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 2: 위험한 정치모략

모략의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이 두번째, 세번째 동그라미로 번져갔다.

권력을 쥔 집권당국의 모략가들에게는 진실이 필요없다. 목적을 향하여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것이다.

1898년 2월 15일, 꾸바의 아바나항에 정박해있던 미국전함 《메인》호가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꾸바를 점령하고있던 에스빠냐는 국제재판소나 중립국과 사건을 공동조사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전함이 외부로부터 받은 공격으로 폭파되였다고 발표해버렸다. 미국은 즉시 에스빠냐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식민지쟁탈을 위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1911년에 《메인》호가 인양된 후 그것을 몇달동안 조사한 결과 함선이 내부에서 폭파되였다는것이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를 미국은 사건후 시효가 다 지난 90년만에 인정하였다.

1964년 8월 미국은 제국주의침략사에 바크보만사건이라고 기록된 군사적모략사건을 조작하였다.

미국은 남부윁남에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식민지통치를 지탱하며 특수전쟁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부윁남에 대한 군사적모략행동에로 넘어갔다. 미국은 8월 4일 계획적으로 구축함 《매독스》호를 북부윁남의 령해인 바크보만에 침입시켜 연해지역에 함포사격을 가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윁남인민군이 호된 타격을 가하자 미국은 북부윁남이 공해상에 있는 미국함선을 공격하였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다음날로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고는 전쟁을 북부에로 확대하였다.

누군가 력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다.

남쪽의 여론은 《천안》호사건을 가리켜 제2의 바크보만사건이라고 하였다.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한 지적이였다.

《천안》호침몰원인규명은 만약 사건에 대한 과학적조사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쉽게 얻을수 있었던 단순좌초사고 혹은 단순충돌사고였던것 같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사고》가 남북관계와 주변 정치군사정세에 돌을 던지는 《엄중한 사건》으로 탈바꿈하였던것이다.

여기에는 어렵지 않게 판별할수 있는 몇가지 목적이 내재하고있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이후, 5월 24일 남쪽《정권》의 당국자는 전쟁을 불사할것 같은 기세로 《천안》호침몰을 《북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 남북협력교류사업의 중단, 추가《도발》시 《자위권》발동, 대북제재안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등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고 뒤이어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대북안보관련 장관들이 구체적인 대북봉쇄,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남쪽군당국은 대북심리전 즉각재개, 북쪽선박의 남쪽령해통행 전면불허, 《한》미련합 대잠수함훈련실시, 북핵,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차단을 위한 해상차단훈련 등 강도높은 군사 및 비군사적대응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5. 24조치는 남북관계에서 넘어설수 없는 《부동의 원칙》으로 선포되였다. 남쪽당국의 5. 24조치발표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절정으로 치달아올랐다.

전면적대북관계단절을 선언한 5. 24조치후 남쪽당국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돌파하려는 북쪽의 적극적인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선<천안>호사과》만을 거들며 모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를 랭전으로 회귀시켰다.

지난 1년 반동안 《실용정권》이 강짜로 고집해온 행태들은 《천안》호사건이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한 《북 어뢰공격설》로 남북관계의 단절을 위한 《명분있는 구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려는데 기본목적을 둔 음모였다는것을 반증하고있다.

이와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을 북과 련계시켜 안보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시킨 다음 당면한 6. 2지방선거에 큰 악재로 되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덮어버린다면 불리한 선거정세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사분오렬되여가고있는 보수진영을 집결시킬수 있을것이라는것이 현 《정권》과 신보수진영의 얄팍한 속계산이였다. 선거때마다 돌풍처럼 나타나는 상투적인 《북풍》모략이였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극우정치집단의 정책운영에 대한 항의와 규탄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리명박에 대한 지지률은 급격히 떨어지였으며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평가가 남조선정계, 사회계를 휩쓸었다.

남쪽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패배가 눈에 보이고있었다.

50여일이나 끌어오던 조사결과를 5월 20일에야 발표한 남쪽《정권》당국의 시기선택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밀실에서 계획된 《원인발표－대통령담화－국방부성명》이라는 각본밑에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에 《북 어뢰공격설》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였던것이다.

남쪽의 《한겨레》신문은 《지방자치제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조사가 미진한데도 교묘히 이 시점에 맞춘것이라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함선침몰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썼다.

남쪽언론들의 이 주장은 민주당소속의 한 의원이 공개한 《한나라당》의 비공개문건을 통하여 낱낱이 증명되였다.

《한나라당》의 종합상황보고문건에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로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한 《로풍》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함선침몰사건을 중대한 안보문제로 규정짓고 그에 대해 적극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씌여져있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천안》호사건을 9. 11사건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테로수습방식을 따라배워야 한다.》며 북과의 전면대결을 선포하는 등 《북풍》의 소용돌이를 의식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획책하였다. 《한나라당》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한나라당》은 안보수호세력, 야당은 안보불순세력이라는 여야대결구도를 확대하면서 《북의 군함이 인천앞바다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나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것》이라고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였다.

허나 6. 2지방선거에서 일대 반북대결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일진보세력을 누르고 우익보수집단의 지배권을 확보해보려던 《북풍》모략은 도리여 부메랑으로 되여 집권 신보수집단의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어떤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부터 최대의 리득을 얻은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것은 수사학의 초보이다.

《천안》호사건으로 최대의 리득을 본것은 누구인가?

남쪽의 해군함선 《천안》호가 《한》반도 서해에서 두동강이 나 침몰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은것은 미국과 그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며 그 첫자리에는 미국이 있다.

얼마전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난 전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천안》호사건이 오끼나와미군기지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수 없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였다고 실토하였다.

2009년 9월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민주당의 하또야마는 오끼나와에서 소음문제로 현지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후덴마미군비행장을 섬밖으로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오끼나와에는 지리적으로 타이완과 제일 가까운 미군의 출격기지인 후덴마비행장을 비롯하여 주일미군무력과 시설의 75％가 집중되여있을뿐아니라 미해병대의 아시아, 태평양방면 주력이 둥지를 틀고있다.

미국이 하또야마의 후덴마미군기지 현외이설요구를 들어주면 비행장 한개만 섬밖에 옮기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단으로 되여 미군이 오끼나와에서 완전히 쫓겨나 동북아시아에서 최전방출격기지를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서게 된다.

하또야마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제때에 눌러버리지 않으면 장차 일본에서 《대미리탈》이라는 반갑지 않은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이 더욱 활개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우려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경제위기 등으로 미국의 힘이 빠진 반면에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대국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커지고있는 때에 손아래동맹국에 뒤축을 물리워 전략적거점을 내여준다는것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전략적렬세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에 있어서 오끼나와미군기지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전략의 운명, 미일동맹의 운명과 관련된 관건적문제이다.

오끼나와의 후덴마미군비행장이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미국이 이 기지를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의 안보위기를 립증할만 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다는것은 정치적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분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5월 20일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바쁘게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한국》군과의 조정밑에 《북조선으로부터의 장래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것을 미군에 지시함으로써 북조선위협론과 그에 따르는 지역의 안보불안이 극도에 달한듯이 여론을 오도하였다.

미국무장관이 서울과 도꾜를 방문하여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설득하였다. 그리고 미, 일, 《한》사이에 《한반도유사시》에 대처하여 군사적동맹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미일사이에 말썽이 많던 오끼나와 미군기지이설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전격타결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당면하여 남쪽에 대한 대량의 무기판매와 《한》반도 서해에로의 미항공모함진출구실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 계획된 남쪽에서의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연기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다른 한편 《천안》호사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행정부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조선에 대한 투자환경을 파괴하고 북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저들의 《전략적인내》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던것이다.

결국 서해상에서 두동강이 나 침몰된 《천안》호사건의 저변에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전략과 군수독점체의 리해관계가 깔려있었다.

사건에 대한 로씨야의 립장은 6월 10일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과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가 쓴 《남조선초계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교적 선명히 내보였다.

…《천안》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발표후 미국과 남쪽당국의 움직임은 마치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한 각본에 따른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남조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엔안보리사회를 통한 대북압박을 보다 강화하는것을 《리상적인 방안》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중국과 로씨야를 참가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중이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번 사건이 중국린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리익을 더 잘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하고있다. …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루쓰끼예 노보쓰찌》 역시 《<북의 어뢰>에 비낀 미국흔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같은 론조의 분석을 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북에도 남에도 리롭지 못하며 오직 미국에만 유익하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묶여있는 조건에서 전술을 바꾸어 <다른 손>을 빌리려 하고있다. 즉 북조선을 압살하는 부담을 남조선에 넘겨씌우고 저들은 <영상보존>을 하려 하고있다. 또한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북조선과 중국을 갈라놓을수 있다고 타산했던것이다.》

중국 샹강신문 《아시아 타임스》 6월 9일부는 《천안》호사건은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북조선과 중국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쳐보려는 미국과 남쪽《정권》의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라고 폭로하면서 이렇게 썼다.

《<천안>호사건은 중국을 겨냥한 깜빠니야로서 미국이 최근 남조선당국을 적극적으로 비호해나서는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비로소 <천안>호 깜빠니야가 오바마의 아시아재개입정책의 개시로 된다는것을 간파하였다.》

미국과 리명박《정권》의 《천안》호사건은 비록 그 얽음새가 어설픈 모략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무시할수 없는 다각적이고 광폭적인 전략적목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있어 《한》반도의 주변나라들이 경계의 촉각을 돋구는것은 당연하였다.

남쪽사회에서 진보성향의 대표적학자인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는 《천안》호사건은 미국과 남쪽의 수구세력이 력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것이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천안》호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것이 남쪽사회라며 아직도 남에서는 랭전과 평화라는 주제가 중요한 화두라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천안함, 자작극이였다! 미언론인 폭로에 경악!!》, 이것은 《네이버》 2010년 6월 1일에 실렸던 말그대로 충격적인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을 아래에 그대로 소개한다.

《그동안 천안함관련 포스트를 끄적여오면서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있었는데 리명박은 천안함침몰참사를 지방선거 등에 악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미국의 언론인 웨인 멧슨으로부터 제기되고있었습니다.

영상의 뉴스 등에 따르면 천안함침몰원인은 좌초냐 북한산 어뢰냐라는 론의는 이미 물건너갔으며, 우리는 극우주의자 리명박과 포장지만 바꾼 진보주의자 오바마에 의한 전쟁음모앞에 놓여있는 참담한 현실이 되였습니다. 리명박이나 한나라당이 <전쟁불사>를 웨치는 리유가 명백해졌는데 웨인 멧슨의 뉴스를 청취하고있다가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한반도에서 리명박정권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일본의 묵인하에 전쟁으로 치닫는 참으로 위험한 음모가 진행되고있었습니다.》

세계는 이 음모에 대하여 지능도가 너무도 낮은 가설에 기초해 《20세기 동남아 바크보만사건》을 《21세기 동북아판》으로 새롭게 각색하여 영화를 찍고있는 총감독 미국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쪽의 호전적신보수주의자들은 무대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조종밑에 그 음모의 연출과 악역을 맡은 주역배우였다.

그런데 문제의 엄중성은 오늘까지도 《천안》호사건이 《실용정부》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반북대결정책의 대명사가 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로 리용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도 남쪽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이라고 하면서 북을 걸고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9월 17일 《종착역(5. 24조치 종료시점)이 어딘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명백한,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조치인 5. 24조치는 지속할수밖에 없다.》고 단언한것은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한것이였다. 즉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천안》호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북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5.24조치가 연장될수밖에 없다는 남쪽《정권》의 립장을 못박은것이였다.

그러나 대중의 눈은 밝고 현명하다. 문제의 옳고그름은 현실에서 판가름된다.

《실용정권》출범이후 고수했던 대북압박정책은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졌고 오히려 5. 24조치로 인해 남측의 기업과 단체들만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현 《정권》당국이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5. 24대북제재조치를 발표, 강행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남쪽기업들의 목줄을 죄고있다. 현 당국의 대북봉쇄정책이 자기 발등을 찍고있는것이다.

남쪽의 현 《정권》은 사태발전을 직시하고 6. 15공동선언, 10. 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리행하며 5. 24조치 등 대북적대시정책의 조속한 철회를 민족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것이 거역할수 없는 민심의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