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신보수주의

《우익은 죽었는가?》고 절규하며 군도로 배를 가르고 자결한 일본작가 미시마 유끼오는 극우보수의 사상, 리념 심지어 심정적특성까지를 합친 패전후 새롭게 재생, 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꽃으로 피여났다. 미시마의 스산한 죽음은 군국주의광신자의 단순한 반항적몸부림에 그치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이 일본우익에게는 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본주변의 민족 더우기 근 한세기에 걸쳐 일본군국주의의 지배밑에서 피를 흘린 그 국민들에게는 소름끼치는 독버섯일수밖에 없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한》반도의 남쪽에서 《우익은 죽었는가!》고 웨치며 한무리의 정치적야심가들이 들고일어나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것이 바로 《실용정권》이다.

그들이 표방한 통치리념은 실용주의이고 정치성향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신보수주의이다. 뉴라이트란 말그대로 새로운 우익이다.

우익은 무엇인가를 지키려 한다는 뜻에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무엇을 지킬것인가? 우익은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권력과 사회정치적리익이 실현된 전통적인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 이 모든것의 궁극적표현이 바로 반공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의 기발은 반공이며 반공이 아닌 신보수주의란 있을수 없다.

그런데 극우보수의 공통적인 표대가 본질적으로 반공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의 그것은 구체적인 정치적색갈에서 일련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례를 들면 일본의 반공은 봉건적, 군국주의적성향이 강하며 미국의 반공은 세계제패를 위한 리념적구호로 되여왔다.

그러면 남쪽 신보수주의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이 청와대에 취직했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현 신보수정권의 통일외교안보진영은 부쉬정권시기 백악관에 틀고앉았던 미국네오콘의 대북조선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반공은 지상명령이다!》, 이것이 부쉬의 반테로전을 그대로 본따 통일안보정책에 적용하고있는 서울 신보수주의자들의 좌우명이다. 《반공이 아니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내걸고 고집스럽게 지켜오고있는 신보수주의적일방주의의 표어이다.

그 말에는 국내정책이나 대외관계에서나 또한 남북관계에서나 친공친북적요소가 깃들어있는 견해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록 국내, 국제사회가 한덩어리가 되여 달라붙고있는 문제일지라도 그 해결책이 반공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단호히 거부하는 일방주의적인 정책상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남쪽 현 《정권》의 《실용외교》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최근 남쪽《정부》 외교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6자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엇박자, 《천안》호사건을 둘러싸고 비발치듯 하는 국제사회의 비난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상대의 의견과 립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제딴의 일방주의를 국제무대에서도 사용하다가 절벽에 부딪쳐 망신당한 모습이다.

남쪽의 신보수주의는 일방주의일뿐아니라 본능적으로 반공적이다.

리해를 돕기 위해 서울의 신보수주의자들의 반공체질을 말하기에 앞서 《네오콘》본류의 체질을 훑어보자.

부쉬의 신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쏘련을 《악의 제국》으로 부른 레간식의 투철한 반공세계관이며 그들의 주장은 랭전시기의 오랜 이데올로기대립에 뿌리를 두고있다. 《힘이 정의》라는 신념이 바로 그 핵을 이루고있다.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지금이야말로 레간의 꿈을 실현할 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부쉬는 한 회견석상에서 《력사의 현시점에서 세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룰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이 힘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부쉬는 미국의 가치를 《최고》로 광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것임을 거듭 제창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3년 4월 3일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신보수주의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미국식민주주의와 경제자유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그것은 초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력사적사명이라고 주장한다. 군대의 현대화와 미국에 적대되는 나라 정권의 타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특이한 역할에 대한 자각 등 신보수주의가 내건 목표는 그대로 현 정권의 목표와 같다.》

한마디로 신문은 부쉬와 워싱톤의 《네오콘》들이 지니고있던 맹목적인 정치적신념이란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자유민주주의의 세계로 만드는것이며 그것을 자기들의 력사적사명, 전략적목표로 삼았다는것을 지적한것이다.

서울의 신보수주의자들 역시 같은 궤도우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다른 점은 부쉬의 《네오콘》들이 세계라는 행동반경을 가지고있었다면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자유세계》화하기 위하여 반공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실용정권》은 지난날 극우반북집단들이 수없이 써먹었던 《북풍공작》을 눈 한번 깜작이지 않고 재탕을 하고있다.

지난해 2010년에 남쪽의 울산지방경찰청은 로무현《정권》시기 2007년 국수공장준공식에 참석하러 평양을 방문했던 울산지역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렸다. 수사의 초점은 그들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찬양, 고무활동을 했는가를 밝혀내는것이였다.

지난 《정권》시기에 합법적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고 방북했던 인사들에 대해 그것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벌리는 행태야말로 현 《정권》의 신보수주의가 반공과 쌍생아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신보수주의가 마구 횡행하는 남쪽사회에서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남북교류활동이 《보안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대표적으로 남쪽의 시민단체들이 유엔안보리사회 리사국들에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서를 보낸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 신보수주의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북쪽의 주장을 편들어 안보리사회에서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리적》행위를 한다는 극단적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남쪽당국의 검찰은 유엔안보리사회에 의견서를 보낸 시민단체인 참여련대에 《보안법》을 적용하였다. 《천안》호사건에 대한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전 청와대비서관을 공안사건으로 다루고있는것도 마찬가지다.

남쪽의 파쑈정권시기에 《막걸리 반공법》이란게 있었다. 수사기관은 당시 서민들이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것을 덜미잡아 《간첩》과 공안사범을 만들어냈다. 《반공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종횡무진으로 적용되였었다.

집권당국과 견해가 다른 시민단체를 틀어조이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야당후보를 탄압하는 등 《보안법》을 정치적으로 마구 휘둘러대는 지금의 남쪽수사당국의 모습도 이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막걸리 반공법》시절로 역주행하는 권력기관의 개탄스러운 행태로 보아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고있는 《실용정권》이 반공에 미쳐날뛴다고 비난을 받는것은 차라리 응당한 일일수밖에 없다.

남쪽사회에서는 민족분렬에 기인한 리념문제가 모든것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매일 하느님에 대한 례배와 기도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보수적인 교인들이 대다수인 신보수주의자들은 종교적맹신으로부터 진보세력을 《악을 저지르는자》로 규정하고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론적관념으로 사회를 대하고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반공을 《악》을 없애기 위한 성스러운 일로 미화하고있다.

민족통일에 대해서 락관적으로 보고 북쪽에 대하여 함께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할 민족의 한쪽으로 대하고있는 진보세력의 태도가 오히려 비판과 탄압의 대상으로 바뀐 현 남쪽사회의 상황은 신보수주의야말로 민족의 혈연적뉴대를 끊어버리고 남북대결과 민족분렬을 지속시키기 위한 반통일적인 론리일수밖에 없다는것을 웅변하고있다.

현 집권자와 그 측근에 포진된 신보수주의자, 극우보수세력은 국가적과제로서 강력히 추진하는 반공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신보수주의는 제도정치권내에서 남북대결과 《흡수통일》의 합창이 터져나오게 하고있다.

이러한 남쪽당국의 랭전적사고방식과 알레르기적인 반공체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보수주의로써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는 고사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