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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오콘》의 아류

《실용정권》과 실용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오늘의 세계를 두고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와 일극패권주의는 급격히 쇠퇴하고 이에 반하여 15억인구의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지구촌과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도기적전환기에 접어들고있다고 인정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1월 19일 열린 중미정상회담은 새시대와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G－2의 《차이메리카》－중국과 미국의 복합어시대의 출발이 공식화되였다고 평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는 무너지고 G－2의 《차이메리카》시대가 출범하였다는것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국제정치에서의 힘관계의 변화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민족자주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 60여년의 분단시대를 끝장낼수 있는 절호의 시기를 맞았다고 리해하였다.

그들은 이 전환기적과도기에 남과 북은 서로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6. 15남북공동선언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합의인 10. 4평화번영선언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여 미국에 의해 강제분렬된 《한》반도가 이제는 자주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결정적시대를 맞이한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통일의 핵심원칙인 자주에 대한 리해에서 우리의 리해와 일정한 편차가 있다.

자주의 원칙과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진 사람들은 통일의 결정적시기 내지 절호의 시기는 남과 북, 해외의 민족자주력량이 충분히 준비되였을 때 도래하는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통일에서의 자주원칙을 리해하는데서 주체적력량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힘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문제를 결정적변수로 인식하고있다. 이러한 인식과 립장에서의 편차는 매우 중요한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통일을 위해 뛰여다니는 우리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화해가는 국제정치의 전망도 류념해야 할줄 안다.

어쨌든 오늘에 와서 랭전종식후 조성되였던 미국의 1극체계가 무너져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은  《한》반도통일을 위해 환영할만 한 그리고 남과 북모두가 주목할만 한 사태발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통일성취라는 민족사적사명을 책임적으로 리행해야 할 한쪽상대방인 현 남쪽《정권》은 력사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면서 력사반역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는 평화통일의 환한 전망은 실종되고 남북의 대결상태와 전쟁위기가 극점에 이르게 되였다. 통일정세는 마치도 1950년 6. 25전쟁이전상태로 되돌아간듯 열점화되고있다.

흔히 우리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민족인지 모르겠다고 자탄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절반쯤은 력사의 진실이 담겨져있는 이야기인것 같다. 력사를 뒤돌아보면 민족운명발전의 대목들에서 력사의 반역아들이 나타나 그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였던것도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중대한 기로에서 남쪽에서 《참여정권》이 물러가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실용정권》이 출현하였다.

소설 《이방인》은 작품의 흐름에 있어 주인공 뫼르소가 아랍사람을 공연히 죽이는것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고있는데 바로 그것은 당시 프랑스국적의 작가 까뮤의 체질 깊이 인박힌 제국주의적의식의 반영이였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대로 읽으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하는것이다. 약간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이른바 자본주의문명과 바로 이 자본주의문명때문에 사람의 사람됨이 깨여지고 찢겨진 인간소외문제에서 자기의 서식처를 발견한 실존주의따위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한권의 문학작품을 리해하는데도 그러한 사전지식이 필요한데 하물며 권력을 쥔 하나의 정치집단의 행동방식을 옳바로 판별하기 위하여 그 집단의 통치철학을 살펴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실용주의는 영국의 경험론과 공리주의를 흡수하여 전개한 미국식사고방식과 생활신조, 미국식생활양식을 합리화하는 현대부르죠아주관관념론철학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실용주의의 반동적특색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진리관이다. 제임즈는 《생활과 실천》, 《행동의 립장》에서 진리를 새롭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진리는 인간의 행동을 떠나서 보편타당성과 절대성을 가지는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익한것》, 《만족을 주는것》이 진리이며 개인이 아무때나 자신의 경험에 부합되게 진리를 만들수 있다는 극단한 주관관념론이며 상대주의이다.

20세기초부터 미국의 정신생활을 지배한 철학사조로 되였던 실용주의는 일찌기 미국이 극단한 리기와 탐욕, 침략과 지배를 위한 교리로 내든 반동적철학론리이다.

러쎌은 실용주의를 《상업주의》라고 말했고 싼타나야는 그것을 《기업철학》이라고 불렀듯이 미국식실용주의는 한마디로 미국에 리익이 되고 유익한것은 다 《진리》로 되며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극히 파렴치한 궤변이다.

리롭고 유익한것이 반드시 옳은것, 참된것은 아닌것이다. 그 기준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데 따라 옳고그름, 그의 차별성이 있는것이다. 리기적인 생활의 향락에 기준을 두고 그 가치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점에 바로 실용주의의 본태, 그 천박성과 해독성이 있는것이다.

남쪽의 현 집권자는 일찌기 재벌기업에 뛰여들어 돈벌이를 하면서 미국의 실용주의철학의 철저한 신봉자로 되였다. 집권후 그는 실용주의를 《가장 합리적인 원리》라고 하면서 《통치철학》으로 내세우고 대내외정책의 모든데서 실용주의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자기의 《실용외교》를 개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권의 리해관계에 가장 훌륭히 부합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리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일방주의적인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대통령취임식》에서 《리념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실용의 자대로 풀겠다.》고 공언하였고 말한대로 행동하였다.

그런데 현 《정권》이 내들고있는 실용주의에는 이률배반적인, 민족배반의 특색이 있다.

워싱톤의 정가소식을 전하는 창구로 이름있는 《넬슨 리포트》가 남쪽의 현 《정부》에 대한 미국내 《한》반도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을 앞세운 현 《정권》이 《(전임 한국정부에 비해)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훨씬 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전 《참여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어성버성하게 되였던것을 비판하면서 《실용외교》의 최우선과제로 《한》미동맹의 《복원》을 줄기차게 웨쳐온 《실용정권》에 대한 뼈있는 평가였다.

2008년 4월 19일 남쪽의 현 당국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루를 잔 뒤 부쉬와 함께 나타나 정상회담결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의 청와대는 남쪽의 정치사상 그 어느 《대통령》도 가보지 못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가 하루를 잤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이 완벽하게 《복원》된 증거로 되며 그리하여 두 정상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난 뒤에 리명박－부쉬의 정상회담에 대하여 남쪽의 국민들은 《한국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루밤을 지낸 숙박료로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개방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내줬고 《민족의 평화통일권》도 함께 섬겨바쳤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소고기수입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미정상회담합의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다.

이른바 《21세기 전략동맹》의 안속을 짚어보면 그것은 《한미전략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3개의 각도에서 미영 또는 미일수준의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리겠다는것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은 《실용정부》출범이후 《한》미동맹강화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직후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미싸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가여부 등에 대해 남쪽《정부》의 공식의도를 타진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을 《한》미일 《남방3각협력》이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랭전적상황의 재현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외교적포석으로 리해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기관지 《해방일보》가 《한》중정상회담 전날인 5월 26일에 발표한 《리명박의 평형외교》라는 평론에서 남쪽당국자가 《랭전적사고로 가득찬 사람들과 짜고 우리 중국과 소원해지거나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일》이 과연 있을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우려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5월 27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진행된 《한》중정상회담결과는 《실용정부》에게는 언론의 평그대로 《외교적재앙》이였다. 후진타오국가주석 등 중국지도부는 《실용정부》의 《한》미동맹최우선전략 및 《비핵, 개방, 3 000》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으며 남쪽이 쉽게 알아들을수 있는 방식으로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를 두고 남쪽외교, 안보분야의 전직고위관계자는 전임《정부》가 《전략동맹》을 맺지 못한것인지, 맺지 않은것인지 현 《정권》은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전략동맹을 맺는다는게 남북화해협력 및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궁극적으로 통일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미심장한 지적이였다.

《실용정권》의 현 집권자는 이때로부터 3년 반후인 지난 10월 11일에 또다시 미국을 찾아 오바마대통령과 긴 시간의 《랑데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환성을 올렸지만 다수언론의 반영은 그렇지 못하였다. 현 집권자의 미국행보를 두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측 비준으로 하여 《한국》농민들, 중소기업, 령세업자 등의 생존권파괴 즉 그들의 삶자체가 파탄되게 된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힘있는 나라의 잔치로 힘없는 나라를 다 죽이는 악법》이며 《모든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MB정권의 조공외교를 보여주는것이다.》(《한》미FTA저지 기독대책위원회 리세우목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현 남쪽《정권》의 실용주의는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한 식탁에 대한 국민들의 소박한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통치철학》으로서 그의 기본관심이 일반국민에 있지 않고 오로지 미국과 대자본의 리익을 대변하는데 있다는것이 분명해지게 되였다.

특히 이번 《한》미 량정상은 7개 항으로 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에는 《안보의 제1축》, 미국에는 《태평양지역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테로, 핵무기전파 등에 적극 대치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이 1차적으로 북을 념두에 두고 합의한 반북대결의 문건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일이다.

이와 함께 현 집권자의 펜타곤방문을 두고 남북관계와 《한》반도전쟁위기를 악화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탄과 미국군수독점체의 리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반국민적행위라는 비난이 컸다.

취임초와 임기말을 향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현 집권자의 방미외교의 실상은 바로 그들의 미국편향적인 실용주의를 보여준 축도라고 할수 있다.

남쪽의 현 집권층은 《MB교리》라고 할수 있는 실용주의를 두고 《리념을 떠난 실용》을 외우지만 그것은 파렴치한 거짓이다.

《한》미동맹이 반통일대결동맹, 북침전쟁동맹이라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친미굴종적인 《동맹》의 강화로써는 통일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분렬을 지속시키고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실용의 시대》를 거들면서 미국과의 공조, 동맹강화에서 자기들의 반민족적리익을 추구하고있다.

《MB교리》에 따라 《실용정권》은 동족대결과 전쟁열에 들떴다.

남쪽의 현 집권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실용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요란히 광고하였다. 그들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실용주의로 저울질하면서 남북사이에 이미 합의한것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리익에 맞지 않으면 걷어치울것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하였다. 그들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력사적인 10. 4선언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걸고들면서 그 무슨 《4대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10. 4선언의 리행을 공공연히 가로막고있다.

하나의 실례로 그들은 실용주의로부터 남북경제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장사거래의 관계로, 통일이 아니라 반통일로 전락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남북관계는 한피줄을 이은 동족의 관계이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에로 나아가는 관계이다. 남북관계문제는 결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일방의 리해관계를 떠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해결해야 할 숭고한 애국위업이다. 여기에서는 내 떡을 하나 주면 너도 한푼을 줘야 한다는 장사군의 론리가 통할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

남과 북이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놓고 제각기 장사군같이 흥정할 내기를 한다면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만 빚어지게 될것이다.

그런데도 남쪽의 현 《정권》은 실용주의를 운운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이 아니라 저들의 일방적인 리득만을 가치기준으로 삼고있다.

이것은 실용의 간판밑에 어떻게 하나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동족끼리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던 낡은 시대를 되살리려는 반민족적기도의 발로이다.

현 당국은 남북대결과 민족분렬을 추구하는 매국집단이며 그들의 반통일적정략을 합리화해주고있는것이 바로 실용주의이다.

그들이 내든 실용주의는 화해와 협조, 평화와 통일의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전면부정하는 대결론이다. 그것은 남쪽 《정권》이 실용의 간판밑에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로 다루려고 꾀하고있는데서 명백히 립증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동족사이에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의 특수한 관계이다. 그런데 남쪽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처럼 내세우면서 그에 반동적인 실용주의를 적용하려 하고있다. 현 《정권》이 출범된 직후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넘기려 한것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만들려는 실용주의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였다. 이것은 분명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힘있게 전진해나가는 대세의 흐름을 차단하며 남북관계를 외세의 롱락물로 만들기 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으로서 민족적규탄의 표적이 되지 않을수 없다.

남쪽의 현 《정권》이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계속 고집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대결이 격화되는것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 바로 여기에 실용주의의 반민족적성격과 위험성이 있다.

결국 모두가 우려하던 그대로 남쪽의 현 신보수정권이 평화와 통일과 같은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실용주의에 기초해 극단한 이데올로기우선과 리기주의의 테두리안에서 조폭하게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싣고 파도세찬 항로를 힘겹게 헤쳐가게 되였다.

남쪽의 현 집권층이 피를 같이한 민족의 성원이라면, 그들에게 분렬과 전쟁이라는 상처깊은 우리의 민족사적교훈에 대한 최소한의 력사인식이라도 있다면 죽고사는 평화와 통일문제를 정권의 리익을 따라 돛을 다는 미국식실용주의로 마구 재단할수 없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