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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흡수통일》의 시작과 끝

 

 

《북체제변화유도》는 오발탄

 

2010년 8월 15일 남쪽의 현 당국자는 새로 복구한 광화문의 광장에서 4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복절경축식장에 나타나 관례대로 경축사를 하였다. 그 경축사는 현 당국자가 임기후반기 《국정운영기조》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참모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대통령실》 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대외전략비서관 등 핵심측근들과 최종검토한것이라고 알려졌다.

현 당국자는 그 자리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전제로 공존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단계인 경제공동체, 완전한 통일단계인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재원마련을 위한 《통일세》도 제안했다.

현 당국자가 이번에 제안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한》반도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4년 로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해 자주와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화해협력－남북련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에서 그 상호관계를 보면 《실용정권》의 평화－경제공동체는 화해협력단계를, 민족공동체는 남북련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통합하여 상정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그랜드바겐》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조치를 실행해 핵무기없는 《한》반도구현을 목표로 한다.

경제공동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와 함께 《비핵, 개방, 3 000》설계와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쪽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간 경제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는 《기본적인권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단일공동체를 완성하는 단계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함께 진행될수 있다는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통일세는 《실용정권》의 평화통일비전구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재원마련을 위한 준비절차에 해당한다. 통일후 20년간 약 2조€에 이르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출한것으로 추정되고있는 도이췰란드의 경우가 통일세의 현실적준거로 되고있다.

이러한 골격을 가진 현 당국의 《3대공동체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것은 지난 《정권》들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련합단계에 기초한, 사실상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것이라며 《비핵, 개방, 3 000》을 《통일정책》으로 연장한 현 당국의 제안은 현실성없는 반통일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쪽의 야당과 사회 각계, 언론들은 당국자가 《3대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밝힌것이라고 자랑하고있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비핵, 개방, 3 000》에 《통일방안》모자를 덧씌워놓은것에 불과하다, 북이 핵을 페기한 다음에야 대북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것은 사실상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통일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선핵포기를 다시 강조한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당국자에게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운운할것이 아니라 6. 15와 10. 4선언리행의지부터 먼저 밝힐것을 촉구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국자의 《통일세》주장은 《북붕괴》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발상이고 북의 《급변사태》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도로서 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허황한 《급변사태》에 기대하지 말고 민족공조, 민족화해의 정신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쪽의 현 당국자의 제안에 대한 북쪽의 반응은 완전히 부정적이다. 북쪽의 통일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고 《비핵, 개방, 3 000》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반통일적독설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이어 《천안》호침몰사건을 결부시키며 북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상황에서 《통일세》를 들고나온것은 돈이면 다 된다는 유치한 망동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판처럼 남쪽의 현 당국자에게는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것이 명백히 되였다.

현 당국자가 제안한 《3단계통일론》은 이미전부터 남쪽사회의 대북전문가들이 론의해온것이였다. 그들은 2009년에도 로태우 전 《대통령》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20돐을 맞으며 각종 토론회들을 벌려놓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특히 북이 오래전에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남북사이의 군사적균형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남쪽《정권》이 졸지에 《전략적난쟁이》가 된것만큼 통일을 더이상 미루면서 우물쭈물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일을 이루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남북사이에 사회정치적통일을 이루기에 앞서 남쪽이 주도하는 경제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경제통합을 내세워 북을 《변화》에로 유도하고 북의 《변화》를 통해 《흡수통일》을 꾀하는 로드맵을 책정하고있는것으로 간주된다.

포스터 카터는 2000년에 《한국》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것으로 보고 그때의 《한》반도통일국가를 인구 7 230만(《한국》 4 680만, 북조선 2 550만)을 가진 준선진국으로 그려놓았다.

어떤 변수가 《북한체제의 성격변화와 체제지속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인가. 남쪽에 있는 《흡수통일》론자들은 경제력량이 핵심변수로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력량이 유지되여야 안보를 보장할 군사력량을 갖출수 있고 국민의 체제지지도를 높게 유지할수 있는 기초로서 국민복지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갈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 《흡수통일》론자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우월성》이 북을 《개방》에로 유도할수 있는 유력한 무기라고 인정하고있다. 사실이 그러한가?

여기서 《기적과 환상》으로 소문이 났던 남쪽의 경제발전을 재음미해보는것이 필요하다.

최근 10년을 사이에 두고 점검해보면 경제우등생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는 남쪽이 벌써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과 570억US$에 가까운 재정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였다. 한마디로 수백억US$의 빚을 짊어진 채무자가 되였다는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될것이고 남《한》이 이러한 시대를 선도할것이며 또 이미 커진 경제적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지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것도 어렵지 않을것이라는 《부풀어오른》 락관론이 지배해온 남쪽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있다.

《남한모델》 또는 《남한형경제발전모델》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것은 1970년대말로서 내실없는 수출주도형경제의 견인차는 재벌이였다. 재벌은 곧 남쪽의 국가경쟁력과 동일시되였고 어디를 가나 눈에 띄우는 재벌기업의 광고는 《세계화》의 가시적징표로 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이 재벌위주의 경제발전전략이 오늘 맞고있는 경제위기의 주범이 되고말았다. 거의 무제한적인 외자의 도입, 문어발식으로 정도가 넘게 비대해진 경영구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재벌들은 몸불리기에 급급했다. 부정부패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필요악으로 되였다.

많은 은행이 도산하는 재벌기업과 동반추락하는 사태가 련쇄반응으로 사회에 만연되였다.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해외차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외환부족→환률폭등→외국인투자리탈→주가폭락이라는 악순환의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평가받았던 《남한모델》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수혈을 요청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량적사고로만 꽉찬 경제정책이 빚어낸 필연적결과였다.

천민자본주의와 더불어 남쪽경제의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품경제》라는 말이 있다. 천민자본주의가 남쪽사회의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질의 문제를 표현했다면 거품경제는 이의 물량적사고를 문제삼고있다.

프랑스의 경제평론가 토드는 최근 《경제적환상》이란 책에서 도이췰란드와 일본을 라 퐁뗀느의 우화에 나오는 땀흘려 일하는 개미떼에 비유하고있다. 토드가 남쪽경제를 보았다면 허풍만 치다가 곤경에 빠지는 매미에게 비유하겠는지 혹은 거론의 대상이 안된다고 묵살하겠는지 모를 일이다.

여러가지 점에서 분명한것은 남쪽의 경제력에는 현 당국이 주장하는것처럼 북쪽의 《경제위기》를 호기로 삼아 《변화에로 유도》할 힘이 없다는것이다.

그런데도 남쪽에서는 몇년째 계속되는 북쪽의 식량위기의 실상에 대한 침소봉대의 과잉보도와 함께 북쪽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과 전망이 나돌고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자재난을 겪고있는 전반적인 위기에서 필요한 외환마저 고갈되였기때문에 경제가 도저히 회생될수 없을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돌았던것이 사실이다. 유일한 출로는 《개방》뿐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경제적위기는 정치적위기를 불러오는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북도 금명간 정치적위기에 빠질것이라는 추측이 팽배했고 이때문에 남쪽당국에서는 《기다리는 전략》에 따라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적대화도 외면, 단절하였다.

남쪽에서는 북체제가 《붕괴》되는것은 기정사실인데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체제안정을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를 로골적으로 표시해왔던것이다.

이러한 북쪽에 대한 외곡된 정보와 비정상적인 정책책정의 발원지는 《300만의 아사자》가 생겨났다고까지 떠들었던 북쪽의 고난의 행군이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의지의 전쟁이라고 하였다. 제국주의의 온갖 비렬한 압력과 봉쇄 그리고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세월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북쪽사람들은 영웅적추억을 안고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공화국창건 50돐의 축포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진군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고난을 이겨낸 북쪽이 허리를 펴고 세계앞에 당당히 나섰다는 선언이며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졌다는 웨침이였다.

남북관계에 가장 결정적영향을 미칠 요소는 북쪽체제의 성격과 체제의 생명력 즉 체제를 유지해나갈수 있는 능력이다.

북쪽이 현존체제를 지탱할 힘을 갖지 못하면 남북간의 대결은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결될것이다. 반대로 북쪽체제의 생명력이 꺼질줄 모르는 왕성한 힘으로 충만되여있는것이라면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은 한낱 망상으로 끝날것이다. 진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고난의 행군시기 전국을 전환의 령마루에로 불러일으킨것은 강계정신이였다.

산이 도 전체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한 북쪽의 자강도는 제국주의의 악착스런 봉쇄속에서 북쪽의 어느 도보다도 엄혹한 식량위기를 겪을수밖에 없었다. 고난의 행군 첫해에 그들은 벌써 대용식품이라는 량곡아닌 식량으로 배를 달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최악의 삶의 조건속에서도 자기 생활과 일터를 지켜냈다. 남쪽당국이 그처럼 고대하던 자강도주민들의 외국에로의 《대량리탈》현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도리여 그러한 자강도에서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발휘되였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불과 1년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중소형발전소건설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였다.

세계는 아직도 북조선이라고 하면 《천리마》를 생각한다.

전후 빈터에서도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잡아 내달린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처럼 1990년대의 북쪽사람들은 고난의 행군길, 최악의 역경속에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민족적기질로 뼈와 살에 새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였다.

자력갱생은 민족을 떳떳하게 만들고 나라를 존엄있게 만든다는 진리, 자력갱생은 생활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담보해주며 국력을 확신성있게 신장시킨다는 철리, 자력갱생하는 민족은 절대로 남의 노예가 되는 법이 없으며 자력갱생하는 나라는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확신, 자력갱생이 없는 대지우에는 강대국을 일떠세울수 없다는 진리를 그들은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인류력사에 또 한번 기록하였다.

북쪽의 선군은 미싸일과 핵만이 아니다. 맨주먹으로 90년대 고난의 행군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영웅들도 북쪽의 인민군대였다.

북쪽군대의 그런 훌륭한 모범은 인민의 삶과 투쟁의 빛나는 좌표로 되고 시대의 불길이 되여 전사회를 비상히 각성시키고 분발시켰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류사상 류례가 없는 정신력을 심어주고 자래워주고 발현할수 있게 한 원천과 견인차는 북의 최고뇌수임에 틀림이 없다는것, 이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상식일것이다.

당시 북을 방문하였던 서방의 한 정치가가 북쪽사람들의 기개에 감탄을 금치 못하여 이런 글을 남기였다.

《지금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 도전할 유일한 나라가 북조선이라고 말하고있다. 그 리유는 북조선에 막강한 군사력과 군대가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리유가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있다. 그것은 북조선에 막강한 경제력과 로동계급이 있다는것이다.》

북쪽체제가 높은 정치안정도와 사회안정도를 유지한다는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존의 리념과 체제를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북쪽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체제변화를 스스로 추진하지 않을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남쪽의 현 집권세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은 객관적사실이나 관계의 과학적분석력이 전혀 없다는것이다.

남과 북사이의 경제적관계를 통하여 이른바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흡수통일》을 성취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는 그들의 상황분석능력은 한심할 정도로 비과학적이고 주관주의적이다.

자원, 생산력, 기술수준, 조직력 등 경제의 물질적요소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환각을 가지고있는것은 물론이고 특히는 북쪽사람들의 활화산과 같은 정신력에 대해서는 거의 초등학교 학생의 판단능력밖에 갖지 못했음이 력력하다.

그들이 다소나마 력사와 철학에 관한 초보적지식과 소양을 갖고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환상적결론에 빠져들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남쪽당국이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상호주의기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호주의는 시장거래의 l대l 주고받기식의 등가거래원칙을 말한다. 그것은 곧 서로 남남인 경우에 적용되기마련인데 북쪽은 남남이 아니라 하나가 될 동반자사이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자신이라 볼수 있다. 그리고 1대1 교환인 상호주의거래는 전형적인 약육강식론리가 관통되는 거래관계이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남쪽의 선임《정권》들도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관계에서 비등가적, 비상업적관계를 유지해왔던것이다.

최근 남쪽의 사회 각계에서는 당국의 상호주의방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재계는 물론 《한나라당》내부에서도 남북관계악화가 남쪽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경제협력강화와 변화된 대외경제환경 등을 고려해볼 때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시급히 재개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무시할수 없는 근거가 있다.

그들은 모두 남북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북쪽보다 남쪽이 더 많은 경제적리윤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남측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덕분으로 북보다 8배나 많은 230억US$의 경제적리익을 얻었고 700여개 기업의 안전한 경영과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보장되였으며 이들이 낸 약 25억US$의 세금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수지계산표를 제시하고있다.

그리고 북쪽에서 들여온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과 모래, 석탄, 광석 등은 남쪽경제의 효률적인 원자재공급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현 당국이 북쪽에다 3억US$가 되나마나한 경제적손실을 입혀 곤경에로 밀어넣겠다고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았지만 《실용정권》의 남북경제협력 전면중단조치는 오히려 남측 내부에 물가상승과 외자류출, 일자리상실, 기업파산 등 수십억US$의 경제적피해를 입히고 남쪽기업의 목줄만 조이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일체화로 남쪽상품의 판로가 더욱 좁아지고있는것만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시장에서 쫓겨나는 남쪽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리유도 이와 함께 제기하고있다.

보수언론조차 오늘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 당국자가 내세운 《747》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북쪽의 광물자원과 풍부한 로동력을 활용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리성적인 사고와 정경분리의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있다.

더우기 《한》반도에 긴장해소와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쪽경제의 생명선인 《안보지수》가 완화되는 등 금전상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막대한 리득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있다.

사실상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금강산관광 등은 그자체가 남북사이의 군사적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이라는 옳바른 안보관을 가져야 하는데 현 남쪽당국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것은 나무우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것과 같다는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단순한 장사거래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업이며 남북사이의 군사적인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인것만큼 경제협력으로 남북사이의 신뢰를 꾸준히 구축해나가야 한다.

남쪽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제라도 북쪽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으면 《항복》을 받아 북의 《변화》를 유도해낼수 있다는 어리석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