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의 면책권

《북에 대한 보도나 론평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단 북을 비방하는 조건에서만.》라고 한 남쪽의 어느 한 기자의 말은 대북비방에 대하여 《면책권》을 주고있는 《실용정치》풍경을 꼬집은 지적이다.

집권당국으로부터 이러한 면책권을 받은 사람들가운데 자본주의에 투항하여 2006년 4월에 발족한 뉴라이트재단 리사장을 맡은 안병직 전 교수도 있다. 그는 1960~1970년대 《골수 사회주의자》로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스스로 자부하였었다. 그런 그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사상전환을 한데 이어 70의 나이에 뉴라이트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주의적자주로선에 대항하는 국제협력로선의 추구》를 언명하였다.

이렇게 변모되든, 저렇게 변신하든 그것은 그자신의 《자유》이다. 단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에서 말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입만 벌리면 통일의 한쪽상대이고 민족의 한부분인 북을 비방하고 통일에로 달려가려는 젊은이들의 앞길에 노란 연막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다.

요즘 그는 무슨 대단한 학술적발견이라도 한듯이 《자주로선은 멸망의 길》이라고 소리친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축적된 성장잠재력을 적극 흡수해 폭발적으로 발전한 1960년대 신흥공업국들(NICs)의 경제성장》이라는 일면적이고 현상에 치우친 편견이 오래동안 저개발국가의 경제학자들의 눈을 홀려왔다. 안병직리사장이 최근 《자주로선을 고집하는건 멸망의 길이고 국제협력로선을 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근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는 《한국근현대사는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했던 시기도 있지만 광복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속에서 성공적으로 건재돼왔어요. 력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식민지에서 외세와 타협해 자기 재생을 노린것을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수 없죠.》라고 말한다. 이것은 언젠가 어슴푸레하게 력사의 갈피에서 본 기억이 있는 을사오적의 자기변명과 신통히도 같다.

안리사장은 여기에다 자기의 거꾸로 선 경제리론으로 분칠을 한다.

그는 식민지시대에도 우리 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였는데 일제식민지때 우리 나라가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싶다. 그는 그런데도 한술 더 떠서 경제성장률이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그것보다 두배나 되여 일본과 비슷하다고 수자를 거들어가면서 자못 감탄을 하였다. 그가 몇십년간을 경제학연구에 바친 경제학자가 옳은지 도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종주국일본의 본토와 일제식민지의 경제를 억지로 구분한것도 어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선진자본주의국가와 대비하여 식민지의 우월성을 《론증》한데 이르러서는 과거 친일파보다 더한 매국노라는 욕설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안리사장은 또 이렇게 말을 잇는다. 《1960년대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한 산업화를 매판이라고 비판하는데 사회가 본래 그렇게 발전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력사발전의 법칙을 란폭하게 외곡하여 자기의 친미매국의 사고방식에 물을 대고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협력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에 축적되여있던 성장잠재력이 후발자본주의국가들로 활발하게 이전되였으며 선진국사양산업의 이전과정으로 1960년대 남쪽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믿고있다. 현대적인 공장을 소유한 대자본가와 락후하고 도덕적으로 마멸된 기계를 넘겨받은 하청업자사이의 무한경쟁에서 후자가 이긴다는 그의 경제리론이야말로 해방후부터 남쪽을 신식민지로 움켜쥐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해온 미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숭배의 배설물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는 계속하여 《결과를 봐요. 매국이고 매판이라고 비난받은 남쪽엔 자유와 번영이 있는데 고상한 자주국가 북쪽에는 빈곤과 기아말고 남은게 없지 않습니까.》라면서 《지금 2 000만 동포가 기아상태에 있는것도 가슴이 아파서 참을수가 없는데 로무현정부는 김대중과 함께 나머지 4 000만까지 그쪽으로 끌고가려 한다.》며 6. 15남북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한다.

안리사장의 이 말은 한갖 개인의 견해에 머물러있지 않고 현 《정권》이 반북대결의 전략으로 강행하고있는 북의 《인권문제》와 잇닿아있으며 그 법적기초는 《북인권법》에 있다. 북에 대한 온갖 비방과 반통일론에 대한 면책권은 바로 이 《북인권법》으로 담보되고있다.

스스로 제 몸에 불을 달아 진리의 길을 알리려고도 해보고 거리에서 파쑈의 총검에 피도 많이 흘리였던 파란많은 《한국》력사 60여년은 어둡고 슬프고 아픈 세월이였다. 그 세월의 대부분 한지맥으로 이어진 북녘은 갈수 없는 금단의 땅이였고 북쪽사회의 현실은 말조차 할수 없는 금기의 대상이였다.

그런데 세기가 바뀐 21세기에 들어서서 10년나마 지나간 오늘에 와서도 북쪽의 현실그대로 진실을 주장하면 형벌의 대상이 되고 외곡된 허위로 비방하면 당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지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인즉 북쪽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300만의 북녘동포들이 굶주림에 목숨을 빼앗겼다는것이다.

보수적인 잡지 《월간조선》이 닉명의 《탈북자》의 주장을 보도한 《북 아사자 300만명》, 북쪽사회비방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수구반통일언론들의 물어뜯기식보도내용이 언제부터인가 《진실》이 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북을 비방하는 하나의 상징어로 되였다.

1960년대에 서울 중심부의 인구가 300만정도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하여 이 세상에 존재할수 없었으며 그만큼 북쪽에서는 인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300만 아사설》은 곧 《북붕괴론》, 나아가 북의 사회체제는 《타도》되여야 한다는 《북 자유민주화운동론》의 《현실적근거》로 작용했다.

이것으로 자주로선을 지켜나가고있는 북쪽사회에 남은것은 기아뿐이라는 《북인권문제》의 《당위성》이 설명되고 《북 급변사태》의 《필연성》이 증명된다. 그래서 남쪽국민들은 통일세도 아무 군말없이 내야 하는것이다. 북쪽에서의 《300만 아사설》은 이렇게 량날을 가진 칼로 된다.

남쪽의 어느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단체 초청을 받아 이북사회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받게 되는 질문, <북에서 식량난으로 3백만명이 죽었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은 다른데서도 많이 접한다.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생활현장에서 정신없이 뛰여다니는 대학친구들로부터…

그럴 때마다 성의껏 대답해준다. <북이 련이은 홍수와 가뭄으로 굶어죽은 사람이 생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백만명이란 수자는 터무니없다. 정치적의도로 부풀려진 수자다.>》

그러면 북 아사자수의 진실찾기에 나서보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기 이전 1990년대초 북쪽의 인구는 2 200만명대였다. 《300만 아사설》에 따른다면 북쪽에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나가고있던 1999년이후 북쪽의 인구는 결코 2 000만명을 넘을수 없다.

2001년 10월에 발간된 북의 《조선중앙년감》 2001년판에는 1998년도의 인구가 2 255만 4 000명으로 명시되여있다. 한편 남쪽통계청은 2001년 8월말 북쪽의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00년 북의 인구를 2 217만 5 000명으로 밝힌적이 있다.

그렇다면 북쪽의 아사자 300만명이 되살아났단 말인가?

허무맹랑한 《300만 아사설》을 퍼뜨린 수구반통일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것인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한 통일관계 잡지는 이렇게 썼다.

《한개 국가의 정부가 발표한 인구통계조차 인정할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도 리성적, 합리적인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남북대결이 남북대화를 밀어제치고 대북비방이 도처에서 광기를 부리고있는 《실용정권》아래에서는 남북간에 간여할수 있는 일이란 없는것 같다.

다시 뉴라이트의 늙은 《리론가》, 안병직리사장에게로 돌아와보자.

그는 통일보다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박정희시기의 《선건설 후통일》망령을 되살려내고있으며 남쪽사회가 선진화를 추진하는데는 《한》미일동맹이 전제조건이라며 남북공조를 하면 자주성이야기가 안 나올수 없기때문에 남북공조를 페기해야 한다고 력점을 찍어 결론한다.

그리고 그는 남북공조를 페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통일을 포기하는것으로 읽히지 않겠느냐는 반문에 《통일》은 대중을 속이는 말이고 지금은 대북문제가 존재할뿐이라고 태연하게 응수한다.

그의 위험한 동족대결의식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것이지만 악성적인 사대주의가 깊이 뿌리박고있다. 그에게는 그것을 숨길만 한 수치감도 없다.

《제국주의시대에는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을수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강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의 주권을 빼앗을수는 없게 됐어요. 미국이 헤게모니국가로서 박정희정권을 감시했지만 민중을 제재한건 아니예요.

과거 반세기동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모두 달성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리승만과 박정희가 사실상 한국이라는 국가를 창출했다고 봅니다.》

신보수주의의 《실용정권》안에서 늘 울려나오는 소리다. 남쪽의 당국자들이 안병직리사장에게서 배운것인지 아니면 안리사장이 당국자들에게서 지령을 받은것인지 초록이 동색이라는 속담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된다.

북측은 남측이 입버릇처럼 떠벌여대는 《북의 소행》이라는 말이 이제는 위기수습용어로 되여버렸다고 남측의 행태를 꼬집었다.

북쪽의 웹싸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위기수습용어 <북의 소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갖 모략극을 꾸며대며 <북의 소행>이란 말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제는 이 말이 위기수습용어로 되여버렸다.》고 지적했다.

신보수의 극우세력은 광주학살사건도 북의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했고 《천안》호사건도 북 인민군해군의 어뢰공격에 의해 빚어졌다고 해서 《폭침》사건이라고 하면서 흑백을 전도하여 범행의 책임을 북쪽에 돌렸다. 이어 지난 4월 남쪽의 금융콤퓨터망체계가 최악의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상초유의 농협해킹사태 역시 《국정원》과 검찰을 내세워 이를 《북의 소행》으로 최종결론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기지안에 몰래 파묻은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맹독성고엽제 대량매립테로를 할 집단은 북밖에 없다!》고 웨치는 현 당국을 풍자하는 시사만화가 지면우에 올랐다. 이것은 당국의 대북비방의 두 방향 즉 남쪽국민들과 북쪽인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심리전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들이였다.

정신력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심리전은 상대편에게 심리적자극을 주어 이기는 전술이다. 그 뜻을 정확히 하면 심리전이란 《물리적전쟁과 병행하여 혹은 물리적전투를 기다리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 전투의사를 감퇴, 박탈하는 전쟁형태》를 가리킨다.

심리전은 이라크전쟁 등 최근전쟁을 통하여 전투작전을 지원하는 종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작전령역을 구축하는 양상으로 변모되고있으며 전쟁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대북전단의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의 한 형태이며 심리전매체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다.

이라크전쟁은 심리전으로 시작되여 심리전으로 끝났다. 전쟁이 개시되여 얼마 안되여 필승을 뽐내던 1만 5 000여명의 이라크 메디나사단이 250명의 오합지졸로 되였으며 공화국근위대의 1 000여대의 땅크와 장갑차들이 벌판에 내버려진 무용지물로, 파철더미로 되고말았다.

사막폭풍작전시 투항한 8만 7 000여명의 이라크병사 대부분은 미군이 뿌린 삐라를 손에 들거나 품안에 건사하고 넘어갔다.

결과 싸담 후쎄인의 대통령궁전들이 미군병사들의 오락장으로, 지상호케이장으로 전락되였으며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발상지가 미군중땅크의 무한궤도에 마구 짓이겨졌다.

심리전도 명백히 실전이다.

미국의 심리전에서 그 방법을 배워온 남쪽당국은 6. 15선언이후 중단하였던 대북심리전전개를 위해 삐라와 각종 선전물살포, 대북방송확성기설치, 물자투하를 점차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최근 대북전단살포가 활발해져 남북관계악화에 한몫하고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신보수주의단체들은 림진각에서 대북전단 60만장을 띄워 남쪽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였다.

라이트코리아와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70여명은 18일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 평화누리주차장에서 8. 18판문점사건을 계기로 대북전단 60만장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이들은 북쪽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과 프랑카드, DVD록화기, 미국 1US＄지페 1천여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띄웠다. 《실용정권》의 대북정책의 목적이 《개혁》, 《개방》인데 딸라까지 넣어 뿌리는 그들의 전단살포도 똑같은 목적이다.

거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삐라 몇장을 뿌리면 잡혀가지만 대북비방, 대북심리전을 위한 삐라살포행동은 면책권을 가질뿐아니라 《정권》의 대북정책실행으로서 당국의 막대한 지원속에 진행된다.

대북전단살포는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밖의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제3장 제8조)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리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사이의 합의(제2조)에 위반된다. 또한 《(북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관련내용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현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은 이처럼 다각적으로, 총력전으로 강행되고있다. 이로 하여 남북관계가 전면동결되고 《한》반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가 깊이 우려된다. 전쟁의 불길은 작은 불씨에서 타오를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