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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수통일》의 과대망상증

 

엄청난 착각, 허황한 환각

 

폭로전문싸이트 《위킬릭스》의 폭로에 의하면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 천영우가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대화까지 나누었음을 2010년 2월의 미대사관 본국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즉 2~3년안에 북이 《붕괴》할것으로 전망하면서 남쪽관리들이 북쪽정권《붕괴》의 경우 중국이 《통일한국》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경제적리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으며 여기에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평안북도 신의주를 중국에 짤라서 넘겨준다는 제안까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천안》호사건이후는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연평도사건이후는 《흡수통일》을 당면과제와 력사적책무로까지 설정하면서 그런 의지를 로골적으로 피력하였다. 2010년 12월 9일 남쪽당국자는 말레이시아동포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력설했다.

이에 앞서 12월 7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주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북의 근본적인 태도변화없이는 아무것도 이룰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통일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의미가 그 어느때보다 엄숙하게 다가옵니다. …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입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합니다.》

《흡수통일》이라는 미몽에 도취된 남쪽의 극우보수계층속에서는 남측당국이 《자유세계의 선진국》으로서의 사명을 자임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론조까지 나오고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보수언론들은 북의 《테로》와 《남침》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이 기꺼이 《세계제국》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무력행사가 필요한 경우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남쪽의 당국과 보수언론, 극우보수층은 3박자를 맞추어 《흡수통일》의 기도를 공개적,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되였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흡수통일》론의 저변에는 남쪽주창자들의 엄청난 착각이 깔려있음을 보게 된다.

이른바 지구화시대를 맞아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발상은 우선 동서랭전이 막을 내렸다는 력사적사실에도 기초하고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이를 밑받침하는 륜리적인 가치관까지 새롭게 론의할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맞물려 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이와 결부하여 현재 《한》반도가 겪고있는 현대화과제의 해결을 세계화의 첨병인 재벌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 이미 몇년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1995년6월 26일자에서 선을 보였는데 그것은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세계의 대독점자본의 련합이 국가기능을 대신할수도 있다는것이였다.

재벌이 남북을 아우르는 민주적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국가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경우 남북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볼수 있는 상호인정의 정치가 선결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즉 재벌의 경제적론리가 통용되는 토양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전국가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한》반도에서는 《흡수통일》에 의한 통합국가가 이룩되여야 한다는것이다.

한편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서도이췰란드에서 어떤 리상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보려고 노력함으로써 서도이췰란드의 국가, 정권, 국민이 갖고있던 힘, 권력, 위엄, 가치 등등을 자신들도 공유하고있다는 착각을 갖고저 애쓰는 심리에 사로잡혀있다. 정신병학박사의 리론에 따르면 이는 속(내용)으로부터가 아닌 겉(형태)만 일시적으로 닮는 《병적동일화》라고 한다.

요즘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고있는 이 병적동일화의 증상은 너무나 많아서 인용하기조차 어렵지만 한가지 례를 들면 이렇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한국》과 《한국》인이 곧 세계선진국서렬에서 7번째에 오르는 민족이 된다고 입을 모아 목청을 돋구어 노래하고있다. 아니, 이미 그것이 눈앞의 일로 다가왔다는 환각에 자기도취되여있음을 본다.

그들은 이렇게 서도이췰란드사람들과 무엇인가 공유하게 되였다는 생각에서 통일의 전망마저 공유한듯한 환상에 젖어있는탓에 남쪽에 의한 북쪽의 《흡수통일》이라는 허황한 환각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과거 일제식민지시기 친일파들은 조선인의 《국체》관념과 습성과 지력이 《내지인》과 동일수준에 오르는 날 조선인은 내지인과 다름없이 내각 총리대신도 되고 륙해군대장도 될것이요 대공사도 될것이라는, 참으로 침을 뱉어 타매할 착각속에 자기의 친일죄악을 스스로 변호하였다.

오늘의 남쪽에서 정권을 움켜쥐고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병적인 정신적, 심리적상태가 어쩌면 과거 리광수 등 친일매국자들의 그것과 그렇게도 같은지 놀랄 정도이다. 남쪽집권세력의 그 공유적동일감은 이른바 《북 급변사태》라는 환각에서 극치를 이룬다.

2011년 5월 20일 그들은 최근 에짚트와 리비아사태를 거들며 《통일이 멀지 않았다.》, 《강해보이는 정권도 인차 허물어질수 있다.》, 《도이췰란드통일과 같은 사태가 곧 올수 있다.》, 《북이 오래 버티지 못할것》이라고 하는 등등 흥분속에 자기들의 욕망과 기대감을 고백하고있다.

《북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북쪽에 대한 군사점령계획인 미군의 《작전계획 5029》와 이와 련계된 《한국》판 《북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두가지로 구성되여있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물론 이 《부흥계획》은 남쪽의 현 《정권》당국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작전계획 5029》가 상정한 북의 《급변사태》경우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 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고 급변이후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흡수통일》계획이다. 이는 현 남쪽《정권》의 단독 《점령통치》계획으로 과거와 달리 통일부, 《국정원》 등이 공동참여하는 《정부》차원 단일통합계획이다.

이는 김영삼《정권》시기 북쪽의 《체제붕괴》이후 북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 행정본부》를 설치해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북쪽행정을 접수하는것으로 되여있던 《충무 9 000》(일명 《응전자유화계획》)을 그대로 복사한 재판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현 남쪽《정권》의 허황한 환각은 부쉬행정부의 《파산국가론》이라는 궤변에서 따온 발상이며 그것은 일부 극우보수성향의 정치학자들의 견해에 근거를 두고 책정된것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기에 미행정부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핵심국가》(이미 미국의 기치밑에 들어온 나라), 《과도국가》(《옳은》 방향으로 나가고있는 나라), 《불량배국가》(미국에 적대적인 나라), 《파산국가》(내부혼란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나라)라는 4가지 부류로 나누고 《불량배국가》들과 《파산국가》들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을 《핵심국가》들의 지대에로 점차적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1994년에 미중앙정보국이 자금을 대여 조직한 《국가파산특별그루빠》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파산》은 국가내부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갑자기 붕괴되여 사회적혼란이 조성되는것을 의미하였다.

다른 한편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극단적인 견해로서 반도북쪽의 체제가 21세기의 문턱도 넘을수 없을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학자로 영국 리즈대학의 포스터 카터가 있었다. 그는 1992년 4월에 낸 자신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통일: 또 다른 동아시아의 강대국》에서 북조선이 빠르면 1995년, 늦어도 2000년에는 《붕괴》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런데 1995년은 지나간지 오래되였고 2000년도 벌써 지나갔으니 그가 앞으로 연구보고서를 또다시 쓸수 있다면 북의 《붕괴》시점을 다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문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더럽히면서 권력과 황금에 추종하는 사이비학자라는 불쾌감을 지울수 없다.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악재로 떠오른 《실용정권》의 비상계획 《부흥》과 관련하여 문규현신부가 상임대표로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와 련계되여 북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감행해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리명박정부의 목적의식을 구체화한것으로서 반북대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이로써 겉으로는 대화니 지원이니 하면서 속으로는 북 점령통치의 칼을 갈아온 리명박정부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북의 일관된 대남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정부가 작전계획 5029 작성, 서해교전, 도발 등 반북대결정책을 강행한 원인도 북 점령통치음모때문이였음이 확인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단체의 미군문제팀장은 이 계획이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는것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사명과 평화통일정책추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며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 15, 10. 4선언에서 적화통일,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나가겠다는 합의도 거스르는것이다. 리승만정권의 북진통일정책과 다를바 없다.》고 엄하게 지적했다.

북쪽은 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계획》이라며 《보복성전 개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조선당국 제외》 등 초강경의 립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강하게 경고하였다.

남쪽당국의 《북 급변사태》계획이 이루어질수 없는 문자그대로 과대망상이라는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론평은 반증하고있다. 그 론평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인용하여 누구의 분석이 없이 북쪽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그 무슨 급변사태에 따르는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있을수도, 실현될수도 없는 허황하고 가소로운 망상일뿐이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책동은 걸음마다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사회제도이며 인민대중스스로가 선택하고 한목숨바쳐 지켜가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이기때문이다. 오늘 정치, 군사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제국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이런 위대한 현실을 돈밖에 모르는 장사치의 얄팍한 속궁냥과 모든것을 황금만능의 가치관으로 계산하는 가련한 자본의 노예들이 과연 리해할수 있겠는가.

구태여 그 어떤 급변사태가 일어날수 있는 지역을 꼽는다면 그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남조선당국이 어리석은 급변사태망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군총대앞에 어떻게 풍지박산나는가를 때늦은 후회속에 통감하게 될것이다.》

론평에서 《그 어떤 급변사태가 일어날수 있는 지역을 꼽는다면 그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라고 지적한것처럼 오늘 남쪽의 현실상황은 누구나 우려할만큼 심각한바가 있다.

식민지나라가 자주적인 나라를 《흡수통합》하겠다는것은 도대체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며 생각할수도 없는 발상이다. 그것을 굳이 고집한다면 그것은 력사에 대한 부정이고 반역이다.

그런데도 남쪽에서는 그러한 력사부정의 《흡수통일》론이 거리낌없이 주장되고 정책화되였다.

그 주장과 정책의 허황성,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슴아픈 일이지만 《미군사령부를 찾아간 대통령당선자》라는 슬픈 이야기를 여기에 적지 않을수 없다.

2003년 1월 15일 검은색 고급승용차 한대가 서울 룡산에 있는 미군기지령내로 소리없이 들어갔다. 그 승용차 뒤좌석에는 남쪽의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로무현이 앉아있었다. 그는 1월 13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6층에 자리잡은 《대통령》당선자집무실에서 미국정부특사로 서울에 날아들은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당시) 제임스 켈리를 만난지 이틀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찾아간것이다.

2007년 11월 11일 《한국》정책방송(KTV)이 방영한 대담에서 로무현《대통령》은 4년전에 당선자신분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찾아갔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에 가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이였습니다. … 한국대통령이 당선자신분으로 주둔군사령부에 먼저 방문해가지고 악수하고 사진찍어야 되는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 좀 서글프긴 하지마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그 당시 우리 한국의 현실이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그대로 《대통령》당선자가 자기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사령부를 찾아간것은 현재의 《한》미관계와 《한국》적정치상황에서는 피할수 없는 신식민주의적굴종행위였다.

이와 같은 치욕적인 굴종행위는 5. 16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틀어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도꾜를 찾아간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치욕적인 굴종행위의 복사판이였다.

1961년 11월 11일 저녁 일본수상의 관저에서 벌어진 환영만찬에서 박정희는 술병을 들고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맨끝에 앉아있는 일본로인에게 걸어가더니 그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류창한 일본말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술잔을 올렸다. 박정희가 도꾜로 떠나기 전에 일본정부당국에 미리 연락해서 환영만찬에 모셔달라고 요청했던 그 로인은 박정희가 1942년 3월 22일에 졸업한 만주제국륙군군관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나구모 신이찌로이였다. 교장시절에 박정희를 《천황페하께 바치는 충성심에서 보통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답다.》고 칭찬하였던 일본륙군중장 나구모 그리고 그 학교 제2회 졸업식에서 만주제국의 허수아비황제 부의가 하사한 금시계를 받고 졸업생을 대표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바쳐 사꾸라꽃처럼 멋진 최후를 맞겠노라.》고 선서하였던 오까모도 미노루(박정희의 일본이름), 이 두사람이 19년만에 도꾜의 일본수상관저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일본수상 이께다는 얼굴에 묘한 웃음을 지으며 《<사은>을 아는것은 우리 동양의 미덕입니다. 박정희선생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신식민주의적굴종행위는 제국주의자들앞에서 자존심을 내버린 정치인의 치욕적경험이라기보다 남쪽의 신식민주의체제로 하여 민족적자존심이 제국주의지배력밑에서 짓밟히는 릉멸의 현장이였다.

이러한 식민지가 그리고 노예근성의 소유자들이 그 누구를 통합하고 흡수하겠다는것은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또한 오늘의 남쪽현실을 보면 해방후 수십년동안 특히 1960년의 4월민주봉기로부터 70년대를 거쳐 1980년의 5월광주민중항쟁을 통해 피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그 껍데기만 남았다는것이 남쪽사람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파수병이고 보루라고 인식하고있는 언론에 대하여 남쪽당국은 《미디어법》(언론매체법)을 언론전반에 대한 제도적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악하고 보수적인 《조중동》과 《매일경제》를 내세우며 방송사 사장들을 자신의 머슴들로 교체하였다. 이통에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하였으며 예술과 학문의 령역마저 족쇄가 채워졌다. 여론의 마당인 인터네트조차 《미네르바》의 구속이후 마음대로 홈페지를 여닫지 못하게 되였다. 광우병파동에서 룡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령역탄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절차는 지켜지지 않고있다. 공권력의 폭력속에 국민의 주권은 유린당하고 시민의 인권은 침탈당하였으며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있다. 로조파괴공작, 반민주적로동관계법 개정 등 로동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 《정권》이 가장 강조하던 경제령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다. 남쪽당국은 3년전 《747공약》(년 7％ 성장, 4만US$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하지만 집권 3년에 경제는 재벌경제권력독재체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부채는 810조원이 넘고 현 《정권》출범후 140조원이 늘었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8. 5％에 달한다. 지난 3년간 경제에서 얻어진것은 재벌과 최상층만이 차지하였다. 재개발과 복지축소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전세집란리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있다.

4대강사업은 전국토를 파괴하고 강들을 죽은 강으로 만들었으며 홍수와 침수가 일어날 위험성을 높였다. 식수오염 등 환경재앙까지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다. 농촌경제는 무너지고 축산기반은 페허수준으로 망가졌다.

이렇게 《실용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민주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통일에서 전쟁위기에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인권과 국민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국민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후퇴시키고있다.

《급변사태》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할것인지 남쪽의 량심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옳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남쪽에서 고창하고있는 《흡수통일》이 실로 엄청난 착각에서 빚어진 허황한 환각이 아닐수 없다는 사람들의 단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