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질수 없는 《자유민주주의하의 제도통일》

 

《통일은 언제 됩니까》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질문이고 다분히 책망의 어조가 풍기는 물음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것 같으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세기말의 시점에서 10년 또는 15년정도의 시간은 필요할것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혹자는 꼭 집어서 설명할수는 없다고 했고 혹자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정세를 짚어보면 그럴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통일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통일에 대하여 락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닌것 같다. 통일이 2000년안에 가능할것이라고 내다본 성급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고서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통일은 아직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고있다.

그러면 다시한번 더 물어보자. 《통일은 언제 됩니까.》

민족의 운명이 실린 이 물음을 남쪽의 현 집권자들에게 다시 묻고싶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를 두고 우리 민족과 미국간의 심각한 모순을 잠간 뒤로 밀어놓고 남북관계에서 그것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주요원인이 남쪽의 반통일정책에서 찾아지기때문이다.

더우기 남쪽의 현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있는 조건에서 통일이 안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쪽에 있는것이다.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는 남북관계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있는 하나의 미신이 있다. 그 미신의 정체는 《흡수통일》이다. 그것은 서울의 보수정권과 우익단체들이 주축이 되여 조작한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이루어질수 없는 《흡수통일》을 철학도 사상도 없이 무턱대고 믿는것은 미신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체질적으로 미신에 빠지기 쉽다. 그들은 우상숭배심이 강해 일방주의적이고 민족정서적으로는 배타적이여서 동족대결의 길로 내닫고있다.

최근 현 집권층안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우익보수세력이 로골적으로 《흡수통일》을 강조하고나온 경향이 그것이다. 신보수주의자치고 주문을 외우듯이 북쪽의 한민족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날이 갈수록 그와 같은 비난성발언이 늘어나고 강도가 짙어지고있다. 그 내용적질이 《전쟁을 해서라도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라는데까지 흉악해져간다. 마치도 무식한 아낙네가 칠성단을 쌓아놓고 한풀이를 하듯 북쪽의 동족이 망하기를 비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느껴진다.

이같은 경향은 무엇을 말하는것일가? 바로 신보수주의자들, 《흡수통일》론자들의 위험한 세계관, 력사관의 표현이다.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근본적이며 최선의 체질을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로 보며 국가원리로 강조하고있다. 그리고 반공주의의 기발만 들면 여하한 독재정권도 그들의 절친한 벗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론리적귀결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은 가능한것인가 불가능한것인가, 남쪽은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북쪽은 불가능한것이라고 단정한다. 이 문제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

모든 사상과 지식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을 때에만 진리로 될수 있다. 그 근거로 되는 명제는 첫째로, 현실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진리성을 검증할수 있게 경험에 의하여 확인된것이여야 하고 둘째로, 그 진리성을 론증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것으로 인정되는 공리가 근거로 되며 셋째로, 이미 과학과 실천에 의하여 진리성이 확증된 명제들도 다시 검토함이 없이 근거로 된다.

남쪽의 현 권력집단이 주창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은 그 어떤 론증과 론박을 시도할만 한 리론적골격도 없는 하나의 동족대결의 정치책략에 불과한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당성과 불가능성이 자명한것이지만 그렇게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것도 아니여서 여기에서 남쪽의 력사적인 《통일정책》과 6. 15이후 《한》반도통일의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으로 합의된 련방련합제통일방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제기한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로태우《정권》은 그 다음해 9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하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질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골자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정립, 확정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거부한것이고 또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내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제도통일》을 주장한것이였다. 따라서 이 《통일방안》은 북쪽은 물론이고 남쪽과 해외를 포괄하는 민족적공감과 합의를 얻을수 없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표피적으로 부풀어오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1994년 8. 15경축사에서 기존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면서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기하였다. 이 방안도 본질에 있어서는 남쪽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제도통일》을 주장한것이였다.

이러한 《3단계통일론》에서 중시해야 할 그들의 공통적인 통일관은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령토를 통합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것이라는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북쪽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로의 북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인정하고있다.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 북쪽이 스스로 《변화》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쪽당국자들이 력대로 이어오면서 제창한 《3단계통일방안》의 의도와 목적은 이렇게 함축된다.

남쪽의 현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바퀴로 삼아 《흡수》와 《통합》의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공개화한 《3대공동체통일방안》은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북쪽의 련방제통일방안과 완전히 대결하는 《통일》방도로 확인되였다. 그것은 남쪽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언한것처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를 만드는것이며 《통일후 국가의 리념이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할것》으로 확정되여있다.

현 《정권》이 자기들의 통일방안을 강행해온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나, 그것이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등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의해 뒤받침되고있는 군사적배경으로 보나 그 통일방안은 리승만의 자유당《정권》때의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방안과 다름이 없다고 느껴진다.

《3대공동체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평화, 경제공동체는 단계적선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중첩적으로 진행될것이라고 한 당시 통일부 장관 현인택의 말은 그것을 다시 확인했다. 사실상 《3대공동체통일방안》이 형식상으로는 《3단계통일론》으로 꾸며져있으나 실제로는 중간과정이 없이 《흡수》이자 《통일》로 되는 제도통일론인것이다.

《흡수통일》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이라고 할수 없다. 흡수당하는쪽의 통치권이 흡수하는쪽으로 넘어가고 흡수하는쪽의 체제가 흡수당하는쪽에 일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전쟁통일과 같기때문이다.

남쪽 현 당국의 그러한 《흡수통일》방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전쟁을 유발시킬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거의 일반적으로 동감하고있다.

남과 북이 한마음한뜻으로 합쳐 하나로 되는 통일을 이루어야지 어느 일방의 주관과 독단,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것이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다. 도리여 민족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아닌 불행과 후유증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되며 그런 맥락에서 민족적합의와 찬동을 이끌어낼수 없는것이다.

지난 4년동안 남쪽의 현 당국은 《천안》호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고비로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팽팽하게 조성하는 우려할만 한 사태발전을 보여왔다.

이와는 정반대로 2000년 6. 15이후 8년동안의 경험은 남과 북에 화해와 협력, 동포애의 물줄기가 자주평화통일의 대하로 흘러드는 새롭고 고무적인 상황을 창출하였다.

그것은 남북수뇌분들이 6. 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의 생활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해외교포사회에서는 북쪽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쪽의 련합제안(김대중의 공화국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해나가자는 합의사항에 대해 《련방련합제》라고 간략하여 표현하면서 이를 북쪽 최고수뇌의 대국적인 자세의 통일의지로 지지, 환영하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은 북쪽이 견지하고있는 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원래 북쪽에서는 고려련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고려련방제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어내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련방국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있다고 리해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드디여 6. 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남과 북(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력사적인 문구를 통하여 가시화되고 남북수뇌분들의 합의로서 확인되였다.

북쪽의 통일관계당국은 오늘날 처음부터 중앙집권화된 련방국가를 창설할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징적인 명분상의 통일국가 즉 국가련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북쪽에서는 처음부터 남북의 두 지역정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서도 통일국가로서의 테두리를 일정하게 갖춘 련방제에서 시작하여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련방정부에 점차 권한을 넘겨주어 중앙집권화된 련방국가를 완성해가는것이 앞에서 언급된 두가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존 남과 북의 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서로 량해할수 있는 통일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적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량해할수 있는 통일정부》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가 풀려야 한다.

남북은 현재 서로 상반된 정치리념을 앞세우고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북쪽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타협할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남북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남 또는 북이 현존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변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쪽당국을 포함한 기득권층에서는 통일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 소중히 여기고있으므로 통일을 위한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북쪽이 현재의 주체의 사회주의체제라는 기본리념체계를 변화시키는 일 역시 기대할수 없다. 그러면 결국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은 현 상태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처럼 꽉 막힌것 같은 통일의 길을 뚫어낸것이 사상과 리념, 체제를 초월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고려련방제이다.

오늘 련방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권력분립에 대한 전통이 확립되여있고 다양한 가치관과 지역특성에 대한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발달된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된다. 단일민족, 단일언어, 단일국가로서 관용과 단결의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을 계급적관점이 아닌 민족적관점에서 련방제로 통일하자는 북쪽의 고려련방제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

남쪽 관변측이 주장해온 《2국가, 2정부》의 국가련합은 그자체가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할뿐아니라 국가련합을 련방국가로 발전시켜나간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련합은 경쟁 내지 재분리의 위험성을 항상 동반하고있다. 그리고 력사적경험은 국가련합에서 련방으로의 이행은 대개가 전쟁을 통해서였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끝에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1년에 련합규약에 따라 13개 주를 련합하여 국가련합류형의 련방제를 구성하였다.

13개 주가 결합되여 련방을 구성한이래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론의되여온 정치문제는 주와 련방정부사이의 권한배분문제였다. 여기에서 두개의 상반된 주장 즉 주의 권한보유를 주장한 주권론과 련방정부의 권한확장을 주장한 련방주의의 두 견해가 대립하였다.

이 대립은 1861－1865년의 남북전쟁에 의해 주권론이 극복되고 련방주의가 승리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고 국가련합에서 련방국가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스위스의 경우 역시 독립운동과정에 이루어진 주요 주들간의 동맹관계가 1815년 독립과 함께 국가련합으로 발전했지만 이 국가련합은 1847－1848년의 국내전쟁을 거쳐 1848년에 련방국가로 전환하였다.

이제 《한》반도통일문제는 국가련합방식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당국이 고려련방제통일방안을 반대하는 주되는 론거는 북에서 주장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북이 주장하는 고려련방제는 《적화통일》의 저의가 깔려있는 위험한 전술이라는것이다.

련방제통일안이란 체제의 단일화로서는 통일이 《백년하청》격으로 될수밖에 없겠기에 남북이 두 체제의 공존아래서 통일하자는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여 《적화통일》의 전술로 되는지 리해할수 없는 사고관점이다.

련방제는 북에서만 주장하는것이 아니다. 남쪽에서도 련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해외동포사회에서도 널리 지지되고있다. 고려련방제를 북의 제안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거부하는것은 반공알레르기의 악성증상이다. 리성을 잃은 그러한 무분별한 반대나 비난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문제인 통일문제를 앞에 놓고 취할 옳바른 태도가 못된다.

결국 고려련방제를 비난하는것은 통일을 포기하고 영원히 갈라져 살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고려련방제는 분단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량심이 발견한 통일방안이다.

련방제에 의한 평화통일은 확고한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자유민주통일》이 《시대정신》이라고 강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려고 하고있다. 자주통일진영에서 남쪽의 현 《정권》을 상종하지 못할 반통일정권으로 락인찍고있는것도 통일관련의 매 사안마다 규탄의 칼날을 들이대는것도 다 이때문이다. 자주통일진영만이 아니다. 제도정치권에서 민주진영, 개혁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훈은 민족적요구와 의지를 수렴한 옳바른 통일방안에 대해 민족적합의가 확고히 이루어질 때, 그래서 통일투쟁에 통일의 주체인 온 민족의 자각적인 참여가 있을 때 통일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굴러간다는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것이다.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