 정도라면 이 자살아닌 타살의 현주소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따지고 물을수밖에 없다. 재벌위주, 서민죽이기경제정책과 시장개방으로 미국과 서유럽에 퍼주기만을 하는 《실용정권》에게 유명작가를 죽인 책임이 있다.

《실용》통치자들은 《매해 60만개 일자리창출》을 공약했지만 그의 사대매국적, 반서민적경제정책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밀려나는 실업대란이 빚어졌다.

언론계가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완전실업자수는 460여만명,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고용되여 최저생계비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반실업자수는 무려 860여만명에 달하고있는 엄혹한 상황이다.

경제파탄으로 인한 실업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것인가 하는것은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 뜻에서 《삼일절》,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널리 류행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람들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고 하여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각종 세금은 《실용정권》집권후 더욱 늘어났다.

자선단체가 대주는 한끼 식사로 겨우 연명하는 최극빈층은 300만세대, 하루벌이로 생계를 지탱하는 빈민층은 1 000만명에 이르고있으며 점심을 굶는 아동수도 120만명을 넘어섰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양》의 간판밑에 매매대상으로 전락되여 해내외로 팔려가고있으며 심지어는 유괴되거나 쓰레기처럼 내버려지기까지 하고있다.

《실용정권》집권 첫해에만도 1 065명의 어린이들이 미국으로 팔려갔으며 《실용정권》하에서 해마다 갓 태여난 애기들이 태줄이 달린 상태로 쓰레기처럼 건물위생실, 담벽밑, 도로옆, 려관방 등에 버려지고있는데 한달 평균 30명에 달하는 엄혹한 상황이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 팔아준다던 《보금자리주택공약》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지난해에만도 년초부터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집의 량이 훨씬 줄어들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았다. 국민은행이 전세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째 계속 상승하고있다고 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오죽하였으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묻지마 계약》, 집이 매매되면 전세계약도 취소되는 《매매조건부전세》, 전세부담이 커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집으로 들어가는 《캉가루족》, 아빠트대신 전세가 눅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아빠트탈출족》,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 치솟아 린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전세난민》과 같은 새로운 현상과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나고있겠는가. 이와 같은 전세대란은 집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속으로 몰아넣고있다.

《래일신문》(2011년 1월 20일부)이 《집없는 서민을 외면한 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라고 한것은 실로 지당한 평이 아닐수 없다.

현 《정권》이 집권을 전후하여 내걸었던 취약계층지원, 보건의료체계개선, 아동청소년복지, 로인복지 등 민생복지공약들은 모두 빈말공부로 되여 물건너갔다.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매춘의 길에 들어선 녀성은 125만명을 기록하고있으며 목숨을 끊는 자살자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있다. 2010년에만도 취업난, 생활난 등으로 자살한 사람수는 1만 5 413명으로서 2008년보다 20％나 증가하였다. 특히 로인자살자수가 급격히 늘어나 보통 하루에 12명, 한해에 4 300명이상이 자살하고있는 형편이며 특히 80살이상의 자살자수는 20대 자살자수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아졌다. 오늘 이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1명으로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있는 엄혹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속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서민층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살아있는 시체의 집합소로 변해가고있다.》고 울분을 토하고있겠는가.

 

 

《천당》과 《지옥》

 

리명박은 2011년 3.1기념사라는데서 《친서민중도실용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을 떠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토설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리명박이 통치위기를 넘기고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최면요술을 부렸다는것을 보여준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은 《국민속이기》, 《불만죽이기》, 《살아남기》의 줄타기를 하는 《실용정권》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희망근로자사업》이요, 《보금자리주택》이요, 《등록금후불제》요 뭐요 하던 《실용정권》의 선전광고는 《국민속이기》, 《불만죽이기》최면료법에 다름아니였다.

《고용의 유연성》을 떠들며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도록 한 《비정규직법개정》, 있는자들만 살찌우는 《공기업민영화》와 《부자감세》 등은 《살아남기》, 《기득권지키기》의 식칼이였다.

《실용정권》의 이같은 《강부자살리기》정책과 《서민죽이기》정책으로 하여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이고 800여만세대의 주민들이 제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없어 절망속에 아우성치고있다.

극소수 특권족속들이 평균 5개의 호화주택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전체 세대의 38％에 달하는 700만세대이상이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그나마 거처지도 없이 닭장같은 쪽방과 판자집 심지어 움막이나 동굴 같은데서 사는 주민들은 68만세대나 된다.

특권족들은 병이 나면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받고있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은 돈이 없어 갖가지 질병을 앓아도 병원문턱을 넘지 못한다.

부자들만이 병치료를 할수 있고 빈곤한 서민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죽게 된다는 뜻에서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들의 빚은 사상최대규모에 이르고있다. 2010년말 《정부》부채는 366조원, 가계부채는 854조원,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부채는 1 233조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21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도 216조 7 000억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는것이다.

2008년부터 2009년사이에 《정부》부채는 22.4％, 공기업부채는 51.4％, 기업부채는 30.3％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남경제가 빚더미경제로 전락되여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와 반면에 극소수의 권력자, 부유층은 갈수록 더욱더 부유해지고있다.

지난해에도 현직고위공직자들의 70％가 그 전해에 비해 재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리명박의 재산이 2010년보다 4억원이나 늘어났다. 또한 청와대비서관급이상의 89％의 재산도 훨씬 늘어났는데 그 평균 증가액은 1인당 1억 8 430여만원에 달하였다.

심지어 정보원 원장의 처는 2억원이상의 주식을 가지고있는 사실을 숨겨오다가 들통났다.

금융 및 부동산자산의 75％를 소수 부유층이 독차지하고 300만US$이상 되는 여러채의 호화주택까지 소유하고있어 서민층의 분노를 사고있다.

고위공직자들도 대부분이 뒤질세라 여러채의 아빠트를 소유하면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불구기에 여념이 없다. 황당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하는 《실용정권》에게 국민은 침을 뱉고 돌아서고있다.

《〈친서민정책〉은 반서민정책, 〈강부자정책〉이다.》, 《생활물가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은 허리 휜다.》, 《청개구리 MB에게 맞서 목숨걸고 싸우자!》,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저주와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서민 각계에서 높이 울려나오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본다.

 

 

《칠(7)만 한 사(4)기는 다 치(7)는 공약》

 

《실용정권》은 지난 《대선》유세때에 《동남권신공항건설》, 《세종시건설원안추진》, 《과학기술연구지구조성》, 《반값등록금》 등 요란한 공약들을 우박처럼 쏟아붓고 당선의 축배를 마셨다.

지금 시점에서 《실용정권》의 공약실행성적을 채점해보면 거의 0점에 가까운 락제점수밖에 안된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반값등록금》공약만 해도 그렇다.

《실용정권》의 《반값등록금》공약은 《정부》가 대학들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정들의 대학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이 공약을 줴버리고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을 들고나와 등록금이 더욱 뛰여오르게 함으로써 청년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해에만도 리명박《정권》은 2010년 물가상승률을 구실로 종전에 받던 등록금을 평균 3％이상(2001년에 비해 80％이상)이나 올렸으며 그로 하여 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평균 1 000만원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80％이상이 살인적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된 과외로동에 시달리게 하였다.

지어 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몸까지 팔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도 대학에 내야 할 등록금액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자녀의 등록금으로 다 바쳐야 한다. 해마다 껑충껑충 뛰여오르는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있다.

최근 5년간을 놓고보더라도 매 학기마다 바쳐야 하는 등록금이 무려 30％이상(6 500~1만 5 600US$) 늘어나 8만명의 대학생들이 쫓겨났다.

그리고 비관에 빠져 자살하는 대학생들은 한해에 무려 200~300명에 달하고있다. 자녀들에게 돈을 대주지 못해 고민하던 끝에 자살하는 학부모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등록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심에 등을 돌리고 모르는척 아닌보살하고있으며 심지어 《반값등록금을 말한적조차 없다.》느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국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고있다.

《실용정권》의 주요공약의 하나인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도 파렴치한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 국민 각계의 분노를 격발시키고있다.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은 경상도지역의 늘어나는 항공운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비행장을 새로 건설한다는것이였다.

그런데 2011년 3월 30일 현 지배층은 경제적타당성이 없다는 구실을 내들고 그 공약을 백지화해버렸다. 리명박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위해 계획을 바꿀수밖에 없었다느니, 리해를 구한다느니 뭐니 하고 민심을 우롱하였다.

주요정당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가 《실용정권》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해하면서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실용정권》의 대국민사기극은 이뿐이 아니다. 충청도지역의 지지표를 긁어모으려고 세종시건설과 과학기술연구지구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뒤집고 변경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야당들이 《대선공약》을 자신의 선거에 활용한 후 내던져버렸다고 《실용정권》을 맹비난하면서 《단물을 빼먹고 버리는것이 최고지도자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항의규탄하자 뻔뻔스럽게도 《실용정권》은 《충청도에서 내가 표를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다.》고 떠벌여대며 제편에서 으시대기까지 했다.

첨단의료과학지구를 조성하겠다던 공약을 부지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팽개쳐버린것도 다름아닌 《실용정권》이다.

《실용정권》은 국민이 요구하는것은 기를 쓰고 뒤집어엎고 국민의 리익에 저촉되고 국민이 반대하는것은 끝까지 내밀고있다.

대운하건설계획이 바로 그 하나의 실례이다.

종단운하를 건설한다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종심도 깊지 못한 실정에서 전혀 무익한것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발쳤다.

국민 각계는 멀쩡한 강들을 파헤쳐 죽은 강으로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라며 그것을 즉각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운하계획을 계속 내밀려다가 뜻을 이룰수 없게 된 리명박은 교묘하게 《4대강살리기》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강행하고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십조원 묵돈 삼키고 환경기준치 27배의 발암물질을 토해내는 4대강정비는 백해무익한것이라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2011년 4대강사업예산을 그 전해보다 17％나 증액하여 뿌득뿌득 내밀었다. 돌이킬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전면삭감하여 시급한 민생, 복리, 교육, 일자리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부터 완화하여야 한다는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말이다.

《실용정권》의 독단과 고집으로 하여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망국의 운하가 몰려오고있는것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남에서 추진되고있는 4대강사업은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빚어내고있다.

우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것이다.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장들에서는 각종 사고로 30여명이 죽고 수십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물적피해를 보더라도 지난해 5월초순 경기도 려주군에 있는 한강의 강하천제방건설장에 많은 물이 흘러내려 250m구간의 가물막이언제가 터져나가고 주변의 많은 논과 밭들이 침수되였고 5월 중순에는 락동강의 구미제방, 락단제방, 강정제방건설현장에 설치된 가물막이언제가 큰물에 무너지면서 총 52만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먹는물공급이 중단되고 3기의 발전기타빈이 물에 떠내려갔다. 6월 하순에도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던 다리가 락동강에서의 대규모준설작업이 원인이 되여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강이 오염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고있는데서 나타났다.

강바닥을 깊이 판것으로 하여 물흐름속도가 2배이상 빨라지면서 많은 모래와 퇴적물이 하류의 여기저기에 쌓이는 등 강의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였으며 4대강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220만t이나 되는 공업페기물과 오물들을 마구 버림으로써 심각한 강, 토지, 대기오염을 발생시켰다. 또한 준설작업으로 강물이 오염되고 부유물질의 농도가 기준량보다 4배나 높아지면서 저수지, 수원지의 오염이 심해졌으며 자연보호구역인 락동강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9종에 1만 1 000여마리의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지금 전문가들속에서 4대강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에 가면 12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멸종되고 4대강과 그 주변지역들은 동식물들이 살기 힘든 죽음의 지대로 전락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 4대강공사는 민족의 귀중한 력사유적과 유물들을 마구 파괴시키고있다.

공사현장들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전체 조사대상의 7％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과 세나라시기의 귀중한 력사유물들이 그대로 땅속에 묻히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기도 려주군에 있는 력사유적인 세종릉과 신륵사의 지반이 제방건설과 준설작업으로 침수될 위험에 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량산시의 공사장들에서 고려시기의 귀중한 력사유물인 불사와 고조선시기의 제방이 파괴되였다.

이처럼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확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지금 이남의 각계에서는 현 집권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실용정권》의 《강살리기》야말로 《강죽이기》이다.

한 출판물은 이렇게 쓰고있다.

 

…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스며야 한다

강은 흐르고 스미고 퍼져서 생명을 기른다

누가 강을 죽이는가

그들은 왜 강을 죽이면서 살린다고 우기는가

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말이 없지는 않을것이다

 

《실용정권》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민심을 우롱하였으면 국민의 귀를 막고있다고 하여 《불통정권》,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고있다고 하여 《만우절정권》,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어이 한다고 하여 《말썽꾸러기 양치기소년정권》이라는 조소와 야유가 쏟아져나오고있겠는가.

 

 

《텅텅》, 《바글바글》

 

《실용정권》의 집권 3년을 계기로 여론조사들이 진행되였다.

여론조사들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 《정권》하에서 모든것이 더 못해졌다, 살기 더 어렵게 되였다고 하면서 민주화의 후퇴, 독재통치의 부활, 국민과의 소통부재, 경제와 민생파탄, 안보위기를 그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실용정권》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74.6％이고 《실용정권》이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라고 한 사람은 81.3％나 되였다.

언론매체들도 《민주주의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를 가져온 악몽같은 3년》, 《파렴치와 후안무치, 몰렴치의 3년》, 《무능과 구걸, 국제적망신으로 이어진 3년》, 《희망자체를 버린 지옥같은 3년》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실용정권》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한 인터네트에 실린 《밥가마이야기》라는 글만 보아도 《실용정권》이 얼마나 민심을 등지고 민심의 조소와 야유의 대상으로 굴러떨어졌는가를 가늠해볼수 있다.

그 내용인즉 리승만이 미국에서 돈을 꾸어 가마를 하나 장만했는데 박정희가 농사지어 해놓은 밥을 최규하가 먹으려고 뚜껑을 열다가 손만 데였고 전두환이 가로채가지고 깨끗이 비웠다. 남은 누룽지를 로태우가 물을 부어 다 퍼먹었고 김영삼은 남은게 없나 하고 박박 긁다가 가마에 구멍이 나자 엿과 바꿔먹었다. 리명박은 선임자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어 사온 고장난 전기밥가마를 고친다고 하면서 장작불우에 올려놓고 신나게 부채질하다가 다 망가뜨렸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용정권》의 기만적인 《경제살리기》놀음에 대한 신랄한 조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야당정치인은 국민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일자리대란, 구제역대란 등 4대민생대란에 신음하고있다면서 이남을 《대란공화국》이라고 야유하였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용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였으면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을 정도이겠는가.

2011년 2월 1일 리명박이 TV로 이른바 대국민담화라는것을 할 때의 일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반면에 국제축구경기를 방영하는 TV앞에는 숱한 사람들이 몰켜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대통령과의 대화는 텅텅, 반대편 축구방송 바글바글》이라고 야유하였다.

2009년말에는 녀성들이 운영하는 인터네트싸이트가 각계에서 가장 듣기 싫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꿰매고싶은 입》후보자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리명박이 단연 1등으로 당선되여 《재봉틀상》을 받는 희비극까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서울 한복판에서는 《실용정부》가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데로부터 《대통령귀는 하늘소귀》라고 쓴 대형풍선이 도시상공에 떠올라 숱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죽하면 국민 각계가 《실용정부》의 악정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국민노릇 하기도 힘들다, 사람은 물론 소나 돼지도 살기 힘들다, 국민은 전쟁을 치르고있다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MB시대 아우성집회》라는것까지 열었겠는가.

《실용정부》에 대한 국민의 야유와 조소는 물론 《실용정권》에 대한 평가자체도 매우 엄혹하다.

무능과 무책임, 무모함으로 일관된 《3무정권》, 물가대란, 실업대란, 외교분란의 《3란정부》, 인사는 날치기, 경제는 망치기, 외교안보는 뒤북치기의 《3치기정부》 등 별의별 수치스러운 오명이 다 붙어있다.

그런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강행한다고 하여 《막무가내정부》, 아무 말이나 망탕 하여 《실언공화국》, 책임을 남한테 넘겨씌우기를 잘한다고 하여 《남탓정부》, 거짓말을 밥먹듯 하여 《양치기소년정부》,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고 강파헤치기만 좋아한다고 하여 《청개구리정부》 등 치욕스러운 이름이란 이름은 다 붙어있다.

이 모든것은 온갖 권모술수와 악정으로 경제를 죽이고 민생을 벼랑끝까지 몰고간 《실용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원한, 항거의 표출이라고 할것이다.

 

 

《실용정권》은 실종됐다

 

《실용정권》은 악정, 학정으로 국민을 목조르기하면 만사가 제 뜻대로 될줄 알지만 그럴수록 국민의 심중에는 교수대나 형틀로 다스릴수 없는 반감이 증폭한다는 력학적반작용원리는 알지 못하고있다.

화려한 공약의 람발과 치적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용》통치권하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강부자살리기, 서민죽이기, 시장개방의 칼침을 맞은 경제는 파산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실업대란, 물가대란, 전세대란, 자살대란의 대환난만을 증폭확산하고있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국민은 그야말로 더이상 경제파국과 민생도탄의 대환난에 인내할수 없는 력사적인 한계점에 와있다.

땀흘려 일하고도 구속받고 소외된 국민이 살아날수 있는 길은 오직 자주화된 민주, 민생의 새날을 앞당기고 안정된 생존권확보를 성취하는것뿐이다.

이것이 《실용》통치권하에서 재삼 터득한 피의 교훈이다.

이것을 통감했기에 자각한 국민은 현 《정권》의 악정에 맞서 과감한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2011년 6월 10일 서울에서 6월항쟁 24돐을 맞으며 각계층 군중 5만여명이 대규모의 반《정부》초불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린것은 그 하나의 사례라 할것이다.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30여개 대학의 학생들과 이들의 투쟁에 합세해나선 민주로총, 참여련대,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각계 단체성원들은 《초불아, 모여라,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자!》, 《리명박은 물러나라!》, 《우리모두 힘을 모으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통해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다지였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24년전 선배들이 항쟁의 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웨치며 싸운것처럼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위원장은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등록금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로동자들도 함께 떨쳐나섰다고 밝혔다. 참여련대 사무처장은 리명박족속들이 끝끝내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더 많은 초불이 모이고모여 현 《정권》을 끝장내고야말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로동당의 한 대표는 그동안 부자들에게 면제해준 세금만 받아내도 반값등록금실현이 가능하다며 투쟁열의를 격발시켰다.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 의장은 집회참가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학생들은 매우 고무되였다고 하면서 오늘의 투쟁은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싸움에서 전환적국면을 여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은 대형화, 련합화, 지속화, 극렬화되고있어 《실용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한편 로동계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도 더욱 강화되고있어 사회적인 주목을 끌고있다.

2011년 6월 22일 민주로총산하 건설로조원 1만 5 000여명은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실용》통치권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한국로총》의 금융로조원 2만여명도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생존권투쟁을 벌렸다.

2011년 4월 12일 여의도에서는 《2011, 생존권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가 진행되였다.

《국회》의사당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산업은행건물옆에서 26개 농민단체들로 조직된 농민련대가 회원 2 000여명이 참가한 속에 구제역재발방지대책수립과 피해농가의 조속한 재건, 쌀값대책, 남조선미국, 남조선유럽《자유무역협정》반대, 《농협법》개악반대,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를 가졌다.

살길이 막막한 농민들이 마지막희망인 투쟁의 기발을 추켜들고 생존권을 위한 시위에 나선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초보적이고 기본적인것이지만 《실용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선거때는 몇십명만 모여도 표를 의식하여 얼굴을 내밀던 《국회》의원들이 엎디면 코닿을 곳인 집회장소에 코끝도 내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농민포기이고 농민에 대한 무시를 뜻하였다.

농민들의 원한은 인차 분노로 바뀌였다.

평생 소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차거운 아스팔트우에서 로숙하며 시위투쟁을 처음 해보고있다는 농민, 자식처럼 키운 소를 처분하며 미여지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농민, 생매장하는 구뎅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돼지들을 가슴에 묻었다는 농민들…

차떼기, 불법후원금, 주요공직자들의 뢰물행위에 대해서는 고삐를 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고삐를 당기는 《실용》통치권의 행태로 농민들은 벼랑끝에 몰린것이다.

그들은 남조선미국, 남조선유럽《자유무역협정》은 소수의 재벌을 살리기 위해 농민을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현 《정권》을 향해 목이 쉬고 피를 토하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국회》에 항의하려고 지역별기발들을 휘날리며 전진했으나 경찰들의 최루탄차량과 물대포앞에서 저지당하자 그곳에서 항의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실용정권》에게 《농업을 천대하면 생명을 빼앗긴다.》는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비위원회는 2011년 6월 2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반서민적악정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실용정권》심판을 위한 대중적항쟁을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로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대중은 《실용정권》의 부자감세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라, 4대강예산을 전면삭감하고 민생, 복리, 교육, 일자리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기간제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대량생산, 최저임금이하의 로동, 정리해고람발 등으로 삶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로동정책들과 로동관련법 전면페기하라 등의 요구를 내들고 불퇴진의 항거투쟁을 벌리였다.

전민항쟁을 예고하는 이러한 반《정부》투쟁은 국민들의 지향과 의사를 거역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폭력으로 짓밟으며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시킨 《실용정권》에 대한 민심의 울분과 분노의 분출이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사회의 기본군중인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항의 화살세례를 받으면 아무리 칼물고 뜀뛰기를 잘하는 정권이라 해도 종당에는 파멸의 묘혈을 팔수밖에 없다.

어디서나 국민 각계로부터의 지지률은 곤두박질하고 반면에 불만과 항거의 화살세례를 받고있는 《실용》통치권은 형체는 살아서 움직인다 해도 실체는 숨이 없는 그림자처럼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정권》은 실종되였으며 앞날이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