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반통일의 계선

 

조국통일위업과 남북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발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8년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남북관계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민족끼리》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민족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특히 2007년에 발표된 10. 4선언은 6. 15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리정표이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의 기쁨이고 통일의 희망이다.

북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통일을 위한 남북의 약속이자 미래의 좌표로 설정하고있다. 따라서 남에서의 《정권》교체여부와 상관없이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존중과 지속적인 실천을 요구하여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남쪽 새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정책》이외에는 그 어떤것도 없다.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은 2008년 2월에 로무현《정부》로부터 《정권》을 인계받자마자 선임《정부》가 이룩한 공적을 무시하는 길로 나가면서 《대북, 통일정책》에서 《참여정부》시기에 이룩된 남북합의들을 전면부정해나섰다.

집권전부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해왔던 당국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고 부정하였다.

남쪽의 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실용정권》이 선행《정권》시기에 이룩된것은 무턱대고 모조리 반대하고 뒤집어엎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쉬가 클린톤이 해놓은것을 다 두두려부시였던 《ABC》(클린톤 거꾸로 하기)정책에 비유하여 《ABR》(로무현 거꾸로 하기)로 규정하였다. 현 집권보수세력의 선행《정권》에 대한 복수심과 진보세력에 대한 앙심은 《지난 10년동안 소화도 잘 안됐다.》고 말한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물론 새로운 보수집권세력이 로무현시기의 통일정책들을 뒤집어엎은데는 《참여정부》의 중심세력을 이루고있던 남쪽의 진보세력에 대한 악감만이 작용한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한나라당》의 《정권》이 선임《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대내외정책로선을 실시해 그 어떤 성과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영상을 남쪽의 《한나라당》보수층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남북간의 귀중한 합의들을 파기한 극우보수집단의 행위에서 가장 경악한것은 전국민적, 전민족적인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되여온 6. 15공동선언과 10. 4실천선언을 기어코 백지화해버린것이였다.

그들은 《대통령》취임 한달만인 3월 26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정신을 지키는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무시하는 매우 독선적인 립장을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중시》는 어떠한 근거나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3대원칙이며 합의서의 의의는 그 통일지향성, 포괄성, 실천성 그리고 자주성에서 찾아진다. 그중에서도 합의서가 갖는 핵심적의의는 자주성에 있다고 할것이다.

현실적으로 2000년 남북수뇌회담이후 량측은 6. 15와 10. 4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에 기본합의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 그러므로 남쪽의 《실용정권》이 6. 15와 10. 4의 두 선언을 무시하게 되면 기본합의서의 실질적인 리행을 거부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기본합의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6. 15와 10. 4선언에 대한 조건없는 존중립장을 밝혔어야 하였다.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와 《부쉬주의》적인 일방주의에 물젖어있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론리가 없었다. 다만 북과 남의 정상들이 합의한 6. 15와 10. 4선언을 인정하기 싫어 기본합의서에 대한 정확한 리해도 없이 기본합의서정신을 강조한것뿐이였다.

어쨌든 그와 같은 언급은 남측의 새 《정권》이 지난 10년동안 이뤄진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것이라는 메쎄지를 북측에 보낸셈이고 그 결과 남북당국간 관계는 10년전과 같은 대결과 반목의 관계로 회귀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여론은 《실용정부》로 문패를 단 남쪽의 새 《정권》이 집권 첫날부터 남북합의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정도로 통일에 도전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북공동선언들을 헐뜯으면서 북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남쪽의 극우보수의 책동은 너무나 일방주의적이고 언어도단의것이였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 4선언이 국민적공감대를 얻지 못한 《합의사항일뿐》이라며 그 력사적의의를 깎아내리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들은 많은 예산이 필요되는것을 선임《정권》이 《일방적으로 합의》해주었다고 하면서 무엄하게도 《고발할 사안》이라는 악담까지 하였다.

력사적인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를 명시한 민족공동의 리정표이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민족사를 펼치게 될 10. 4선언은 온 겨레의 폭풍같은 지지환영을 받았던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부정적태도는 결코 오늘에 와서 비로소 드러난것이 아니다.

6. 15공동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훼방이 《돈을 주고 산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에까지 이르렀던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남쪽집권세력의 망동은 10. 4선언은 물론 6. 15공동선언도 다 무효화하고 북과 정면대결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현 《실용정권》의 계급적성격을 짚어보지 않고 그들의 《통일정책》을 론한다는것은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려는 태도로 보일수 있다. 현 집권세력인 극우보수집단이 전쟁지향적인 미국의 지지를 받아 등장한 점, 그들이 매판재벌의 대변자라는 점, 《정권》을 잡은 뉴라이트안에는 정치 9단이 아닌 《전쟁 9단》들이 운집해있다는 점에 우리는 류의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들을 폄하하는 남쪽《정권》의 심상치 않은 언동들은 그들의 계급적성격의 반영으로서 차라리 당연한것이였다고 생각된다.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에서 현재의 남쪽《실용정권》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집약적으로 판별하는 명백한 자료는 현 남쪽《정권》의 교과서수정작업이다.

한 사회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권자들은 대개가 그 국민의 마음속에 자기 정권이 내세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입하려고 한다. 이런 견지에서 남쪽《정권》이 국가의 이름으로 그 교과서에 주입하려는 정신과 사상은 지배세력의 성격을 말해주며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한다고 보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교과서수정 및 개악은 정권당국, 지배세력이 젊은 세대의 두뇌속에 자기들의 리념과 사상, 정책목표를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사상적, 지적세뇌작업인것이다.

이로부터 친미친일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개악하고 력사를 외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남쪽의 현 당국은 집권의 날을 학수고대했다는듯이 정권을 잡자마자 각급 학교들과 사회에서 진행하는 통일교육을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0년이후 6. 15공동선언을 통일교육의 기본지침서로 하였기때문에 《북을 미화분식》하고 《주적관념을 희석》시켰다고 비판하였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대북관》 등 《3대대북관》을 위주로 한 《통일교육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위》를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북을 《흡수통일》해야 한다는것이고 《건전한 안보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이며 《균형있는 대북관》은 인권과 같은 첨예한 문제를 놓고 북을 투시해보아야 한다는것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

특히 현 《정권》이 발행하는 《통일교육교재》를 뜯어보니 반통일교육지침서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교육교재로 출판한 《북한리해 2008》에서 보수집권세력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깎아내리고 교재전반을 함께 통일위업수행의 일방인 북에 대한 심히 자극적인 비방내용들로 일관시켰다.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리해>와 <북한리해> 등 2종의 통일교육기본교재를 발간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을 정립할수 있도록 북실상과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해 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쪽국민들은 이러한 현상과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것인가? 관변측의 신보수주의자들이 남쪽국민들에게 던지는 궤변에 롱락을 당하지 말고 옳바른 대답을 찾아야 한다.

예상했던대로 《정부》가 새로 펴낸 《통일교육교재》에서 《군사도발》 등 북에 대한 외곡된 자료들과 남북긴장상황의 실례를 부각시켜 기술하면서 북에 대해 지나치게 대결적인 립장을 강변하는것이 아니냐는 론난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남쪽사회 각계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것이 통일교육의 목적인데 남북간의 협력적관계에 대한 설명비중을 줄이고 북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을 강조, 부각시키는것이 그 목적에 과연 합당하냐는 즉각적인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교육교재》발간은 집권초기로부터 지금의 정권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대북정책의 리념적대결성격이 강화되는 흐름속에서 이뤄지고있다는 점이 시선을 끌고있다.

남쪽《정권》의 집권 3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실용정권》의 《통일교육교재》의 대결적이고 반통일적인 수정정신과 방향, 내용때문에 비판하기를 거의 해마다 거듭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교과서내용을 수정하는 의도가 과거를 향한것이 아니라 래일 즉 장래에 대한 기도를 담고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돌려 눈여겨보아야 한다는것이다.

교과서의 개악작업은 전적으로 《실용정권》과 이 《정권》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신보수주의세력의 근본정책이다.

그러면 교과서수정으로써 그들이 실현하고저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반공반북대결사상의 주입 그리고 남쪽《정권》의 《흡수통일》정책실행에 장애가 되는 사상, 가치관, 력사관 등을 제거하고 현재와 6.15통일시대와의 단절을 가능케 하려는 세가지의 목적이다. 여러 측면에서 수정이 가해진 교과서내용들의 나머지는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이다. 수정된 그 모든 내용들은 남쪽의 국민 특히 새 세대들을 세뇌하기 위한것들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현 《실용정권》의 통일문제에 대한 립장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6. 15남북공동선언과 10. 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백지화하려는데 있다는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민족앞에 선포한 남북선언들에 대한 남쪽 현 집권세력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을 명백히 그어놓았다. 남쪽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 통일과 반통일사이에 건늘수 없는 해자를 파놓고 반북반통일의 진지를 꾸려나갔다.

현 집권세력이 6. 15, 10. 4선언백지화정책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을 자기들의 운명앞에 겁도 없이 그어놓은것은 《대통령선거》전에서 진보와 보수의 계선을 갈라놓고 권력의 향방을 점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한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을 가른다는것은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말하는 한때의 권력장악문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오늘에 있어서 그리고 분단국가의 분렬된 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애국과 매국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자기의 립장을 밝히는것이다. 따라서 그 개인과 집단은 물론이고 나아가 민족전체의 운명과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이것이 용서할수 없는 력사의 반역이라는것을 오늘을 사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들은 우리의 력사가 계속되는한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남쪽의 《실용정권》과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운명의 바다로 떠내려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