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론자들의 이지러진 민족관

 

제대로 된 통일방법론은 결코 현상분석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통일문제도 철저한 민족의식과 력사인식의 맥락속에서 통일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어질 때 비로소 그 옳바른 방법론이 찾아질것이다.

지난 시기 통일투쟁에서 쓰라린 좌절의 상처를 입었던 우리 민족에게 이제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력사적고비, 력사적기회가 다가오고있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다시 없을지도 모를 이 귀중한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 21세기 우리 민족사회의 력사적성패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통일투쟁에서의 좌절의 원인을 랭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따른 동족간의 대결의식과 《리념》절대화가 남과 북의 접근을 방해하고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교훈을 남겨놓았다.

이 력사적교훈을 극복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민족우선의 관점이 옳바로 서야 한다. 이번에도 그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통일의 기회를 성공시킬수 없다면 우매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당해도 할 말이 없는것이다.

문제는 통일기관차를 몰고갈 남북당국의 민족관에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들은 북쪽당국의 민족관에 대해서는 6. 15공동선언에서 정립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고수해나가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보면 더 론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남쪽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청와대와 행정부에는 악명높은 극우보수 반통일분자들과 호전분자들이 들어앉아 련일 동족대결의 독설을 내뱉고있으며 민주의 페허우에 친미파쑈통치체제가 부활되고있다.

남쪽사회에서는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통일교재들과 력사교과서들이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바뀌여지고있다.

남과 북은 한피줄을 이은 한겨레이며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동족과 대결하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에로 몰아가며 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사상관념이다.

원래 다른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제국주의의 악랄한 통치수법이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는 반민족적인 대결관념을 없애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남쪽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북을 《최대의 주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피줄을 나눈 자기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이 아닌 주되는 《적》으로 규정하는 《주적론》은 낡은 대결시대의 잔재이다.

6. 15시대에 와서 《주적론》이 심판대우에 오르게 되니까 당시 남쪽의 군부는 국방백서에 《주적》표현대신 《직접적이고 가장 주요한 위협》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북을 지칭하였다.

그런데 새로 집권한 《실용정권》은 그러한 개념마저 부정하면서 보다 공개적으로 북과의 대결을 추구해왔다. 남쪽의 현 당국이 북쪽의 당국을 념두에 두고 《최대의 주적》이라고 걸고든것은 지금껏 남쪽의 당국자들이 들고나왔던 《주적론》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이고 도발적인것으로서 그들이 동족인 북과 끝까지 대결하는 반북의 궤도에서 《통일정책》을 밀고나가려고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 《정권》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청와대에서부터 통일련대에 이르기까지 《친북세력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날뛰였다. 그리하여 1차적으로 1 000명의 통일애국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한 《친북친공인물사전》이 만들어졌다.

《실용정권》간판이 나붙은지 불과 1주일만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의장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구속된 때로부터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남쪽의 《보안법》은 화해와 단합의 상대인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 진행하는 모든 통일애국활동들을 무작정 《리적행위》로 범죄시하고있다.

《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북쪽인민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남쪽의 《보안법》을 따르면 《잠입, 탈출죄》, 《회합, 통신죄》 등의 실정법상의 조항들때문에 동족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 련대련합이 모조리 차단되고 탄압을 받을수밖에 없다.

인터네트홈페지에 쓴 글이나 통일운동단체후원행사에서 한 인사말의 내용이 《찬양》, 《고무》죄로 처벌받도록 되여있는 《보안법》 제7조 2항에 걸려 당사자가 소환조사를 받는가 하면 3~4년전에 정식으로 《정부》허가를 받고 북쪽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간첩》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일방을 부정하며 적대시하는 낡은 대결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악법이 현 《실용정권》시대에 와서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자주평화통일세력을 노리고있다.

현 《정권》에 들어와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소리가운데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남북협력사업에서의 《퍼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쪽에서는 퍼주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남쪽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반박하고있다.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의 위기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튼튼히 지켜주는 북의 선군덕을 떠나서는 남에서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기업활동에 대해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남쪽의 현 《정권》이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에서는 상전을 모시듯 친절을 지나쳐 비굴함을 내보이고있다고 비판하고있다. 더우기 이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권마저 서슴없이 팔아먹으면서 자기 동족인 북에 대해서는 당치도 않은 《퍼주기》를 거들고있는것이야말로 민족적도리마저 내버린 매국역적의 본성이라고 지탄하고있다.

남쪽의 당국자가 취임후 얼마 안되여 첫 외국행차로 미국과 일본을 의례방문하였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영향력아래 놓여있는 《한국》적정치풍토에서 그것은 관례적인 행사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여서 구태여 남쪽의 현 당국자만을 꼬집어서 비난할것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문과정에 비난과 우려를 불러일으킬만 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내용이 새여나와 퍼진데 있는것이다.

요점을 말하면 서울당국자가 미국과 일본방문과정에 《선핵포기론》에 열을 올리면서 《북의 핵개발이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북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북핵포기를 위한 국제적공조에 력점을 두어 강조하였다는것이다.

남쪽당국이 얼마나 리성을 잃고 분별없이 핵문제를 들고다녔던지 외신들까지 미국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한것으로 전해졌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고약한 심리가 드러나있었다.

유구한 력사기간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가며 마음을 합쳐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한 심리와 언행은 규탄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 매일이다싶이 싸우는 형제라고 해도 남의 앞에서는 절대로 서로 헐뜯지 않으며 남이 공격하면 싸우던것도 중단하고 서로 힘을 합쳐 막아내는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혈육간의 도리이고 불문률이다.

북을 한민족이라기보다는 가까이 할수 없는 리념집단으로만 보는 눈으로는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어렵다. 그들도 남쪽국민들과 똑같이 한피줄을 나눈 단군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여야만 대화는 계속될수 있다.

그런데 남쪽의 《정권》집단만은 어디를 가나 북을 비방하고 공격하지 못하면 몸살을 앓는다. 같은 동포라는 민족적립장은 전혀 찾아볼수 없으며 오직 《리념》과 주의주장에 미쳐난 적대의식, 대결관념만이 체내에 흐르고있는것이다.

더욱 불쾌한것은 그 비현실성과 부당성으로 하여 민족의 배격을 받은 《비핵, 개방, 3 000》구상을 여기저기에 들고다니며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한것이였다. 이밖에도 약국의 감초처럼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 북쪽사회를 비난하였다.

남쪽《정권》의 이같은 행태들에 대하여 《이지러진 민족관》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북쪽에서 이것을 놓고 자기들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로 인정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사회에 옳바른 력사관이 세워지는가 아니면 그릇된 력사관이 배회하는가 하는것은 주로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남쪽의 당국이 사회를 밑뿌리채 친미보수화, 극우반동화하고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속에 남북대결의 력사관을 주입시키기 위해 교과서수정에 매달리고있는 상황을 보면 민족의 래일을 어둡게 하는 심중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뉴라이트계렬의 학자들이 펴낸 《대안력사교과서》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그 무슨 《근대문명》과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는 등 실로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왔다. 리승만, 박정희파쑈독재시대가 남쪽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력사를 파렴치하게 날조하였다.

사회 각계에서는 문제의 교과서를 두고 력사를 《몇푼의 돈에 팔려 정파적목적에 따라 제멋대로 외곡》한 모략과 음모의 산물이라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왔다. 심지어 한 보수언론까지도 《편협한 리념》에 기초한 《과거외곡》이라고 비난여론에 찬동의 뜻을 표하였다.

지금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실자료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남쪽의 력사학계에서도 공정하게 평가한 일부 고등학교교과서가 《남은 깎아내리고 북은 추어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는 생트집에 걸려 휴지장으로 되였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북에 대한 공정한 인식, 이것이 바로 《실용정권》이 주장하는 《력사교육의 좌경화》이다.

남북대결시대의 낡은 론리와 자막대기를 가지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대하고있는 현 《정권》의 이지러진 력사관은 어차피 남북대결로 북을 타도하겠다는 《흡수통일》의 집념을 낳고 결국 그것은 전쟁도 피할수 없게 한다.

민족우선의 민족관에 기초한 우리 민족끼리공조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투쟁방식이라면 사대와 민족멸시의 이지러진 민족관에 바탕한 외세와의 공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위업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쪽 현 당국자들의 민족관을 다시한번 투시해보자.

우리 선조들이 19세기 중엽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불태워 수장하고 도처에 척화비를 세운것이 《큰 실책》이였다고 하면서 《그런 우(어리석음)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있는것도 친미사대의 신보수주의자들이고 주《한》미군 큰별들에게 당나라의 외침을 막아낸 고구려의 애국명장 을지문덕의 성인 《을지》를 본으로 달아주는 망녕된짓을 한것도 다름아닌 그들 《정권》집단이였다.

여러말할것없이 미국이 남쪽당국자의 손에 《한미동맹상》이라는것을 쥐여주었고 부쉬는 《한국》을 《미국화》하고있다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그것이 《반미역풍을 불러올가봐 걱정된다.》고 우려의 말까지 덧붙였다는 사실은 그 모든것을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남쪽의 권력집단은 일본에 대해서도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제국주의의 과거죄행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 외교방침을 정하고 신임주일대사를 파견하면서도 그런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말라.》는 훈령을 내렸다. 반면에 일본우익보수정치인들의 반북깜빠니야에 짝자꿍을 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모의까지 하였다.

그들은 3. 1절기념식에서 일본의 과거죄행과 함께 독도령유권주장을 비롯한 령토팽창야욕을 문제시하는것이 민족된 응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여 그 모든것을 침묵으로 외면하고 친일우호를 강조하여 민족을 모독하였다. 그런가 하면 《친일인명사전》편찬과 관련하여 친일파명단에 오른자들에 대해 《공(공로)과 과(잘못)를 따져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고 비호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것이 민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며 그와 적극 공조하고있는 《실용정권》의 집권 첫해 2008년 한해동안에 있었던 실상의 일단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민족관을 보여주는 바로메터로서 충분하다 할것이다.

남북공조를 부정하면서 미, 일과 공조하는것은 결국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한 부정이며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일뿐이다.

《룡을 그리면서 눈을 빼놓는다.》는 옛말이 있다. 현대말로 핵심을 놓친다는 뜻이겠다.

민족관에서 핵심은 민족자주일것이고 민족자주에서의 요체는 주《한》미군에 대한 립장과 태도문제라고 생각된다.

남쪽의 현 집권당국은 2012년에 넘겨주기로 되여있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연기할것으로 미국측과 합의하였다. 이 문제에서 이양시기가 2015년이라는 시한부로 되여있지만 사실상 《한》미 량자가 말하지 않은 속뜻은 주《한》미군의 영속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위험을 동반하고있으며 또한 그것은 민족자주행보를 제약하는짓이고 외국군주둔 60여년이란 민족의 수치에 대한 력사의식이 전무함을 말한다.

미국의 찰머스 죤슨이라는 교수의 《제국의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전세계 미군과 미군기지 등을 언급하면서 미군은 절대로 제발로 철수한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번 해외에 기지를 건설하면 거의 례외없이 영구주둔을 목적으로 한다고 실토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미 1983년 1월 23일 미국륙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대장의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사이에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이고 통일이후에도 그러한 역할을 할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또한 주《한》미군을 《한》반도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여기고있는 일부 남쪽국민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랭전시기에 미국은 스스로 쏘련을 견제하고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반도의 남쪽에 미군을 주둔시킨다고 하였다. 쏘련이 붕괴되고 남과 북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다음에는 북의 핵문제를 새로운 구실로 내세우게 되였다. 이것이 주《한》미군존속의 론리였다.

그런데 10. 4선언에서 평화문제가 다루어지고 남과 북이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상투적으로 거들어온 평화유지의 장치요, 안보의 버팀목이요 하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였다.

원래 다른 나라 군대가 그것도 60년이상이나 주둔한다는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되여왔다. 따라서 이 땅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것이 민족적립장이다.

남쪽의 현 지배층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에 대하여 열이면 열명모두가 《노》라고 대답할것이다. 이것이 똑바로 선 민족관이다. 북쪽의 동족은 피를 물고 싸워야 할 《적》으로 보면서도 침략적인 외세에게는 뽕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추파를 던지는 이것이 남쪽의 현 집권세력의 머리에 인박힌 민족관의 본태인것이다.

이 얼마나 이지러진 민족관인가.

일제식민지시대에 친일파들에게는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은 력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본인의 사무라이제도와 정신이 그토록 영광된것으로 비쳤다. 그와 같은 비정상심리의 소유자들인 까닭에 친일지식인들은 일본군대의 노예적용병, 하수인적앞잡이가 되여가지고 아시아침략의 여러 전선에 징병되여나가는것을 마치 지배민족이 된것으로 환각하였던것이다.

그들의 민족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시체말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적, 색갈론적민족관이라고 할수 있다. 불행하게도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남쪽당국자들의 민족관을 방불하게 보게 된다.

동족을 적으로 몰면서 외세와 목소리를 합쳐 《흡수통일》을 웨치고있는 그들의 피가 누구의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