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사태》에로 그어진 검은 화살표

남쪽의 전지역적판도에서 《한》미련합 을지전쟁연습을 끝낸 바로 다음날인 2010년 8월 27일 MBC TV 9시 《뉴스 데스크》를 시청한 남쪽국민들은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어제 끝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 한미련합군은 개전초기 경기이남까지 밀리지만 50일을 고비로 38°선을 넘어 전쟁개시 두달만에 평양을 포위했습니다. … 이번 연습에서는 평양포위작전은 미군이 주도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제거연습도 실시했습니다. 중국과 로씨야의 개입을 외교적노력을 통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열흘간 진행됐던 이번 연습은 평양을 수복한 뒤 자유화시키는 과정으로 끝을 맺었는데 통일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미간의 《북 급변사태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가 이미 작전적으로 완성되여 실동훈련단계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보도였다.

눈만 뜨면 《남침위협》을 떠들더니 언제 북침하여 평양을 점령했는가? 무엇을 위한 《한》미련합훈련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가져올것인가? 마치도 미국전역을 악몽속에 몰아넣고 전세계를 경악케 한 2001년의 9. 11사건이 《한》반도에서 재현된것 같은 공포가 시청자들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작전계획 5029》가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 전형적이고 결정적인 대북침략전쟁연습임이 공개, 립증되였다.

이는 《비전쟁, 군사작전》이라는 반테로전의 일종으로 지난 2008년 12월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샤프 《한》미련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올해 북조선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뿐아니라 북조선의 불안정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씨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서 밝혔던 내용이다. 또한 남쪽《정권》의 리상회 국방부 장관이 그해 11월 《국회》에서 북에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특수군이 북에 들어가는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급한 작전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군특전사와 미해병특수부대 등 《한》미특수부대가 《북자유화프로그람》이라는 이름아래 투입되여 북의 주요도시들을 점령하고 인민군무장해제, 북쪽주민들에 대한 《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써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북에 대한 군사점령을 위한 작전계획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작전계획 5029》가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인질》, 《대규모탈북》, 《대량살상무기류출》, 《대규모자연재해》 등 여섯가지 경우에 실행될수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는 점이다. 이를 보면 《작전계획 5029》는 북측정권이 《붕괴》위기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미군은 북측정권을 뒤집어엎을 《급변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비전쟁, 군사작전을 개시할수 있고 그러한 비전쟁, 군사작전으로 《급변사태》를 일으켜 북측정권을 뒤집어엎으려는 대북체제전복계획이 확실하다.

만약 오늘의 남쪽《정권》이 《실용정권》이 아닌 로무현의 《참여정부》였다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향한 질주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것이라고 남쪽언론들은 지적하고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에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고 했으나 로무현《정권》은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과 북에 대한 주권침해의 위험성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과 마찰을 빚었고 이때문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이상신호가 켜지기도 하였다.

미군은 북쪽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대량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운운하면서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개념계획의 형태로 1999년에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개념계획 5029》 혹은 《개념계획 5029－99》라고 하였다.

미군의 전쟁계획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CONPLAN(개념계획)과 OPLAN(작전계획)이다. 개념계획은 특정한 정황에 대응한다는 간단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것으로서 작전수단과 시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 반면에 작전계획은 작전에 동원될 부대, 무기, 인원, 작전과정, 시간별작전내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준다.

원래 《개념계획 5029－99》에는 미국이 가상한 북쪽내부에서의 《비상사태》의 원인이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05》에는 그 원인이 명기되여있고 《비상사태》발생 즉시 군사작전에로 넘어가도록 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잡지 《신동아》 2005년 4월호는 이 계획이 《단순히 유사시에 대비하는것이 아니라 북의 급변을 증폭시키거나 유도할수 있는 여지를 담고있다.》고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이에 군사적으로 즉각 대응함으로써 사태를 극적으로 악화시켜 《한》반도에 《제2의 6.25전쟁》을 유도하는것이 미국의 계략인것이다.

이렇게 악명높은 반테로전의 부쉬정권에 의해 완성된 《작전계획 5029》는 오바마정권이 들어서면서 《비상사태》의 개념이 이른바 《북 급변사태》로 바뀌여졌다. 이와 련계되여 작전의 내용도 미군과 남쪽군부가 주도하는 《무력흡수통일》의 방향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악성화되였다.

2009년 4월 22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으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를 더욱 정교하게 강화하고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 2011년 1월 20일 공군사관생도 대상강연에서 북의 《급변사태》발생때 《북은 붕괴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한》미련합사령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전계획 5029》는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한》미련합군이 대북군사작전을 전개하는것으로서 전면전쟁으로의 확대를 불사하고 북의 령토를 직접 선제타격하는 씨나리오이다. 남쪽의 국방부 장관을 해온 사람들은 공공연히 북의 핵, 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작전계획 5029》에 의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은 대북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대북침략연습임이 분명하다.

남쪽의 현 《정권》은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부흥계획》이라는 군사점령통치계획까지 세우고있다. 이러한 구도아래 전쟁발발의 기회만 엿보고있는듯 남쪽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고위군당국자들의 때없이 터져나오는 호전적발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검은구름이 감도는 열점지대로 달구고있다. 미국과 남쪽당국의 이러한 광기어린 전쟁도발, 즉 《무력흡수통일》의 기도속에서 연평도사건과 같은 무력충돌은 이미 계획된 사태발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정책적특징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전파를 전략적목표로 삼고 그 수단으로 무력을 거리낌없이 사용한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 부쉬정권의 《네오콘》들은 이렇게 내놓고 말하였다.

《행정부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전쟁은 생각할수 없다.>고 말한다. 전쟁은 수십만명의 한국군 및 민간인과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죽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은 안된다.>고 말하는것은 꿩이 대가리를 모래속에 처박는것과 같은 일이다. 북조선은 만약 봉쇄를 하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무력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우리와는 전쟁을 대하는 관점이 다른것이다. 북조선의 호전성은 우리가 전쟁이외의것을 생각할수 없도록 만들고있다. 군사적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남쪽의 현 집권세력을 이루고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력사와 국제관계발전추세를 무시하는 이러한 《네오콘》의 숭배자,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현 당국자의 취임초기부터 대화아닌 대결, 평화 아닌 군사적압살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선택하고 《작전계획 5029》 등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런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한 《실용정부》의 폭거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관계로 이룩된 평화의 토대를 모조리 파괴하고 북과의 군사적대결에로 나가기 위한 극악한 전쟁책동의 일환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작전계획 5029》의 본질적성격은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붕괴, 《무력흡수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북침전쟁계획이다.

《천안》호사건이후 신랭전이 조성되고있다는 평가가 나올만큼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대결구도가 구조화되고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가 실시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은 《북, 중, 로》 대 《한, 미, 일》대립구도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작전계획 5029》에는 《북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투입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병력 및 무장장비, 부대배치와 임무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미국은 우에서 언급한 6가지 류형의 《북 급변사태》를 확정하고 그러한 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해나가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남쪽과 협동하여 즉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한것이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쪽의 핵 및 미싸일능력이 강화되자 《작전계획 5027》과 같이 전면전을 가상한 기존의 전쟁계획으로는 적아에 관계없이 대량살상만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군사작전의 중심을 내부교란을 통한 《북붕괴유도작전》으로 바꾼것이다.

이로부터 미군이 이라크침공때 적용한바 있는 《급변사태계획》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여 전쟁개시 90일전에 특수부대를 북측지역에 은밀히 침투시켜 심리전, 테로, 《대량탈북》 등을 유도하는 《외부적반사행동》으로 《북 급변사태》를 일으켜 《붕괴위기》를 조성한 다음 무력침공으로 《전복》하는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내였던것이다.

그리고 작전에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와 미중앙정보국산하 특수작전단(400여명), 《한국》군특수부대 등 해상과 공중침투능력을 갖춘 소규모특수요원들을 들이미는것으로 되여있다.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때에는 처음으로 미군과 《한》국군특수부대가 잠수함에서 발사된 쾌속정으로 북측지역에 수중침투하는 가상훈련까지 실시하였다.

이것은 《작전계획 5029》가 평상시 전연지역에서 해상봉쇄나 대규모군사훈련 등의 《충격, 공포작전》을 강행하여 《북내부의 동요와 붕괴》를 유도한다는 《작전계획 5028》이나 《작전계획 5030》보다도 더욱 악랄한 침략전쟁계획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언론들도 《작전계획 5029》의 기본목적은 의도적으로 《북 급변사태》를 일으킨 다음 무력침공으로 북을 《순식간에 전복》하자는데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가증되게 되였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미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쪽《정권》당국에 넘겨주는 경우 자기들이 더는 남쪽군대를 통제할 권한과 《한》반도유사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가질수 없게 된다는데 대해 신경을 쓰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완성된 《작전계획 5029》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북쪽에 체류하던 《한국인인질사태》와 북쪽주민들의 《대량탈북》 등에 대비하는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상륙작전 등 핵심군사작전은 미군이 주도하며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못박아놓았다.

최근 미국이 주《한》미8군사령부의 하와이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는것, 휴전협정관련 업무도 미군이 맡아 수행하고 유사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가 수행한다는것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것도 다 이와 관련된것이였다.

남쪽의 군사전문가들은 핵심군사작전을 미군이 주도하는 조건에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남쪽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는 계속 유지강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북의 총참모부는 《급변사태를 바라는것은 미치광이의 얼빠진 망상》이라고 밝히였다. 또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언제나 주변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사태를 주시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모든 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둘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된지도 어언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북에 대해서 시종일관하게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전쟁의 구실을 찾기에 눈밝혀온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유발할수 없었던것은 북의 선군정치로 이룩된 자위적억제력때문이였다. 내외군사전문가들은 북의 자위적군력이 없었다면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 전쟁이 일어났었을것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항상 전쟁발발위험이 가셔지지 않는 속에서도 북은 자기 령토의 촌토라도 침범하면 백배로 응징한다는 립장을 반세기이상 시종일관 고수하여왔으며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매번 현실로 립증되였다.

시시각각 몰려드는 미국의 전쟁불구름에 맞서 발사된 북의 미싸일발사훈련이나 핵시험은 미국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내 나라 푸른 하늘》을 0.001㎜도 침범할수 없다는 북의 단호한 결심을 단적으로 나타낸것이였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막아낸것은 그 어떤 우방국이나 국제기구도 아니였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한것은 미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길수 있는 북의 자위적억제력이였다.

북쪽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선군총대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며 번영이 이룩되고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로동신문》은 최근 북의 《급변사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있다고 언급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국회》발언과 《앞으로 2~3년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전망한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였다.

북쪽을 향하여 그어진 남쪽의 검은 화살표는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북쪽군민의 철의 정신력, 국제사회의 군사평론가들속에서 《세계 4강의 군사력》으로 불리우는 북의 자위적억제력에 의하여 비극적인 총파산의 운명을 피할수 없을것이라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세계여론의 공정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